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오늘(9월1일) 오전 녹색연합 정규석 사무처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대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수사 중 이다. 당시 4대강재자연화시민사회위원회를 담당했던 정규석 사무처장은 참고인 자격으로 노트북과 휴대전화가 압수수색 되었다. 이는 4대강 조사평가단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자료들을 압수하여 수사하겠다는 목적이다.
환경단체를 노린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7월20일 발표된 감사원의 4대강 사업에 대한 5번째 감사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때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홍수와 가뭄 예방 효과가 없다고 결론을 냈으며, 이를 근거로 4대강을 개선하려는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이었다. 결국, 지난 정부의 4대강조사평가를 위한 전문위원회는 4대강 재자연화를 전제로 과학적 자료를 모으고 이를 조사하고 평가하는 자문위원회였다. 따라서 당시의 환경부가 재자연화의 취지에 맞는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민간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 또한, 부실한 감사원 결과를 받아 단 며칠만에 4대강 보 존치를 선언한 환경부의 결정은, 2년여에 걸친 4대강조사평가단 전문위원회의 논의와 결정 과정을 무시하고 과학적 근거도 없이 정책을 뒤집어 버린 것이다.
이렇듯 감사원의 부실하고 부당한 감사결과를 근거로 윤석열 정부는 환경단체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윤석열 정부가 명분 없는 근거를 들어 환경단체를 탄압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이후 생태 학살 정책을 규제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이 전방위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국립공원, 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4대강 등 환경정책을 후퇴시키며,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환경권을 앗아가고 있다. 결국, 이러한 생태 학살 정책의 피해자는 우리 국민이 될 것이다. 한국환경회의는 이번 압수수색이 윤석열 정부가 진행하는 생태 학살 정책를 비판하고 저항하는 환경단체의 손과 발을 묶어, 마음대로 개발행위를 진행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판단한다. 한국환경회의는 윤석열 정부의 환경단체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근거없이 이전 정부 흔적 지우기로 이루어진 환경정책 퇴행을 즉각 중단하라!
담당자
녹색연합 황인철 기후에너지팀장
010-3744-6126 / hic7478@greenkorea.org
한국환경회의 비상상황실 이이자희 정책팀장
010-4357-1024 / jahee.npcn@gmail.com
윤석열 정부의 환경단체 탄압 강력히 규탄한다!
부당한 환경파괴 정책 즉각 중단하라!
서울경찰청은 오늘(9월1일) 오전 녹색연합 정규석 사무처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대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수사 중 이다. 당시 4대강재자연화시민사회위원회를 담당했던 정규석 사무처장은 참고인 자격으로 노트북과 휴대전화가 압수수색 되었다. 이는 4대강 조사평가단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자료들을 압수하여 수사하겠다는 목적이다.
환경단체를 노린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7월20일 발표된 감사원의 4대강 사업에 대한 5번째 감사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때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홍수와 가뭄 예방 효과가 없다고 결론을 냈으며, 이를 근거로 4대강을 개선하려는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이었다. 결국, 지난 정부의 4대강조사평가를 위한 전문위원회는 4대강 재자연화를 전제로 과학적 자료를 모으고 이를 조사하고 평가하는 자문위원회였다. 따라서 당시의 환경부가 재자연화의 취지에 맞는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민간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 또한, 부실한 감사원 결과를 받아 단 며칠만에 4대강 보 존치를 선언한 환경부의 결정은, 2년여에 걸친 4대강조사평가단 전문위원회의 논의와 결정 과정을 무시하고 과학적 근거도 없이 정책을 뒤집어 버린 것이다.
이렇듯 감사원의 부실하고 부당한 감사결과를 근거로 윤석열 정부는 환경단체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윤석열 정부가 명분 없는 근거를 들어 환경단체를 탄압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이후 생태 학살 정책을 규제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이 전방위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국립공원, 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4대강 등 환경정책을 후퇴시키며,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환경권을 앗아가고 있다. 결국, 이러한 생태 학살 정책의 피해자는 우리 국민이 될 것이다. 한국환경회의는 이번 압수수색이 윤석열 정부가 진행하는 생태 학살 정책를 비판하고 저항하는 환경단체의 손과 발을 묶어, 마음대로 개발행위를 진행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판단한다. 한국환경회의는 윤석열 정부의 환경단체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근거없이 이전 정부 흔적 지우기로 이루어진 환경정책 퇴행을 즉각 중단하라!
2023년 9월 1일
한국환경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