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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활동소식<365일 움직이는🌲 소나무 뉴스레터_24호>

2023-05-25
조회수 1144

- 365일 움직이는 녹색교통운동 소나무 뉴스레터 24호 -

  
[성명서]
🚫불공정과 규정위반으로 추진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반대한다.


불공정과 규정위반으로 추진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반대한다.

- 국토부 2중대로 전락하고, 부처의 존재 이유조차 망각한 환경부를 규탄한다. -



지난 5월 1일 <한겨레>보도에 의하면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의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자문단을 구성하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단순한 자문단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서를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검토기관의 직원들로 구성되었다. 이는 평가서를 작성하고, 검토기관의 검토 의견을 받아 협의를 진행해야하는 정상적 절차를 무시하고, 협의 전에 사전 검토를 받은 것이다. 자문단에 포함된 기관들은 한국환경연구원, 한국환경공간, 국립환경과학원, 해양수산개발원, 국립생태원 등의 국가출연연구기관들로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을 기반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기관들이다. 이들이 가덕도 신공항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사전에 검토하고 ‘자문’하기 위해 모였고, 1차 회의까지 진행한 것이다. 채점자를 데려와 답안지를 사전에 검토받은 것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와 독립성을 허무는 것이고, 관련 업무처리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14일, 가덕도 신공항을 확정되지도 않은 계획인 “2030 부산 엑스포 전 개항을 지시”했고, 국토교통부는 공기 단축을 위해 신공항의 설계 방식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4월 4일 국토부는 공항의 “환경 이슈 해소와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자문단을 구성하겠다며 환경부에 공문을 보냈다. 그리고 환경부는 자문위원 명단을 작성하여 회신하고, 4월 19일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의 주요 결과는 검토기관들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진행하는 검토 의견과 다름없는 내용이었다. 신공항 건설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한 사전 답안지를 작성을 환경부가 적극 협조한 것이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이전 자문회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것이며, 관계법령에 따라 대가성이 없이 관계 기관에 자문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변명이다. 개발과 관련한 국정과제를 불합리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며 부실, 날림, 거짓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켜왔던 문제를 개선하기로 약속을 한 것이 고작 5년 전이다. 지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환경부는 4대강 사업의 착공시기를 맞추기 위해, 대통령의 ‘환경영향평가를 안하면 안되는가’라는 질문에 국토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고,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그리고 법개정과 교육을 통해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약속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명박 정부의 망령이 되살아난 것인가. 현재 진행되는 과정은 무리하게 추진하여 녹조 독소 등 환경피해가 커지고 있는 4대강 사업과 무엇이 다른가.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여 그 피해를 저감하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환경부는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사무를 관장하는 부처이다.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 앞에서 환경영향평가는 ‘빠르게 처리하는데 걸림돌’이 되었고, 환경부는 국토부의 공문 한장에 2중대를 자처했다. 부처의 존재이유와 평가제도의 존재이유를 망각한 행태이다. 도대체 환경부는 가덕도의 환경생태 현황을 알고나 있는 것인가.

 

자문 회의에서는 가덕도의 환경생태 현황과 공사로 인한 훼손 우려가 제기되었다. 가덕도는 100년 숲을 보유한 생태자연도 1등급의 공간이다. 그 숲과 바다, 연안에 기대어 사는 숱한 생명들의 공간이기도 하다. 이 섬의 봉우리들을 밀어 바다를 메우겠다고 한다. 이 기후위기 시대에 가덕도의 생명들을 학살하고,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 환경부는 부끄럽지도 않은가.

 

환경부는 자문위원 추천을 지금 당장 취소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는 5년 전 약속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독립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도대체 이렇게 작성되는 환경영향평가서를 누가 믿을 수 있단 말인가. 국토부 2중대라는 이름이 부끄럽다면 환경부 장관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

 

2023년 5월 3일

 

한국환경회의·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논평]
🎤 택시 목적지 미표시는 승객 편의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


[논평] 택시 목적지 미표시는 승객 편의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

택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조속 추진 필요

 

지난달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택시 플랫폼 사업자의 승객 ‘목적지 미표시’ 관련 법안(이하 여객법) 개정안 의결을 보류했다. 여객법 개정안 요지는 ‘승객이 타기 전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 기사에게 도착지를 사전 고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으로 수요-공급 대응형 심야 택시 서비스를 다각화하기 위해 ‘승차거부 방지를 위한 중개콜 목적지 미표시(중개택시), 강제 배차(가맹택시)’와 심야 한정 ‘탄력 호출료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국 등록 택시에 대한 2019년~2022년 8월 말까지 최근 4년간 접수된 62,615건의 택시민원 중 요금 불만(36,993건, 전체의 59%) 다음으로 많은 민원이 승차 거부(22,671건, 36.2%)였다. 요금 불만과 승차 거부 민원이 전체 택시 민원의 95.2%로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이 승차 거부로 인한 불편이 매우 높다는 것이 수치로 확인되었다.


