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윤석열 정부 · 원희룡 국토부를 규탄한다 : 녹색교통운동 활동소식

보도자료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윤석열 정부 · 원희룡 국토부를 규탄한다

2022-06-30

제주제2공항강행 저지비상도민회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윤석열 정부 · 원희룡 국토부를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의 원희룡 국토부가 환경부에 의해 반려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보완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한마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리석은 짓이다.

국토부는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실시했고 객관적인 제3자의 검증 없이 셀프 결론을 내렸다.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단 1%도 신뢰할 수 없는 결론을 밀실에서 발표하는 셈이다.

제주 제2공항 문제는 단순히 교통인프라 수단으로서의 ‘공항’이라는 시설 차원을 넘어 선 제주도민의 삶의 방식과 미래가 걸린 문제다.

제주도민의 삶을 결정하는 제주의 사회적 환경적 수용력은 국토부가 셀프용역이란 형식으로 강요할 수 없는 것이다. 삶의 판단 주체인 도민들 스스로 숙의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 보전은 국토부가 용역으로 결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도민 스스로 도민의 힘으로 보전하고 복원하며 하나하나씩 채워 나가는 것이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새로이 출발할 오영훈 도정과 제주 시민사회, 그리고 제주도민들과 함께 국토부의 엉터리 셀프용역 결과를 철저히 검증하여 윤석열 정부·원희룡 국토부의 허구성을 낱낱이 밝혀낼 것임을 약속한다.

2022년 6월 30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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