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0일 해산을 결의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지난 21일(토) 전국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광장시민대토론회를 마지막 사업으로 개최하여, 전국에서 모인 시민 159명과 함께 ‘이재명 정부가 우선해야 할 개혁과제’를 주제로 숙의 토론을 진행하고 111개 과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12.3 내란사태 이후 지난 6개월 간 광장에서 시민들이 외친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의 요구를 모아내고 우선 과제를 선정하여 이재명 정부에 제안하기 위한 취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비상행동은 오늘(7/9) 시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채택된 111개 과제를 보고서 형태로 정리하고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하여, 이재명 정부가 광장의 목소리를 국정과제에 반영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159명의 시민들과 전문 퍼실리테이터 24명, 비상행동 실무스텝 24명 등 약 200여명의 시민들과 활동가들이 참여하여 7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는 시민 7-8명에 퍼실리테이터 1명을 한 테이블로 구성하여 22개 테이블을 배치하였으며, 충분한 발언시간 확보를 통해 시민들의 제안과 토론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전국에서 9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신청을 해주셨지만 아쉽게도 장소 문제로 특정 연령과 거주지역,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159명의 시민을 선정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6.21 광장시민대토론회에서는 사전토론으로 ‘광장의 경험이 나(우리)에게 남긴 것’, 본토론으로는 ‘이재명 정부가 우선해야할 개혁과제는?’을 주제로 각자가 자유롭게 제안을 하고 짝토의, 테이블토의 등을 통해 총 144개의 우선 개혁과제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후에는 144개의 우선 개혁과제를 두고 참여자 전원이 동의 투표를 진행하여 그 중 80%의 동의를 얻은 111개 과제를 최종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채택된 과제를 의제별로 분류한 결과 △내란종식 △민주주의 강화 △경제·재정 △복지·돌봄 △노동권 △주거권 △기후위기 대응 △개헌 △차별 금지·사회적 약자 권리 보장 △지역균형발전 △농촌·농업 △교육개혁 △재난안전 △외교·평화 △권력기구·인사 개혁 △역사 △언론 개혁으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내란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법집행(99%), 검찰개혁(99%),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한 법 개정(96%), 언론·미디어 책임 강화(95%), 역사왜곡 진상 조사 처벌 강화(91%), 공공의료, 공공서비스 확대·강화(93%), 생명안전기본법 제정(92%), 경제양극화 해소(91%), 공교육에 역사교육 강화(90%), 차별·혐오 표현 규제 강화(90%) 등이 높은 동의율을 보였고, 교육 절대 평가제(62%), 미군 감축(58%), 육해공사관학교 폐지(45%) 등의 과제는 80%의 동의율을 얻지 못해 채택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비상행동은 채택되지 않은 과제들도 우선순위에서 밀렸을 뿐 이재명 정부의 중요한 개혁과제로 시민들이 제안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상행동은 지난 6월 10일 윤석열 즉각 퇴진과 내란 세력의 재집권 저지라는 소임을 다 하고 해산을 결의하면서 이번 621 광장시민대토론회를 비상행동의 공식적인 마지막 사업으로 진행하고, 이후의 활동은 기록기념위원회라는 수임기구를 통해 집행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이라는 비상행동의 활동목표가 완전히 달성되지 않은만큼 비상행동의 1,739개 단체와 활동가들은 광장시민대토론회를 통해 확인된 광장의 요구가 사라지지 않도록 각자의 영역에서 사회대개혁을 위한 활동에 더욱 매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10일 해산을 결의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지난 21일(토) 전국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광장시민대토론회를 마지막 사업으로 개최하여, 전국에서 모인 시민 159명과 함께 ‘이재명 정부가 우선해야 할 개혁과제’를 주제로 숙의 토론을 진행하고 111개 과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12.3 내란사태 이후 지난 6개월 간 광장에서 시민들이 외친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의 요구를 모아내고 우선 과제를 선정하여 이재명 정부에 제안하기 위한 취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비상행동은 오늘(7/9) 시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채택된 111개 과제를 보고서 형태로 정리하고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하여, 이재명 정부가 광장의 목소리를 국정과제에 반영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159명의 시민들과 전문 퍼실리테이터 24명, 비상행동 실무스텝 24명 등 약 200여명의 시민들과 활동가들이 참여하여 7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는 시민 7-8명에 퍼실리테이터 1명을 한 테이블로 구성하여 22개 테이블을 배치하였으며, 충분한 발언시간 확보를 통해 시민들의 제안과 토론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전국에서 9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신청을 해주셨지만 아쉽게도 장소 문제로 특정 연령과 거주지역,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159명의 시민을 선정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6.21 광장시민대토론회에서는 사전토론으로 ‘광장의 경험이 나(우리)에게 남긴 것’, 본토론으로는 ‘이재명 정부가 우선해야할 개혁과제는?’을 주제로 각자가 자유롭게 제안을 하고 짝토의, 테이블토의 등을 통해 총 144개의 우선 개혁과제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후에는 144개의 우선 개혁과제를 두고 참여자 전원이 동의 투표를 진행하여 그 중 80%의 동의를 얻은 111개 과제를 최종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채택된 과제를 의제별로 분류한 결과 △내란종식 △민주주의 강화 △경제·재정 △복지·돌봄 △노동권 △주거권 △기후위기 대응 △개헌 △차별 금지·사회적 약자 권리 보장 △지역균형발전 △농촌·농업 △교육개혁 △재난안전 △외교·평화 △권력기구·인사 개혁 △역사 △언론 개혁으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내란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법집행(99%), 검찰개혁(99%),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한 법 개정(96%), 언론·미디어 책임 강화(95%), 역사왜곡 진상 조사 처벌 강화(91%), 공공의료, 공공서비스 확대·강화(93%), 생명안전기본법 제정(92%), 경제양극화 해소(91%), 공교육에 역사교육 강화(90%), 차별·혐오 표현 규제 강화(90%) 등이 높은 동의율을 보였고, 교육 절대 평가제(62%), 미군 감축(58%), 육해공사관학교 폐지(45%) 등의 과제는 80%의 동의율을 얻지 못해 채택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비상행동은 채택되지 않은 과제들도 우선순위에서 밀렸을 뿐 이재명 정부의 중요한 개혁과제로 시민들이 제안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상행동은 지난 6월 10일 윤석열 즉각 퇴진과 내란 세력의 재집권 저지라는 소임을 다 하고 해산을 결의하면서 이번 621 광장시민대토론회를 비상행동의 공식적인 마지막 사업으로 진행하고, 이후의 활동은 기록기념위원회라는 수임기구를 통해 집행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이라는 비상행동의 활동목표가 완전히 달성되지 않은만큼 비상행동의 1,739개 단체와 활동가들은 광장시민대토론회를 통해 확인된 광장의 요구가 사라지지 않도록 각자의 영역에서 사회대개혁을 위한 활동에 더욱 매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