현 택시 플랫폼 사업자의 승객 목적지 표시 행위는 영업시간 종료‧귀가 등 특수한 승차거부 상황을 제외하고는 택시 기사가 승객을 가려 태우기 위한 목적지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것이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가 배차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가맹 택시에게만 장거리 콜을 집중 배차, 승차 거부와 골라 태우기를 간접적으로 해준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목적지 표시 중개호출과 목적지 미표시 가맹호출의 불공정 배차 및 이용자 불편을 초래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자사우대행위에 책임을 물어 257억의 과징금을 부과한 상황이며, 이러한 불공정과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여객법 개정은 시급하다.


법안의 논의 과정에서 이용 시민의 의견을 뒤로한 채 택시 단체와 택시기사, 플랫폼 업계의 의견만을 수렴하여 추진되고 있어 이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이용 시민을 대상으로한 의견 수렴을 설문조사를 만들기 어렵다는 이유로 하지 않는 것은 택시난 완화를 통한 시민 편의 향상이라는 개정사안 필요성의 본질을 망각한 처사이다.


택시가 시민들을 안전하고, 빠르며 쾌적하게 이동하기 위한 교통수단으로 다시 자리잡기 위해서는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시민 편의를 후 순위로 한 택시 정책은 시민들이 택시를 외면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녹색교통운동은 이번 여객법 개정안 의결 보류에 유감을 표시하며, 승객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여객법의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2023년 5월 9일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활동소식1]
🤯거짓부실로 드러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는 무효다.

거짓·부실로 드러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는 무효다 

후보지 내 용암동굴 존재 가능성에 대한 공동조사를 즉각 수용하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와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은 지난 3월 5일 조건부 협의로 통과된 이후에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과 수정된 기본계획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검증해 왔다. 검증 결과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도입 취지를 부정하는 거짓·부실 평가임이 확인되고 있다. 

 

첫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핵심 과제인 제2공항 건설 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본계획의 수요예측은 제2공항 건설계획을 결정할 당시 연간 4,560만명에서 3,970만명으로 6백만명 가까이 감소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공항 확충의 대안이 재검토되어야 했다. 여기에 이 수요예측은 고령화 추세 등 중요한 변수를 반영하지 않은 과잉예측임이 확인되었다. 지금 연간 3,155만명을 처리할 수 있는 제주공항이 있는데, 왜 현 제주공항보다도 훨씬 더 큰 165만평의 대규모 제2공항을 지어야 하는가? 환경부는 초안 검토 당시 수요예측에 노령화 반영 여부 등을 지적했고, 그 이후에도 전문기관들이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입지 재검토와 사업규모 축소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협의과정에서 공항 확충의 규모와 대안이 적절한지, 왜 수요예측을 훨씬 뛰어넘는 과도한 규모로 불필요하게 환경을 훼손하고 세금을 낭비하는 공항을 지어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다.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취지를 무시한 것이다. 

 

둘째, 항공기-조류충돌 위험성에 대한 평가가 축소·조작되었다. 조류충돌의 심각성(피해가능성)에 대한 보편적인 평가기준은 조류 종별 개체의 크기와 무리를 짓는 정도다. 그런데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기존 국내 공항에서 발생한 조류 충돌에서 피해가 확인된 종으로 바꾸어 버렸다. 국내공항에서 충돌이 보고되지 않은 종은 모두 평가에서 제외되었고, 충돌해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종은 피해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 결과 제2공항 사업 예정지 주변에서 발견된 172종의 새 중에서 불과 39종만이 평가대상에 포함되었고, 12종만이 피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3천여 건의 조류충돌 중 12%인 364건, 피해가 발생한 238건 중 11%인 26건만이 충돌한 조류 종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국내 조류충돌 통계를 기준으로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넌센스에 불과하다. 

