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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통합에 대한 기대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서울시가 노·사·정 대표로 구성된 노사정협의체에서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통합 혁신 추진에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5월 구의역 사고로 촉발된 서울 지하철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 속에 나온 발표인 만큼 향후 양 공사 통합에 대한 사회각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실 지하철 안전 및 서울 지하철 양 공사의 누적 적자 문제 등 지속가능한 서울 지하철 경영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는 결코 작지 않다. 구의역 사고는 서울시 대중교통의 누적 적자로 인해 2~3년에 한번씩 반복되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때에만 서울의 대중교통 문제에 관심을 보이던 시민들이 근본적인 서울 지하철 안전과 지속가능한 경영에 보다 주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 9월7일 서울시의회 민생실천위원회와 시민 소비자단체들은 ‘시민 입장에서 보는 서울 지하철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진상조사단의 구의역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와 시민 소비자단체의 공통된 의견은 현재까지 제시된 지하철 안전 대책과 지속가능경영 방안은 근본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이거나 단기적인 대책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공공기관의 운영 효율화 요구와 인력 감축으로 인해 안전 업무 등 지하철 운영기관의 중요한 업무들이 외주화되었고 안전보다는 돈을 먼저 생각한 나머지 지하철 안전에 정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충원은 도외시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비단 구의역 사고가 일어난 서울메트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던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안전 업무 분야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고, 지난달 19일에는 김포공항역에서 승객이 사망하는 사고로 이어졌다.


하지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서울 지하철 양 공사의 적자 문제로 획기적인 안전 인력 확충과 시설 개선은 쉽지만은 않다.
서울 지하철 안전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지하철 운영의 당사자인 서울메트로나 서울도시철도공사가 각각의 노력으로 만들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서울 지하철 양 공사 통합과 같은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다만 서울 지하철 양 공사 통합의 전제는 단순한 물리적 통합을 넘어서서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한다는 대전제가 있어야 한다.


앞서 토론회를 개최하였던 시민 소비자단체들은 지난 9월 서울시와 서울 지하철 양 공사 및 각 노동조합에 서울 지하철 안전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지하철 양 공사 통합 논의의 재개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고, 이를 계기로 양 공사 통합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도출된 것이다. 일부 노동조합의 반대가 있었으나 이전 통합 논의의 과정에서 상당한 사회적 합의와 진전이 있었던 만큼 향후의 진행과정은 조금 더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하며 서울지하철 안전과 지속가능한 경영에 대한 사회각계의 지혜를 모아 대승적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여 본다.


본 내용은 11월 14일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기사입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770264.html#csidxf367b036d5423b98521ccfbd423d7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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