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환경활동가들, “멈춰라! 검증하라! 답하라! 기후·생태위기 외면한 개발 폭주 멈춰야”
- 전국환경비상시국회의 10월 1일 개최… 원전·댐·신공항·AI 데이터센터 등 전국 현안 공동 대응
- “사업부터 밀어붙이고 전력·용수·환경대책을 뒤따라 맞추는 방식 벗어나야… 주요 개발정책 전면 검증 촉구”
기후위기와 생태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전국의 환경단체와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의 대규모 개발정책과 환경 정책을 공동으로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전국 환경단체와 환경활동가들은 10월 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전국환경비상시국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환경 정책과 원전과 송전망, 신규댐, 4대강, 신공항, 국립공원 개발,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단지 등 전국 각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 개발사업을 공동 의제로 논의했다.
환경활동가들이 '전국환경비상시국회의'를 소집한 배경은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놓은 기후위기 대응, 생물다양성 대응 정책이 현재의 위기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악화일로로 향해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있다. 현재 정부는 AI·반도체·데이터센터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산업 및 개발사업을 확대하면서 이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송전망 건설까지 함께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신공항·댐·케이블카 등 기후·생태위기 시대에 걸맞지 않은 대규모 생태파괴 개발사업이 강행되고 있으며 4대강 등 해결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환경 현안이 전국적으로 존재한다.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환경 현안, 하나의 문제로 연결
이번 시국회의에서는 전국 각지의 현장 활동가들이 직접 현안을 소개하고, 대응 논의를 진행했다.
원전 분야에서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핵발전소와 SMR을 추가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노후 원전 수명연장과 고준위핵폐기물 문제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이미 대형 원전 2기와 SMR 모듈 4기가 반영됐으며,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추가적인 전력 수요와 발전설비, 송전망 문제가 함께 제기되었다.
신규댐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환경부가 추진하는 지천댐을 비롯한 신규댐 건설에 대해 지역 주민과 활동가들은 생태계 훼손과 공동체 해체, 사업의 필요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항 개발을 둘러싼 문제도 전국적인 쟁점으로 다뤄졌다. 가덕도신공항의 경우 해상 매립과 산지 절토에 따른 생태계 훼손, 조류충돌 위험, 연약지반 안전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환경활동가들은 우선 착공 계획을 중단하고 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새만금신공항에 대해서는 수라갯벌의 생태적 가치와 조류충돌 위험, 공항 입지의 타당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특히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 판결 이후에도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입지, 안전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제주 제2공항 역시 항공수요와 기존 공항의 확충 가능성, 조류충돌 위험, 지하수 함양에 중요한 숨골과 농경지 훼손 등의 문제가 의제로 다뤄졌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또한 국립공원 개발을 둘러싼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다. 사업비가 당초 460억 원에서 1,600억 원대까지 증가할 전망인 가운데, 최근 안전성 검토에서 기존 가설삭도의 한계가 확인되면서 설계 변경과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진 상황이 쟁점으로 제기됐다. 운영주체 마련과 재정 부담 문제, 희귀식물 이식 등 인허가 조건의 이행 여부와 함께, 사업비 증가와 추가적인 환경 훼손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4대강 문제에서는 보의 처리와 강의 자연성 회복이 핵심 의제로 제시됐다. 환경활동가들은 4대강의 보 처리방안을 확정하고, 보 개방과 강의 흐름 회복을 비롯한 자연성 회복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AI 데이터센터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관련하여, 충남에서는 AI 데이터센터가 잇따라 추진되면서 막대한 전력과 용수 수요를 지역이 감당하게 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역시 대규모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전국 각지로 연결되는 초고압 송전망 건설이 추진되면서, 수도권의 산업 편익과 비수도권 지역의 환경·사회적 부담이 불균형하게 배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활동가들은 각각의 사업을 개별적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나 “누가 전력을 쓰고, 누가 물을 공급하며, 누가 송전망과 개발사업의 부담을 감당하는가”라는 관점에서 국가 개발정책 전체를 살펴봐야 한다고 논의했다.
