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교통환경이야기

택시 사납금 제도에 관하여

택시 사납금은 회사에서 법인택시(개인택시와 달리 회사에 소속 택시) 운행에 필요한 정비요금, 보험료 같은 운영경비인데

이 금액이 택시이용이 줄고, 택시대수는 늘어나면서 택시 운전자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택시로 번 수입의 약 60%는 사납금으로 납입되고 나머지 금액이 주유비(LPG), 식대등으로 지출됩니다.

그러면 택시회사에서는 사납금의 일부를 기본급으로 주고 나머지는 개인수입을 더해 월급으로 주는데요. 

녹색교통운동에서 조사한 수원택시운전자의 월수입은 법인택시가 약 120만원인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납금제도는 1997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이미 전액관리제로 대체됐습니다. 

그러나 택시업체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사납금제를 지속해 왔고 

지방자치단체들도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택시업체들을 단속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택시기사를 체험한 뒤 “택시 수를 줄여야한다”고 말했다가 논란이 되고 있죠. 

택시기사들에게 가혹한 ‘사납금’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는 대신 “택시 수가 많으니 줄여야 한다”고 했기 때문인데요.

김 전 지사는 6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틀동안 16시간 택시기사를 했다”며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사납금 19만2천원을 입금했더니 8만원 담긴 급여봉투를 받았다”며 

“시간당 5천원 꼴이니 최저임금도 안된다. 대구 택시 너무 많아 감차가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누리꾼들은 바로 김 전 지사의 “대구 택시 너무 많아 감차가 필요하다”는 말에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트위터엔 

“마지막 줄 반전 소름” “사납금이 19만2천원인데 11만원 떼이는 것부터 따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납금이 불법인거 모르십니까? 사납금 바치라 강요하는 기업을 때려잡아야지 

임금 5천원이상 못받는다고 일부를 잘라내서 임금을 올린다 이 소린가요 지금?” 

등의 댓들이 달렸습니다.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지난 7일 김 전 지사는 트위터 글에서 “대구 택시 너무 많아 감차가 필요하다”는 문장을 삭제했습니다.


사납금 제도가 전액관리제로 대체되었을때 택시 기사님들의 처우가 개선될수 있을거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전과 같이 택시회사의 배만 채우는 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님들이 일하신 만큼 받을수 있는 처우개선이 시급합니다.


* 김문수 전 지사의 트윗에 대한 유병재 작가의 패러디 트윗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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