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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미만 이륜자동차(스쿠터) 사용자 여러분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 가입 끝내셨나요?

아직 못하신 분들은 유예기간이 6월말로 끝나고 7월부터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조금은 서두르셔야 할 거 같은데요...

그럼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 가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 규정이 없어 사고시 피해보상이 어렵고, 무단방치나 도난에 취약하고 범죄에 악용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12년 1월 1일부터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도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 규정이 적용되도록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기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를 보면 배기량 50cc미만은 이륜자동차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법개정을 통해 배기량 50cc미만도 이륜자동차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배기량이 50cc미만(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인 것

배기량이 100cc 이하 (정격출력 1킬로와트 이하)인 것으로 최대적재량(기타형에만 해당한다)이 60킬로그램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cc 초과 260㏄ 이하(정격출력 1킬로와트 초과 1.5킬로와트 이하)인 것으로 최대적재량이 60킬로그램 초과 100킬로그램 이하인 것

배기량이 260cc (정격출력 1.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이렇듯 배기량 50cc미만도 이륜자동차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자동차 관리법 제48조에 나와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①항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배기량 50cc미만이라고 모두가 사용신고 대상은 아니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가 사용신고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는 무엇일까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2에 의거 최고속도가 25km/h인 이륜자동차가 사용신고 대상입니다.(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2 (사용신고 대상 이륜자동차)

법 제48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란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1.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이륜자동차 중 차동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

2. 그 밖에 주된 용도가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닌 것으로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손으로 조작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주요한 구조적 장치의 설치 또는 장착 등이 현저히 곤란한 이륜자동차

그럼 국토해양부 보도자료(2011. 12. 6)에 나온 사용신고 대상과 제외대상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대표격인 스쿠터는 사용신고 대상입니다.

◦ 사용신고 대상 : 최고속도 25km/h 이상

구 분

사 진

비 고

스쿠터 등

배기량 : 약48cc

속도 : 약80km/h

그렇다면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 사용신고 대상 제외

최고속도 25km/h 미만

최고속도 25km/h 이상

교통수단으로서 역할이 미미한 이륜자동차

(도로이외의 장소에서 운행가능)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이륜자동차

(도로이외의 장소에서 운행가능)

구 분

사 진

비 고

구 분

사 진

비 고

전동휠체어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속도 :

약 8-10km/h

미니바이크

속도 :

약 40km/h

전동스쿠터

(노약자용)

속도 :

약 10km/h

모터보드

배기량 : 약 49cc

속도 : 약 40km/h

어린이용

전동차

속도 :

약 7km/h

ATV

(사륜 사발이)

All-Terrain Vehicle

용도 : 산악용, 농촌용

ㅇ 차동장치*가 없는 ATV

* 선회시 좌, 우 바퀴를 다른 속도로 회전시키는 장치

전기보드

속도 :

약 20km/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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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여러분이 소유하신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가 사용신고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 아셨을겁니다. 여러분의 이륜자동차가 사용신고 대상이라면 사용신고를 해야 할 텐데요.. 먼저 그전에 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 5조를 보면 자동차보유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가입하여야 한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에 의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을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

 따라서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도 사용신고대상이라면 당연히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도로를 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무보험을 가입했으면 사용신고를 해야 하는데요..어떤 절차로 사용신고를 해야 할까요...사용신고 절차는 국토해양부 보도자료(2011. 12. 6)에 나와 있습니다.

■ 사용신고 절차

◦ 신고장소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 세부 신고절차 

사실 아직까지 사용신고를 안하신 분들은 2012년 이전에 기 운행중인 50cc미만 이륜자동차 소유주가 대부분이실 텐데요..2012년 신규구매 하신 분들과 사용신고 절차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소유권을 증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조금 있습니다.

6월까지 사용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8.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

제8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터. 법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18호

50만원

 

마찬가지로 의무보험도 6월까지 가입하셔야 합니다. 미 가입 운행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50조에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의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1년이내 2회 이상 또는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벌칙)

②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0조(통칙)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46조제2항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뜻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뜻한다.

1.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자

(범칙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사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38조

2. 죄를 범한 동기·수단 및 결과 등을 헤아려 통고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38조

범칙행위

해당 법조문

범칙금액

3. 이륜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법 제50조 및 법 제51조

10만원

(1년이내 2회 이상 또는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이상으로 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 가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6월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사용신고대상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 소유주분들은
사용신고와 의무보험가입을 잊지 말고 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보기

1월부터 50cc 미만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

50cc미만 이륜차 의무보험, 6월까지는 가입해야 !

※ 6월 26일 국토해양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재 손해보험협회(http://www.knia.or.kr) 및 14개 손해보험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총괄대리점 등에서 “50cc미만 이륜자동차 보험료 비교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 의무보험 가입시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 50cc미만 이륜자동차 보험료 비교사이트
http://www.motorcyclekorea.co.kr
http://www.5282ok.com
 
도로의 주인은 사람이다.~~!
녹색교통 교통·환경·에너지팀 활동가 심현일
www.aboutbike.net, www.greentransport.org, www.ecosmallcar.net
TEL : 대표 02-744-4855, 담당자 070-8260-8610
FAX : 02-744-4844
e-mail : kngt@chol.com (담당자 shim771004@nat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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