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가덕도신공항 예비타당성 면제 규탄 시민사회 기자회견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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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예비타당성 면제 규탄 시민사회 기자회견문>


가덕도신공항은 대국민 사기극! 가덕도신공항 건설추진 중단하라!

끝내 치욕스러운 결정을 하려 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가덕도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치아라!


지난 4월 13일, 국토부의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 결과가 KNN을 통해서 단독보도 되었다. 활주로는 부산시가 제시한 가덕도 육상을 낀 활주로가 아니라 동쪽으로 완전히 빠진 100% 인공섬 공항이 최적지 공항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부등침하 및 가덕수도를 오가는 선박의 높이로 인한 충돌위험이 부산시의 안을 유지할 수 없는 이유임을 밝혔다. 인공섬 공항을 만들기 위해 산을 절취하는 기간만 7년 6개월이 걸리는데 이는 공사기간의 78%를 차지한다고 조사됐다. 사업비는 국제선 1본만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음에도 부산시의 예상건설비 7조 5천 억 원의 2배에 이르는 13조 7천억 원으로 늘어났다. 또한 여객 및 화물수요 모두 부산시의 예측치 4천6백만 명과 63만 톤에 턱없이 부족한 2065년 기준 2천300만 명에서 28만6천 톤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을 입증하는 비용대비 편익(B/C)은 0.51로 1조를 들이면 5천 억 원이 손해를 보는  즉 적자공항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이다. 2029년 12월 개항은 2035년 6월 개항으로 공사기간도 늘어날 것으로 파악했다. 이처럼 어느 하나 부산시가 꿈꾸던 것은 하나도 없다. 


공항입지에 대한 충분한 조사도 없이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한 장만으로 추진한 가덕도신공항은 민주당의 실정으로 치뤄진 2021년 보궐선거를 위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한 기만극이었다.  정체도 불명확한 2030 부산엑스포 유치와 국토균형발전을 내세운 부울경메가시티와 연관지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확보 등  근거도 없는 청사진을 내밀기에 바빴다. 

심지어 시민사회로부터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 사업 타당성과 안전성 등에 대해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고 건설과 토목사업에 앞장섰던 국토부 마저도 반대 뜻을 표명했지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거대 국책사업의 시행에 앞서 반드시 필요한 예비타당성 조사마저도 면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붙여 특별법을 강행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내세운  2030엑스포 유치와 지역경제활성화와는 연관성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가덕도신공항을 주장해온 자들은 국토부의 사타 결과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조속한 건립을 위해 예타 면제 등 절차 간소화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 우스꽝스러운 것은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에서 예타면제 처리할터이니 차기 정부가 사전타당성 용역조사결과에 대해서 해결하라고 하고, 국민의 힘은 현정부의 책임을 왜 차기 정부에 떠넘기냐며 예타면제와 용역조사결과 모두 처리하라고 맞서며 1년전에 보여준 모습과 달리 책임을 떠넘기기에 여념이 없다. 

정말 국민을 조금이라도 염두에 두고있다면 그동안 시민사회가 제기한 가덕도 입지에 대한 비경제성과  환경파괴, 안전성 문제를 간과한것에 대해 사과하고 원점부터 재검토하겠다고 해야 책임 있는 모습 아니겠는가!

하지만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20일도 남지않은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국무회의를 통해 가덕도신공항 예타 면제 확정을 발표하려고 한다. 다시 원점으로 재검토와 백지화함이 마땅함에도 그는 며칠 남지 않은 임기에 어디서 그런 용기와 사명감이 나왔는지 대국민 사과는커녕 가덕도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강행하여 끝내 국민의 삶을 외면하는 불통의 대통령으로 남고자  한다.


비용편익 0.51이라는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가 있었음에도 해양매립을 통한 이 위험천만한 인공섬 공항을, 그것도 국제선 활주로 1본에 13조 7천 억 원이라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하고자 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꼼꼼히 따져도 모자랄 판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까지 강행해야만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언인지 묻지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 민주당은 지금당장 대국민 사기극을 멈추고 충분하고도 신중한 고려없이 선거철마다 표심을 얻기위해 선심성 공약으로 내던진 것이었을을 시인하고 대국민 사과문 발표로 문재인정부를 마무리해야 할것이다. 그렇지않다면 훗날에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엄중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것이다.


가덕도신공항 예비타당성 면제는 있을 수 없다!

가덕도신공항 원점부터 재검토 하라!

가덕도신공항 건설 백지화 하라!



2022년 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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