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대통령 선거, 유권자들의 관심은 각 대통령 후보의 선거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쏟아지는 수많은 정책들에 어느 후보에게 표를 주어야 할지 고민되시지요?
지속가능한 교통,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교통, 지역 간 차별없는 교통복지부터 안전문제까지
녹색교통운동이 대선후보들의 교통공약에 대해 핵심만 짚어보았습니다.
※ 교통 공약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황교안, 송진호 후보는 공약 검토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광역교통망 확충
○ 이재명, 김문수 후보는 광역권 교통망 확충으로 GTX 확대 공약을 제시함.
○ GTX의 역할이 나무의 줄기라면, 도시내 대중교통(버스,철도)는 가지에 해당. 광역권(충청·호남·대경·동남권)에 GTX 확대와 연계 교통인 도시 내 공공교통 공약이 함께 제시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이재명 후보 공약 대부분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 이재명·김문수 후보 모두 철도 외 불필요한 도로 건설 공약을 포함하여 제시하였고, 도시내 대중교통 공급에 대한 구체적 정책이 부족함.
▶ 도로·공항 등 SOC 사업
○ 일부 공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내 공항은 이용율이 적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공항과 도로의 건설은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부추기고 지역 활성화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 이재명·김문수 후보 모두 공항 신규 건설을 공약에 제시하고 있음.
○ 권영국 후보의 경우 신공항 건설 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제시함.
▶ 대중교통 이용 확대
○ 현재 운영중인 대중교통 인센티브 제도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수도권에 집중
○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방 도시에 대해 과감한 투자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
○ 공공교통 투자 확대를 제시한 후보는 권영국 후보가 유일함
○ 현재 K-패스 외 지역별로 무분별하게 시행중인 인센티브 제도 통합, 할인율 강화, 출퇴근을 위한 철도이용까지 확대하여 개편하는 것이 필요
○ 이재명 후보는 새로이 국민패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 내용은 제시하지 않음
○ 김문수 후보는 교통카드 정책 통합과 6만원 무제한 도입을 제안하였으나 할인율이 K-패스와 크게 차이나지 않음
○ 권영국 후보는 K-패스 혜택 강화를 제시함.
▶ 보행,자전거 등 녹색교통 활성화
○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의 수송분야 대책으로서 세계 여러 나라들은 도시공간 재편을 통해 녹지공간 확보, 보행·자전거 이용 확대를 내세우며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를 변화시키고 있음
○ 이는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 대기오염 저감, 공간의 효율적 이용,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음
○ 권영국 후보만 녹색대중교통 활성화를 공약으로 제시함.
▶ 수송부문의 기후변화 대응
○ 무공해차 보급과 함께 필요한 것은 빠른 내연기관차의 퇴출 경로를 마련하는 것임
○ 이에 노후화된 내연기관차를 조속히 무공해차로 전환하고, 교통부문에서 수요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강력한 수요관리제도(내연기관 프리존, 녹색교통지역, LEZ, 혼잡통행료)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함
○ 내연기관차 퇴출과 관련하여 이재명 후보는 현재 시행중인 전기차 보급과 노후경유차 대·폐차 정책을, 권영국 후보가 2035년 내연기관 신규판매 중단 정책과 자동차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대책 마련을 공약으로 제시함
▶ 교통복지
○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공공교통서비스의 확대는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국가 기본권 중 하나인 이동권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임
○ 각 후보 모두가 장애인, 농어촌, 3자녀 가정, 노인을 대상으로 교통약자 지원 정책을 제시함.
▶ 교통안전
○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매년 2,500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실정
○ 이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함
○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가 교통물류, 싱크홀, 대형 교통사고 사전예방, 항공안전, 통학버스와 관련한 교통안전 공약을 제시함.
※ 후보자별 교통 공약 종합표는 첨부파일(PDF·PNG)을 확인해 주세요.
Canva에서 바로보기 가능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대통령 선거, 유권자들의 관심은 각 대통령 후보의 선거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쏟아지는 수많은 정책들에 어느 후보에게 표를 주어야 할지 고민되시지요?
지속가능한 교통,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교통, 지역 간 차별없는 교통복지부터 안전문제까지
녹색교통운동이 대선후보들의 교통공약에 대해 핵심만 짚어보았습니다.
※ 교통 공약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황교안, 송진호 후보는 공약 검토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광역교통망 확충
○ 이재명, 김문수 후보는 광역권 교통망 확충으로 GTX 확대 공약을 제시함.
○ GTX의 역할이 나무의 줄기라면, 도시내 대중교통(버스,철도)는 가지에 해당. 광역권(충청·호남·대경·동남권)에 GTX 확대와 연계 교통인 도시 내 공공교통 공약이 함께 제시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이재명 후보 공약 대부분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 이재명·김문수 후보 모두 철도 외 불필요한 도로 건설 공약을 포함하여 제시하였고, 도시내 대중교통 공급에 대한 구체적 정책이 부족함.
▶ 도로·공항 등 SOC 사업
○ 일부 공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내 공항은 이용율이 적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공항과 도로의 건설은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부추기고 지역 활성화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 이재명·김문수 후보 모두 공항 신규 건설을 공약에 제시하고 있음.
○ 권영국 후보의 경우 신공항 건설 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제시함.
▶ 대중교통 이용 확대
○ 현재 운영중인 대중교통 인센티브 제도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수도권에 집중
○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방 도시에 대해 과감한 투자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
○ 공공교통 투자 확대를 제시한 후보는 권영국 후보가 유일함
○ 현재 K-패스 외 지역별로 무분별하게 시행중인 인센티브 제도 통합, 할인율 강화, 출퇴근을 위한 철도이용까지 확대하여 개편하는 것이 필요
○ 이재명 후보는 새로이 국민패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 내용은 제시하지 않음
○ 김문수 후보는 교통카드 정책 통합과 6만원 무제한 도입을 제안하였으나 할인율이 K-패스와 크게 차이나지 않음
○ 권영국 후보는 K-패스 혜택 강화를 제시함.
▶ 보행,자전거 등 녹색교통 활성화
○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의 수송분야 대책으로서 세계 여러 나라들은 도시공간 재편을 통해 녹지공간 확보, 보행·자전거 이용 확대를 내세우며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를 변화시키고 있음
○ 이는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 대기오염 저감, 공간의 효율적 이용,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음
○ 권영국 후보만 녹색대중교통 활성화를 공약으로 제시함.
▶ 수송부문의 기후변화 대응
○ 무공해차 보급과 함께 필요한 것은 빠른 내연기관차의 퇴출 경로를 마련하는 것임
○ 이에 노후화된 내연기관차를 조속히 무공해차로 전환하고, 교통부문에서 수요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강력한 수요관리제도(내연기관 프리존, 녹색교통지역, LEZ, 혼잡통행료)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함
○ 내연기관차 퇴출과 관련하여 이재명 후보는 현재 시행중인 전기차 보급과 노후경유차 대·폐차 정책을, 권영국 후보가 2035년 내연기관 신규판매 중단 정책과 자동차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대책 마련을 공약으로 제시함
▶ 교통복지
○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공공교통서비스의 확대는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국가 기본권 중 하나인 이동권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임
○ 각 후보 모두가 장애인, 농어촌, 3자녀 가정, 노인을 대상으로 교통약자 지원 정책을 제시함.
▶ 교통안전
○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매년 2,500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실정
○ 이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함
○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가 교통물류, 싱크홀, 대형 교통사고 사전예방, 항공안전, 통학버스와 관련한 교통안전 공약을 제시함.
※ 후보자별 교통 공약 종합표는 첨부파일(PDF·PNG)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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