“검증 없는 개발 폭주 멈추고, 주요 개발정책 전면 검증해야”
전국환경비상시국회의는 연대를 더 강화하고, 우리의 요구를 청와대에 전달하고, 구체적인 직접 행동에 돌입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공동 요구를 제시했다.
첫째는 검증 없는 개발 폭주를 멈추는 것이다. AI·반도체·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뿐 아니라 신규 원전과 원전 수명연장, 신규댐, 신공항, 국립공원 케이블카 등 대규모 개발정책을 속도전으로 추진하지 말고, 사업의 필요성과 영향을 먼저 검증해야 한다는 요구다.
둘째는 주요 개발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공동검증이다. 사업의 필요성과 입지·규모는 물론 전력 수요와 발전설비, 송전망과 지역 부담, 용수 확보와 물환경, 온실가스와 기후 영향, 생태계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 전문가뿐 아니라 시민사회와 지역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셋째는 기후위기와 생태위기에 대응하는 환경정책으로의 전환이다. 신규 발전시설과 장거리 송전망 확대에 의존하기보다 전력수요 자체를 검증하고 분산형 전력체계로 전환하며,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등의 규모와 입지 역시 기후·환경적 영향을 고려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신규댐 대신 물 수요관리와 기존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우선하고, 신공항과 국립공원 개발에서도 생태계 보전과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넷째는 정부와 시민사회·전문가·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식적인 ‘기후·환경 정책대화의 장’ 마련이다. 정부가 정책을 결정한 뒤 국민에게 설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요 기후·에너지·환경정책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그 결과가 실제 정책 결정에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향후 시민검증과 전국 공동행동으로 이어갈 예정
전국환경비상시국회의는 메가프로젝트 기후환경 시민검증을 추진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전력·용수·송전망·기후·환경·생태·경제성·지역사회 영향 등을 단계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와 토론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역과 분야별로 흩어져 있는 환경 현안을 전국 공동요구안으로 묶고, ‘환경비상행동의 날’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기자회견과 피켓팅, 퍼포먼스 등을 동시에 진행하는 공동행동도 추진한다. 이때 전국의 현장을 연결하는 공동 메시지로 “멈춰라! 검증하라! 답하라!”를 내걸 계획이다.
10월 공동행동 이후에는 제2차 전국환경비상시국회의를 열어 시민검증단의 1차 검증 결과와 정부의 답변, 정책 변화 등을 점검하고 향후 공동행동과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환경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전국 환경단체와 활동가들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상시적인 연대체계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전국환경비상시국회의 참가자들은 공동선언을 통해 정부에 개발 중심 정책의 전환과 주요 개발사업에 대한 재검증을 요구하고, 시민사회·전문가·지역주민이 국가의 기후·환경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전국 환경활동가들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각자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싸움을 개별적인 지역 현안으로 남겨두지 않고, 기후와 생태, 에너지와 물, 국토와 지역사회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는 전국적인 공동 의제로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6. 10. 1.
전국환경비상시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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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분야에서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핵발전소와 SMR을 추가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노후 원전 수명연장과 고준위핵폐기물 문제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이미 대형 원전 2기와 SMR 모듈 4기가 반영됐으며,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추가적인 전력 수요와 발전설비, 송전망 문제가 함께 제기되었다.
