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회의는 전국 47개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연대기구입니다. 현 정부와 국회의 천인공노할 생태 학살 정책에 깊이 분노하며, 정부와 정치권의 무책임한 환경파괴 정책과 공약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 상황실’을 구성하여 환경 현안 및 총선 대응 활동을 시작합니다. |
지역사회를 살리는 케이블카는 없다
2023년 2월 27일, 환경부는 기어이 최악의 선택을 하고야 맙니다. 바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 ‘조건부 협의(동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재보완서를 검토한 한국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공원공단 등 5개 국책·전문기관이 모두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밝혔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문기관 검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방향을 정할 것이라 여러차례 말해 왔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스스로의 역할을 저버리고, 그저 대통령 하명만을 받들어 오색 케이블카를 허가한 파렴치한 집단이 되었습니다.
환경부의 이같은 결정을 기다렸다는 듯이 지리산(산청군, 구례군, 함양군), 소백산, 속리산, 가야산, 무등산, 치악산, 북한산 등 국립공원이 속한 여러 지자체에서 케이블카 설치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부 부처가 엄격히 관리하는 다수의 법정 보호구역이 중첩 지정된 설악산의 빗장이 풀리자 너도나도 개발을 향한 욕망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설악산도 되는데 우리는 왜 안되냐?’는 것입니다.
2022년 기준 전국에 설치된 관광용 케이블카는 총 41대입니다. 이 중 설악산국립공원 권금성 케이블카, 통영케이블카 정도가 유의미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대부분의 케이블카들은 만성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17대의 케이블카가 우후죽순 설치되었지만, 최근에 개장한 시설의 경우 초기 1년 동안 발생하는 반짝 경제특수없이 바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전국에 마구잡이로 설치된 케이블카는 경쟁력 없는 관광자원으로 전락한 데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커녕 재정 부담만 키우고 있는 것이 것이 현실입니다.
올해 6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협의가 이뤄진 오색케이블카의 총사업비는 1,172억 원에 달합니다. 2014년 처음 수립한 계획의 총사업비는 460억 원, 케이블카 사업이 고시된 2015년에는 587억 원이었습니다. 8년이 지난 지금 총사업비는 2배 이상 상승했고, 국비 0원, 도비 200억 원, 군비 972억 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비의 83%를 양양군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 지방자치단체가 국비 없이 5억 원 이상의 예산을 사용할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사업의 경제적, 재정적, 정책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타당성 조사 제도 |
양양군이 사업비 조달에 무리가 있든 없든 확실한 것은 양양군민을 위해 쓰여야 할 군비 1,000억 원이 환경을 파괴하고, 지역갈등을 초래하는 오색케이블카 사업비로 고스란히 쓰인다는 점입니다. 현재 발표된 972억 원은 최소 금액일 뿐, 공사가 진행되면 물가 상승 등에 따라 사업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더해 양양군은 최근 10월 말 예정된 2시간 남짓한 오색케이블카 착공식에 3억 원을 책정해 논란입니다. 지난 6월 대통령이 참석했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식’이 7분의 1 수준인 8천만 원으로 치뤄진 것과 비교해, 일회성 행사에 과도한 예산을 지출하겠다는 양양군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사업을 정말 군민을 위해서 하는건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
“오색케이블카 사업비로 차라리 양양군에 제대로 된 병원을 설치하라.”
“설악산은 양양군민의 미래이고, 대한민국의 미래 유산이다. 케이블카 사업 취소해야 한다.”
“우리 모두의 자연유산 설악산을 미래세대에게 전달해 주어야 한다”
양양군의 자연유산 훼손과 재정 악화를 우려한 주민들이 지난 9월 15일 양양군청 앞에서 기자회견 후 김진하 양양군수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군수는 끝내 소통을 거부했습니다. 양양군은 지금이라도 오색케이블카를 반대하는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양양군의 미래를 위해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중S단해야 합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인허가 과정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최종 관문인 국립공원공단의 공원사업시행허가가 9월 말~10월 초로 예상됩니다. 케이블카로 인해 국립공원의 생태계가 붕괴되고, 지역사회가 적자로 망가질 위험을 막아야 합니다. 국립공원공단은 환경부의 결정과는 무관하게 오색케이블카 사업 시행 허가를 불허해야 합니다.
