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도자료] 윤석열 정부 교통정책, 교통수요관리 강화 필요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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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교통정책, 교통수요관리 강화 필요

2022 지구의날 새정부 교통정책 제안 토론회 개최


녹색교통운동은 지구의날을 맞아 지난 4월 21일 윤석열 정부의 교통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교통수요관리의 확대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점에 대해 각계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공감이 이루어졌다. 또한 새정부의 교통 공약 평가와 해외 교통 정책 검토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제안 사항이 제시되었다.

 

‘교통수요관리’란 승용차 의존으로 인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의 통행 행태에 미치는 요소에 변화를 주어 통행수단 선택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정책을 포괄하는 용어다. 이를 통해 버스, 지하철, 자전거, 보행 등 녹색교통수단으로의 통행수단 전환(Modal Shift)을 유도하며, 궁극적으로 교통 혼잡을 해소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온실가스 등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함이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녹색교통운동 김광일 사무처장은 새정부의 교통 공약이 도로와 공항 건설 등 공급 일변도로 제시되어 정작 교통부문에서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필요한 교통수요관리 공약이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하였다.

 

정책 제안으로 교통수요관리 측면에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통법의 정비를 위한 ‘교통기본법’ 제정으로 보행·자전거·대중교통의 정책 우선순위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대중교통 운영에 대한 재정과 예산 확보를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의 배분비율을 조정하고, 대도시 광역권에 대용량·급행·공공교통수단인 S-BRT, BTX의 도입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운행 자동차 배출가스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신규 자동차 온실가스·연비규제를 현행보다 강화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개수농도(PN) 기준 마련과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센터 운영 등이 추가로 제안되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한국교통연구원의 박상준 연구위원은 EU, 미국, 영국, 중국, 일본의 탄소중립 관련 교통정책을 소개하였다. 정책의 시사점으로는 친환경차 전환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승용차 주행거리 감축을 위한 다양한 이용억제 정책의 도입을 제시하였다. 또한 리터당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주행거리 기준으로 전환하고 친환경차에도 도로이용료를 부과하는 등 탄소가격체계로의 변경 필요성을 이야기하였다.

 

토론을 맡은 공공교통네트워크 김상철 정책위원장은 IPCC 3차 권고 내용을 토대로 단거리 교통을 자전거나 보행으로 대체하는 것의 효과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도시공간의 탄소감축뿐 아니라 건강 편익, 토지이용의 효율성 등이 높아진다고 보았다. 녹색교통운동 송상석 정책위원장 역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제시된 수송부문 탄소배출 감소 전략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교통수요관리’라는 점을 강조하며, 교통정책 방향의 기조가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녹색교통수단 이용을 늘리는 데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조은아 활동가는 내연차를 전기차로 전환해도 국내 전력생산이 화석연료에 기인하고 있는 한 전체 탄소배출량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전기차 위주 정책의 허점을 지적했다. 노현구 인덕대학교 교수 역시 친환경차 전환의 구체적인 방안 제시와 로드맵이 필요하며, 특히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전환 과정에서 현재의 자동차 산업 전환이 고려되어야 하며, 운행차의 배출가스 저감 지원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고 보았다.

 

임영욱 연세대학교 교수는 인체 유해성 측면에서 자동차 배출가스의 위험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고위험군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극미세먼지(ultrafine particle)의 위험성을 관리하기 위해 자료 구축이 필요하며 정책연구가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교통정책과 관련해 이규진 아주대학교 교수는 교통관련 법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간 위계관계 정비, 주무부처의 조정, 이행계획의 실효성 담보를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결국 교통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며, 특히 5030 정책의 경우 변화가 아닌 강화를 통해 적극적인 도로다이어트를 시행하고, 보행·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새정부의 교통정책 방향 토론회는 2022년 제52회 지구의날을 맞아 에너지시민연대가 주최하고 녹색교통운동이 주관하여 개최되었다. 토론회의 토론 자료집과 토론회 영상은 녹색교통운동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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