법령상 공항 부지 주변 8km 이내에는 철새도래지와 같은 조류보호구역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제주 제2공항 후보지 인근에는 하도, 종달, 오조, 신산, 신천 등 철새도래지가 밀집해 있다. 국토부는 적절한 위험성 평가와 저감방안 마련시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위험성 평가는 축소조작되었고, 환경연구원 등은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예방과 조류서식지 보호를 조화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제2공항 후보지가 공항 입지로 타당성이 없음이 재차 확인되었는데도 환경부는 가능하지도 않은 저감방안 마련을 조건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셋째, 숨골의 본질과 무관한 기준들을 적용하여 숨골의 본질적 가치를 평가절하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검토했던 전문기관들은 숨골의 보전가치를 평가하라고 지적했다. 숨골의 유일무이한 가치는 빗물을 빨리 지하로 흘려보냄으로써 지하수를 함양하고 홍수를 방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숨골의 보존가치는 지반공사로 165만평에 있는 숨골이 막힐 때 지하수 함양과 홍수피해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로 평가되어야 한다. 부지조성을 위한 절성토로 지하의 물길이 막힐 가능성과 그로 인해 피해도 평가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토부는 지하수 함양에 25%의 가치만을 부여하고, 오염 여부, 원형보전 여부, 겉으로 드러난 크기, 자연생태등급, 생물서식, 접근성, 안전성 등 숨골의 본질과 관련이 없는 요소를 도입하여 숨골의 보전가치를 의도적으로 평가절하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물이 빠지는 숨골인데도, 배수가 잘되게 수로를 연결하거나 숨골 주변을 정비한 곳들은 모두 인공숨골로 규정했다. 이렇게 해서 153개의 숨골 중에서 21개만을 보전가치가 있는 숨골로 규정했다. 숨골의 본질과 관련 없는 요소들로 숨골의 가치를 평가하고 숨골의 본질적 가치와 관련한 평가는 외면한 평가가 거짓·부실이 아니고 무엇인가?

 

넷째, 제2공항 후보지 부지내 동굴의 분포 가능성이다. 우리는 기본계획의 지반조사, 특히 시추조사 결과에서 대형 동굴을 포함하여 다수의 용암동굴이 존재할 가능성을 확인했다. 시추조사 결과, 하나의 화산에서 흘러온 용암류로 형성된 암반층 중간에 2m 전후에서 9.6m에 이르는 클링커층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화산지질학적으로 점도가 낮은 파호이호이 용암지대에는 시루떡 모양의 용암층 사이에 수십센티 정도의 클링커층이 형성될 뿐, 수미터 두께의 클링커층이 형성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암반층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제시된 두꺼운 ‘클링커층’이 용암동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과업지시서에서 ‘동굴(공동 포함) 징후가 있을 경우 조사를 중단하고 전문가가 현장을 상세히 조사한 후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국토부는 이 클링커층이 용암동굴일 가능성에 대해 확인했는지 답해야 한다.

 

이 외에도 소음과 재해 위험성, 경제성 분석 등도 의문의 대상이지만, 기본계획이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검증이 불가능한 상태다. 7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공항 건설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이렇게 부실하게 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지금까지 확인된 거짓과 부실만으로도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무효임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국토부는 기본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검증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 특히, 지반조사 보고서와 모든 시추 위치의 심도별 시료, 수요예측의 구체적인 방법론과 근거자료, 153개 숨골의 좌표, 소음 모델링 프로그램(INM)의 입력자료와 입력값 산정의 근거자료, 분야별 자문회의 기록과 자문의견서 등을 전면 공개하라.

 

둘째,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거짓·부실 의혹을 검토하기 위한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를 소집하라.

 

셋째, 국토부, 환경부, 제주도, 문화재청은 제주 제2공항 후보지 내 용암동굴 존재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민사회와의 공동조사에 응하라.

 

넷째, 국토부와 제주도는 제주도민의 동의와 지지 없이 강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따라 제2공항 건설 여부에 대한 제주도민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라.

 

다섯째, 우리는 이러한 요구에 대한 응답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장관과 환경부장관, 용역사 등에 대한 고소·고발을 포함한 법적 조치도 강구해 나갈 것이다. 

 

여섯째, 우리는 거짓·부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근거해 추진되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백지화를 위해 제주도민은 물론 전국민과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3년 5월 17일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활동소식2]
🙋‍♀️제1회 따릉이대행진 참가자 모집
 

"미래를 향한 라이딩"

🚴🏻‍♂️제1회 따릉이대행진 참가자 모집! 


6월 4일, 함께 연세로와 신촌을 달리며 

라이딩에 함께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함께 자전거를 타며 자전거 활성화와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문제를 시민들에게 알려봐요!

 

✔️ 신촌 연세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 기후위기, 교통 문제에 관심있는 사람!

