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가덕도신공항 예비타당성 면제 규탄 시민사회 기자회견문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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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예타면제 결사코 반대한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추진 중단하라!


지난 4월 26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추진 계획을 의결했다. 그리고 오늘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최종 확정 짓겠다 한다. 이대로 확정되면 예타 면제를 받은 사업 중 단일 규모 최대 사업이 될 것이다.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는 모든 면에서 추진될 수 없는 사업임을 확인해주었다. 부산시의 계획과는 달리 100% 해상공항으로 산을 절취하는 기간만 공사기간의 78%를 차지하는 7년 6개월에 이른다. 사업비는 국제선 1본만을 전제하였음에도 부산시의 예상 건설사업비 7조 5천억의 2배에 이르는 13조 7천억 원으로 늘어났다. 여객수요는 부산시 예측 4천 6백만명의 절반인 2천 3백만명으로, 화물수요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8만6천 톤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을 입증하는 비용대비 편익(B/C)은 0.51~0.58로 1조를 들이면 5천억 원이 손해를 보는 적자공항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2029 가덕신공항 완공과 2030 부산엑스포를 패키지처럼 얘기하더니 사타조사결과 개항은 2035년 6월에나 가능하다고 한다. 이뿐인가? 가덕도 해저 지반의 연약 점토층은 장기적 침하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공항 양쪽 부분은 태풍 등 재난 대비를 위해 ‘케이슨’이라는 높이 32m 가로·세로 24m의 초대형 철제물을 지반 밑까지 박아 넣는 등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초대형 건설사업이라 밝혔다.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조사결과는 이렇듯 부산시의 계획대로 가덕신공항이 추진될 수 없음을 입증했을 뿐 만 아니라, 국토부가 제시한 안도 대안이 될 수 없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국무회의는 예타면제 결정을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단 하나라도 있는가? 전문가들은 현재는 가장 경제적인 공법을 전제로 사업비를 산출했지만, 만약 해상 구조물 설치나 인공섬(모래 매립) 조성 등이 필요하면 부지조성 예상 비용이 21조 원 이상으로 불어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수심이 깊은 해양매립은 기술적 난관이 적지 않을 것이고, 흙을 확보하기 위해 주변 산을 깎는데 환경파괴는 불가피할 것이다. 또 연약지반의 부등침하는 치명적 위험요인이 될 것이다. 결국,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뭇생명들을 짓밟고, 천문학전인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어 토건자본과 건설자본의 배를 불리기 위한 사업이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국무회의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사업비 절감과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조기 개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다. 어처구니가 없다. 

예타 면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이 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30년 엑스포 유치를 위해 2029년까지 국제공항으로 가덕도신공항을 신속히 완공해야 한다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밀어붙였다. 부산시 역시 2030엑스포 유치를 위해 2029 개항을 목표로 긴급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상일 국토부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장은 행정 절차를 밟지 않고 착공하면 7년 6개월 내 건설이 가능하다지만, 안전과 품질을 고려할 때 2029년까지의 건설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즉 2030 엑스포에 앞서 개항은 불가능하며 예타면제의 당위성이 사라진 것과 진배없다. 예타면제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10년 가까이 걸리는 사업에다 유례없는 토목공사업이 안전성 경제성까지 없는 가덕도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웬말인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당장 이 위험천만한 가덕도신공항 추진을 멈추고 선거철마다 표심을 얻기 위해 선심성 공약으로 내던진 것이었음 시인하여야 한다.

지금 가덕도신공항 예타 면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로 문재인 정부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훗날에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엄중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차기 정부 또한 현정부의 잘못을 답습하지 말고 공항건설이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하는 정부로 나설 길 바라며

우리는 결사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반대해 나갈 것이다!


가덕도신공항 예비타당성 면제는 있을 수 없다!

가덕도신공항 건설 백지화 하라!


 

2022년 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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