신규댐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환경부가 추진하는 지천댐을 비롯한 신규댐 건설에 대해 지역 주민과 활동가들은 생태계 훼손과 공동체 해체, 사업의 필요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항 개발을 둘러싼 문제도 전국적인 쟁점으로 다뤄졌다. 가덕도신공항의 경우 해상 매립과 산지 절토에 따른 생태계 훼손, 조류충돌 위험, 연약지반 안전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환경활동가들은 우선 착공 계획을 중단하고 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새만금신공항에 대해서는 수라갯벌의 생태적 가치와 조류충돌 위험, 공항 입지의 타당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특히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 판결 이후에도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입지, 안전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제주 제2공항 역시 항공수요와 기존 공항의 확충 가능성, 조류충돌 위험, 지하수 함양에 중요한 숨골과 농경지 훼손 등의 문제가 의제로 다뤄졌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또한 국립공원 개발을 둘러싼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다. 사업비가 당초 460억 원에서 1,600억 원대까지 증가할 전망인 가운데, 최근 안전성 검토에서 기존 가설삭도의 한계가 확인되면서 설계 변경과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진 상황이 쟁점으로 제기됐다. 운영주체 마련과 재정 부담 문제, 희귀식물 이식 등 인허가 조건의 이행 여부와 함께, 사업비 증가와 추가적인 환경 훼손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4대강 문제에서는 보의 처리와 강의 자연성 회복이 핵심 의제로 제시됐다. 환경활동가들은 4대강의 보 처리방안을 확정하고, 보 개방과 강의 흐름 회복을 비롯한 자연성 회복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AI 데이터센터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관련하여, 충남에서는 AI 데이터센터가 잇따라 추진되면서 막대한 전력과 용수 수요를 지역이 감당하게 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역시 대규모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전국 각지로 연결되는 초고압 송전망 건설이 추진되면서, 수도권의 산업 편익과 비수도권 지역의 환경·사회적 부담이 불균형하게 배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활동가들은 각각의 사업을 개별적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나 “누가 전력을 쓰고, 누가 물을 공급하며, 누가 송전망과 개발사업의 부담을 감당하는가”라는 관점에서 국가 개발정책 전체를 살펴봐야 한다고 논의했다.
“검증 없는 개발 폭주 멈추고, 주요 개발정책 전면 검증해야”
전국환경비상시국회의는 연대를 더 강화하고, 우리의 요구를 청와대에 전달하고, 구체적인 직접 행동에 돌입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공동 요구를 제시했다.
첫째는 검증 없는 개발 폭주를 멈추는 것이다. AI·반도체·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뿐 아니라 신규 원전과 원전 수명연장, 신규댐, 신공항, 국립공원 케이블카 등 대규모 개발정책을 속도전으로 추진하지 말고, 사업의 필요성과 영향을 먼저 검증해야 한다는 요구다.
둘째는 주요 개발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공동검증이다. 사업의 필요성과 입지·규모는 물론 전력 수요와 발전설비, 송전망과 지역 부담, 용수 확보와 물환경, 온실가스와 기후 영향, 생태계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 전문가뿐 아니라 시민사회와 지역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셋째는 기후위기와 생태위기에 대응하는 환경정책으로의 전환이다. 신규 발전시설과 장거리 송전망 확대에 의존하기보다 전력수요 자체를 검증하고 분산형 전력체계로 전환하며,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등의 규모와 입지 역시 기후·환경적 영향을 고려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신규댐 대신 물 수요관리와 기존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우선하고, 신공항과 국립공원 개발에서도 생태계 보전과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넷째는 정부와 시민사회·전문가·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식적인 ‘기후·환경 정책대화의 장’ 마련이다. 정부가 정책을 결정한 뒤 국민에게 설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요 기후·에너지·환경정책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그 결과가 실제 정책 결정에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향후 시민검증과 전국 공동행동으로 이어갈 예정
전국환경비상시국회의는 메가프로젝트 기후환경 시민검증을 추진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전력·용수·송전망·기후·환경·생태·경제성·지역사회 영향 등을 단계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와 토론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역과 분야별로 흩어져 있는 환경 현안을 전국 공동요구안으로 묶고, ‘환경비상행동의 날’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기자회견과 피켓팅, 퍼포먼스 등을 동시에 진행하는 공동행동도 추진한다. 이때 전국의 현장을 연결하는 공동 메시지로 “멈춰라! 검증하라! 답하라!”를 내걸 계획이다.
10월 공동행동 이후에는 제2차 전국환경비상시국회의를 열어 시민검증단의 1차 검증 결과와 정부의 답변, 정책 변화 등을 점검하고 향후 공동행동과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환경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전국 환경단체와 활동가들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상시적인 연대체계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전국환경비상시국회의 참가자들은 공동선언을 통해 정부에 개발 중심 정책의 전환과 주요 개발사업에 대한 재검증을 요구하고, 시민사회·전문가·지역주민이 국가의 기후·환경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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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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