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개정안, 2030 NDC 달성에 충분한가?
9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강화방안과 전기차 전환 정책 점검
정부의 자동차 온실가스·연비기준 개정안이 2030 수송부문 NDC 달성에 충분한지 검토
슈퍼크레딧·에코이노베이션 등 인센티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논의
국회·학계·산업계·정부·시민사회가 참여해 정책 정합성 점검
국회의원 이소영·박지혜·서왕진·정혜경 의원과 한국대기환경학회는 오는 9월 3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2030 NDC 달성에 충분한가?」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지난 7월 15일 행정 예고한 자동차 온실가스·연비기준 개정안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충분한 수준인지 검토하고, 자동차 부문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가 판매하는 차량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는 제도로,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견인하는 핵심 정책수단이다. 그러나 2021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상향된 이후에도 강화된 수송부문 감축목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운영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토론회에서는 정부 개정안의 강화안을 비롯해 전기차 보급 목표의 실현 가능성, 슈퍼크레딧(Super Credit)과 에코이노베이션(Eco-Innovation) 등 인센티브 제도의 적절성, 자동차 제작사의 감축 책임 수준과 추가 개선 과제를 다룬다.
첫 번째 발제는 박수한 건국대학교 교수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강화 방안: 소형 승용·승합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가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이 가능한가 : 정부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지정토론에는 이규진 아주대학교 지속가능교통연구센터 교수, 윤경선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상무, 김광일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이경빈 기후환경에너지부 교통환경과 과장이 참여해 학계·산업계·시민사회·정부의 시각에서 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한다.
행사 개요
행사명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2030 NDC 달성에 충분한가?
일시 : 2026년 9월 3일(목) 13:3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주최 : 국회의원 이소영·박지혜·서왕진·정혜경, 한국대기환경학회
주관 : 그린피스, 녹색교통운동,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플랜1.5
참가신청[클릭]
[토론회]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개정안, 2030 NDC 달성에 충분한가?
9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강화방안과 전기차 전환 정책 점검
정부의 자동차 온실가스·연비기준 개정안이 2030 수송부문 NDC 달성에 충분한지 검토
슈퍼크레딧·에코이노베이션 등 인센티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논의
국회·학계·산업계·정부·시민사회가 참여해 정책 정합성 점검
국회의원 이소영·박지혜·서왕진·정혜경 의원과 한국대기환경학회는 오는 9월 3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2030 NDC 달성에 충분한가?」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지난 7월 15일 행정 예고한 자동차 온실가스·연비기준 개정안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충분한 수준인지 검토하고, 자동차 부문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가 판매하는 차량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는 제도로,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견인하는 핵심 정책수단이다. 그러나 2021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상향된 이후에도 강화된 수송부문 감축목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운영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토론회에서는 정부 개정안의 강화안을 비롯해 전기차 보급 목표의 실현 가능성, 슈퍼크레딧(Super Credit)과 에코이노베이션(Eco-Innovation) 등 인센티브 제도의 적절성, 자동차 제작사의 감축 책임 수준과 추가 개선 과제를 다룬다.
첫 번째 발제는 박수한 건국대학교 교수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강화 방안: 소형 승용·승합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가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이 가능한가 : 정부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지정토론에는 이규진 아주대학교 지속가능교통연구센터 교수, 윤경선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상무, 김광일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이경빈 기후환경에너지부 교통환경과 과장이 참여해 학계·산업계·시민사회·정부의 시각에서 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한다.
행사 개요
행사명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2030 NDC 달성에 충분한가?
일시 : 2026년 9월 3일(목) 13:3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주최 : 국회의원 이소영·박지혜·서왕진·정혜경, 한국대기환경학회
주관 : 그린피스, 녹색교통운동,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플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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