우려되는 것은 비단 오색케이블카로 인한 설악산 파괴만이 아닙니다. 오색케이블카를 신호탄으로 국립공원을 비롯해 전국에 줄지어 들어설 케이블카가 불러올 환경파괴, 지역갈등, 재정악화의 연쇄 작용으로 지역사회까지 붕괴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를 살리는 케이블카는 없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는 백지화가 답입니다.
<오색케이블카 허가 주요 경과 및 관련 사건(2008~2023)>
연도 | 관계기관 | 주요 내용 |
··· |
2008년 12월 | 환경부 |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제정 |
2010년 10월 | 환경부 | 삭도(케이블카) 설치 허용길이 변경(2㎞→5㎞)(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 |
2011년 12월 | 환경부 |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 선정절차 확정 |
2012년 6월 | 국립공원위원회 |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 부결 |
2013년 9월 | 국립공원위원회 |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 부결 |
2014년 8월 | 대통령 | 오색케이블카 조기추진 지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
2015년 7월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경제성 검증’ 보고서 발표 |
2015년 8월 | 양양군 | 양양군 공무원 경제성 분석 조작, 해당 공무원 기소 |
2015년 8월 | 국립공원위원회 |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조건부 허가( 7개 조건 제시, 시범사업 지역 선정), 국립공원계획 변경 고시 |
2016년 1월 | 원주지방환경청 |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 파행 |
2016년 12월 | 문화재위원회 |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부결 결정 |
2017년 6월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문화재위원회 부결 결정 취소 처분 |
2017년 6월 | 감사원 | 사업 허가 전 케이블카 자재 구매 계약으로 담당 공무원 징계 |
2017년 11월 | 문화재청 |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독단 결정 |
2018년 3월 |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 | 2015년 8월 국립공원위원회 개최 과정에서 환경부 비밀 TF 운영 등 확인 |
2019년 9월 | 원주지방환경청 | 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 결정 |
2020년 12월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 인용 재결 |
2022년 6월 | 강원도, 양양군, 원주지방환경청 |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관련 확약서 작성(사적계약) |
2023년 2월 | 원주지방환경청 |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 조건부 협의 |
2023년 6월 | 행정안전부 |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협의 |
한국환경회의는 전국 47개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연대기구입니다. 현 정부와 국회의 천인공노할 생태 학살 정책에 깊이 분노하며, 정부와 정치권의 무책임한 환경파괴 정책과 공약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 상황실’을 구성하여 환경 현안 및 총선 대응 활동을 시작합니다.
지역사회를 살리는 케이블카는 없다
2023년 2월 27일, 환경부는 기어이 최악의 선택을 하고야 맙니다. 바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 ‘조건부 협의(동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재보완서를 검토한 한국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공원공단 등 5개 국책·전문기관이 모두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밝혔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문기관 검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방향을 정할 것이라 여러차례 말해 왔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스스로의 역할을 저버리고, 그저 대통령 하명만을 받들어 오색 케이블카를 허가한 파렴치한 집단이 되었습니다.
환경부의 이같은 결정을 기다렸다는 듯이 지리산(산청군, 구례군, 함양군), 소백산, 속리산, 가야산, 무등산, 치악산, 북한산 등 국립공원이 속한 여러 지자체에서 케이블카 설치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부 부처가 엄격히 관리하는 다수의 법정 보호구역이 중첩 지정된 설악산의 빗장이 풀리자 너도나도 개발을 향한 욕망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설악산도 되는데 우리는 왜 안되냐?’는 것입니다.
2022년 기준 전국에 설치된 관광용 케이블카는 총 41대입니다. 이 중 설악산국립공원 권금성 케이블카, 통영케이블카 정도가 유의미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대부분의 케이블카들은 만성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17대의 케이블카가 우후죽순 설치되었지만, 최근에 개장한 시설의 경우 초기 1년 동안 발생하는 반짝 경제특수없이 바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전국에 마구잡이로 설치된 케이블카는 경쟁력 없는 관광자원으로 전락한 데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커녕 재정 부담만 키우고 있는 것이 것이 현실입니다.
