활동소식/대중교통이용확대

광역버스 입석해소대책 시행에 대한 소견


교통환경팀 심현일

지난 416일 청해진해운 소속 인천발 제주행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였습니다.

476명의 탑승인원 중 약 300여명이 사망한 대형참사에 대한민국은 애도와 추모의 물결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침몰사고는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음이 밝혀지면서 온국민은 분노와 충격에 빠지고 말았고 

그 여파로 우리사회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비판과 함께 안전이라는 화두가 크게 공론화되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광역버스의 입석해소대책을 610일 발표하였으며

716일부터 광역버스 입석금지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716일 고속도로 운행 광역버스 입석 금지 시행>

 

도로교통법 제39,67조와 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하여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자동차는 승차정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모든 동승자는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지속되어왔던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광역버스의 입석허용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불법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청 등 관련기관은 그동안 왜 묵인하고 있었을까요

사회에 만연해 있는 안전불감증과 더불어 수도권 통합 환승시스템 구축 난항 등의 문제로 

입석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유추해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번의 입석해소대책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입석해소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버스증차투입, 배차시간 단축, 주요 거점 정류소 즉시 출발

하행시 무정차, 혼잡구간 우회를 통한 운행횟수 증대 등입니다.

금번의 입석해소대책의 핵심은 입석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버스의 증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1개노선 259대를 증차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크게 좋아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광역버스를 타기위해 몇 대의 버스를 그냥 보내고 있으며

이제 대학생들이 개강을 하는 9월이 되면 광역통행수요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높은 집값과 전세값 폭등 등으로 외곽으로 주거지가 확산되고 있지만 생활기반은 여전히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서울집중형 광역통행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역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                                                                   <정류장 진입을 위해 늘어선 버스>

                                                                                                                                                                  ※사진출처 : 연합뉴스, news1


광역통행수요는 주로 출퇴근 시간에 집중되기 때문에 버스를 증차할수록 버스회사의 수익성은 악화될 것이며

결국 버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서민가계에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또한 서울로 집중되는 광역버스 증차는 서울이라는 가득찬 그릇에 더욱 많은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물을 더 붓는다해서 그릇에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버스증차는 버스의 정시성 확보를 어렵게 하고 버스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켜 

오히려 승용차 수요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금지에 대해 찬성하며, 오히려 더 진작에 시행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좌석에 앉아갈수 있다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시민의 삶에 바로 영향을 주는 교통대책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금번 입석해소대책은 

입석수요만큼 버스증차라는 것으로 단순화하여 너무 조급하게 시행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민의 대부분이 버스카드를 이용하는 우리나라에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각계각층의 입석해소대책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면밀한 검토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5,10분 아끼려고 매달리듯 광역버스를 타왔던 시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대책을 수립하였다면 

버스를 타지못해 시민들이 발을 동동구르는 모습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현장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입석해소대책을 조급하게 시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저뿐일까요?

지금이라도 시민들의 안전과 편리한 광역통행을 위해 근본적인 입석해소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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