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대중교통이용확대

택시 관련 기사가 매번 심심치않게 나오고 있다. 대부분이 택시의 불친절과 승차거부에 대한 이야기이다.

택시 운전자 대부분이 불친절하다거나 승차거부를 상습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불친절과 승차거부는 하루이틀 이야기는 아니다.

매번 이런이야기가 나올때면 택시의 불친절과 승차거부를 뿌리뽑기 위해서 서비스교육을 실시한다던지, 승차거부를 집중단속한다던지의 해결책만 이야기할 뿐이다. 근본적으로 들어가보면 택시서비스가 떨어지는데는 나름대로 그 원인이 있다.

우리나라의 택시는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이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법인택시보다 개인택시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 서울의 경우 2014년 기준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면허대수 비율은 6.8대 3.2로 2배이상 차이가 난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법인택시비율이 개인택시보다 월등히 높다.


[서울시의 연도별 택시 공급현황, 자료: 서울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법인택시는 오전4시에 교대근무를 시행한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법인택시의 운수종사자는 평균 10시간 이상의 장시간을 근무한다고 한다. (2012년 기준)

운수종자사들은 영업을 한뒤 차고지를 돌아와 매일 회사에 의무적으로 납입해야하는 평균납입기준금(사납금)은 1인당 108,900원(2인1차 기준, 오전,오후 근무조 평균)이다. 이는 차종과 차령, 근무조, 배차형태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장시간의 근로시간과 사납금(납입기준금)은 운수종사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녹색교통에서 2011년 "수원시 택시 선진화방안연구"를 진행하면서 택시운전자 301명(개인 151명, 법인 1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보면 그 해답을 알수 있을것 같다. (자료 다운로드 : 2011/08/01 - [자료실/발간자료실] - 수원택시 선진화 방안 연구 )

연구결과에 따르면 회사입금액에 대한 압박감장시간근로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애로사항들로 인해 택시의 전체적인 서비스, 즉 불친절과 승차거부로 나타나는 것이다.

[택시 운행중 애로사항, 자료 : 수원시 택시 선진화방안연구, 녹색교통]


최근에 사납금이 없는 택시협동조합이 출범하였다. 일명 노란택시로 불리우는 이 택시는 기존의 사납금제도 대신 전액관리제를 도입하는 첫 조합택시이다. 성공여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하지만, 기존의 택시 서비스보다 좀 더 나은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법인택시도 이러한 전액관리제 도입과 근무시간 조정등을 통하여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택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할것이다.



사진출처 : http://news.mk.co.kr


관련자료

법인택시 기사들의 하루!얼마나 일을 하고, 영업수입은 얼마나 될까?
https://traffic.seoul.go.kr/archives/11838

서울시 택시 이용 및 운행 실태와 개선방안
http://www.si.re.kr/node/51055

사납금제 강요하는 택시회사에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다!
http://withgonggam.tistory.com/1088




활동가 김 광 일

시민사업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070-8260-8604

☞ kngt485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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