✔️ 평소에 자전거와 따릉이 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지금 바로 ‘🚴‍♂️따릉이대행진'에 신청하세요😆

 

■ 일시 : 2023.06.04(일) 오후 2시

■ 장소 : 연세로 

(자전거 코스 : 연세로 ▷신촌기차역▷이대역

▷마포세무서앞교차로▷광흥창역▷신촌역)

■  신청 링크 :https://www.frip.co.kr/products/169080

■ 참가비 : 15,000원 (청소년, 팩 주행 리더 10% 할인)



※ 녹색교통운동은 이곳에서 부스를 엽니다!

각종 굿즈와 스티커를 준비해두었으니 많이 놀러오세요!



[활동소식3]
📖[포럼안]서른살 녹색교통, 기후위기 시대의 미래교통을 이야기하다.


[녹색교통운동 30주년 기념 포럼] 

서른살 녹색교통, 기후위기 시대의 미래교통을 이야기하다.          


취지

○ "녹색교통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을 실현하고, 합리적인 교통정책의 수립을 촉진함으로써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93.12.7, 녹색교통 창립선언대회에서...

○ 녹색교통운동은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서른 살이 된 녹색교통은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교통을 위한 한 걸음을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 지속 가능한 사회,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지금까지 함께 활동해 온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의 토론을 통해

 정책의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녹색교통운동의 활동 방향을 찾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행사 개요

○ 일시 : 2023년 6월 23일(금) 오후 2시~6시(포럼), 6시~8시(함께식사)

○ 장소 : 양재동L타워 엘타워 8층 엘가든홀
(양재역 3호선 11번 출구 도보 5분, 신분당선 9번 출구 바로 연결)

○ 개요

: 1부(14~16) 교통부문 탄소중립 실현의 현실과 과제

: 2부(16~18) 지속가능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녹색교통의 역할

: 함께 식사 (18~20)

※ 1부와 2부는 전체 참여자가 7~10분 내의 발표와 자유토론으로 진행됩니다.

○ 주최 :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교통사고 피해가정 지원1]
😊 5월 장학금 지급 보고
  

안녕하세요. 녹색교통운동 입니다.😀 

이번달도 교통사고 피해가정 아이들에게 필요한 장학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코리안리

총 20명 (4,000,000원) 에게 장학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현대모비스

총 36명 (10,800,000원) 에게 장학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총 1명 (300,000원) 에게 장학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교통사고 피해가정 아이들에게 후원(장학금, 물품 등)을 원하시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이 계시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D

 

전화: 010-2748-6634070-8260-8609 (박나리 활동가)

메일: kngt@greentransport.org


[교통사고 피해가정 지원2]
🌍 [티머니복지재단 지원] 필수 가전기기 지원 후기

안녕하세요, 녹색교통운동입니다:D

 

날씨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더위와 함께 감기가 참 독하다고 합니다.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요.😃 


녹색교통운동은 올해 처음으로 노후 됐거나, 고장이 나서 사용할 수 없는 

가전기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3월 초 수요조사를 통해 가장 노후 되고 교체가 시급한 가정에게 1차 진행했으며,

 총 28가정 신청하셨습니다. 와~~👏 👏 👏 

 

가전기기 지원 사업은 티머니복지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티머니복재단은 교통 분야 전반의 사회공헌활동과 교통약자를 위한 복지사업,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재단입니다.


덕분에 필수 가전기기지만 고장 난 채로 사용하던 가정, 

아예 없던 가정들에게 무더운 여름을 책임져줄 시원한 에어컨, 

깨끗한 빨래를 도와줄 세탁기 등을 받아볼 수 있었어요.

 

교통사고 피해가정에 대한 따스한 시선으로 후원해 주고 계신

 티머니복지재단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녹색교통운동은 가전기기를 받은 가정 중 한 군데를 방문하여 후기를 직접 들어봤는데요!

이번에 TV를 지원 받았는데 얼마나 멋진 TV일지 한 번 보실까요?👀  



[모금활동 소식]
😄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부산에 엄마를 두고 강원도까지 홀로서며 대학을 다녀야 하는 승호. 엄마의 두손인 승호는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야하는 가장이자 스무살 대학생입니다. 엄마가 걱정되어 자주 보러가고싶지만, 비싼 교통비때문에 어렵습니다. 승호의 고민은 엄마와 비싼 전공서적입니다. 승호가 학교도 포기하지 않도록, 엄마에게 걱정을 덜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
 연세로는 2014년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되어 9년째 운영되고 있고, 많은 행사가 개최되어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공간입니다. 서울시 최초로 조성된 보행자·대중교통 전용 공간이었습니다. 올해부터 서대문구가 '차없는 거리'를 종료하겠다고 한 사실을 알고계시나요? 이 좋은걸 왜 해제하려고 하는지, 함께 알아보고 모금으로 연세로를 되살리고 다시 돌려놓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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