올해 6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협의가 이뤄진 오색케이블카의 총사업비는 1,172억 원에 달합니다. 2014년 처음 수립한 계획의 총사업비는 460억 원, 케이블카 사업이 고시된 2015년에는 587억 원이었습니다. 8년이 지난 지금 총사업비는 2배 이상 상승했고, 국비 0원, 도비 200억 원, 군비 972억 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비의 83%를 양양군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 지방자치단체가 국비 없이 5억 원 이상의 예산을 사용할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사업의 경제적, 재정적, 정책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타당성 조사 제도
양양군이 사업비 조달에 무리가 있든 없든 확실한 것은 양양군민을 위해 쓰여야 할 군비 1,000억 원이 환경을 파괴하고, 지역갈등을 초래하는 오색케이블카 사업비로 고스란히 쓰인다는 점입니다. 현재 발표된 972억 원은 최소 금액일 뿐, 공사가 진행되면 물가 상승 등에 따라 사업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더해 양양군은 최근 10월 말 예정된 2시간 남짓한 오색케이블카 착공식에 3억 원을 책정해 논란입니다. 지난 6월 대통령이 참석했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식’이 7분의 1 수준인 8천만 원으로 치뤄진 것과 비교해, 일회성 행사에 과도한 예산을 지출하겠다는 양양군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사업을 정말 군민을 위해서 하는건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
“오색케이블카 사업비로 차라리 양양군에 제대로 된 병원을 설치하라.”
“설악산은 양양군민의 미래이고, 대한민국의 미래 유산이다. 케이블카 사업 취소해야 한다.”
“우리 모두의 자연유산 설악산을 미래세대에게 전달해 주어야 한다”
양양군의 자연유산 훼손과 재정 악화를 우려한 주민들이 지난 9월 15일 양양군청 앞에서 기자회견 후 김진하 양양군수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군수는 끝내 소통을 거부했습니다. 양양군은 지금이라도 오색케이블카를 반대하는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양양군의 미래를 위해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중S단해야 합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인허가 과정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최종 관문인 국립공원공단의 공원사업시행허가가 9월 말~10월 초로 예상됩니다. 케이블카로 인해 국립공원의 생태계가 붕괴되고, 지역사회가 적자로 망가질 위험을 막아야 합니다. 국립공원공단은 환경부의 결정과는 무관하게 오색케이블카 사업 시행 허가를 불허해야 합니다.
우려되는 것은 비단 오색케이블카로 인한 설악산 파괴만이 아닙니다. 오색케이블카를 신호탄으로 국립공원을 비롯해 전국에 줄지어 들어설 케이블카가 불러올 환경파괴, 지역갈등, 재정악화의 연쇄 작용으로 지역사회까지 붕괴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를 살리는 케이블카는 없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는 백지화가 답입니다.
<오색케이블카 허가 주요 경과 및 관련 사건(2008~2023)>
···
2008년 12월
환경부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제정
2010년 10월
환경부
삭도(케이블카) 설치 허용길이 변경(2㎞→5㎞)(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
2011년 12월
환경부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 선정절차 확정
2012년 6월
국립공원위원회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 부결
2013년 9월
국립공원위원회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 부결
2014년 8월
대통령
오색케이블카 조기추진 지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2015년 7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경제성 검증’ 보고서 발표
2015년 8월
양양군
양양군 공무원 경제성 분석 조작, 해당 공무원 기소
2015년 8월
국립공원위원회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조건부 허가( 7개 조건 제시, 시범사업
지역 선정), 국립공원계획 변경 고시
2016년 1월
원주지방환경청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 파행
2016년 12월
문화재위원회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부결 결정
2017년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문화재위원회 부결 결정 취소 처분
2017년 6월
감사원
사업 허가 전 케이블카 자재 구매 계약으로 담당 공무원 징계
2017년 11월
문화재청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독단 결정
2018년 3월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
2015년 8월 국립공원위원회 개최 과정에서 환경부 비밀 TF 운영 등 확인
2019년 9월
원주지방환경청
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 결정
2020년 1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 인용 재결
2022년 6월
강원도, 양양군, 원주지방환경청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관련 확약서 작성(사적계약)
2023년 2월
원주지방환경청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 조건부 협의
2023년 6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협의
관련 언론보도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요청’에 尹대통령 “진짜로 하겠다” 화답 세계일보. 2023. 02. 10.
만성적자에 환경파괴까지... 케이블카, 욕망의 행렬 한국일보. 2023 . 04. 10.
설악산 케이블카 착공식에 5억 펑펑…2억은 주요인사 경호비? 중앙일보. 2023. 09. 10.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착공 한 달 앞뒀지만.... MBC강원영동. 2023. 09.15
5년새 17군데 생긴 케이블카‥"돈 안 되고 환경만 파괴" 우려 MBC. 2023. 09. 19.
참고자료
양양군은 군민부담과 환경파괴 가중하는 오색케이블카 사업 즉시 중단하라! 한국환경회의. 2023. 0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