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기자회견문] 원희룡 국토부 장관 지명 철회하라!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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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장관 지명 철회하라!

- 도민 민의 무시하고, 제주 난개발 주도한 원희룡은 국토부 장관 자격 없다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심판론을 내세우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바로잡겠다고 여러차례 공언한 바 있다. 현 시기 국민들의 주거 안정, 부동산 정책, 국토균형개발, 교통 분야 전반을 관할하는 국토부장관의 역할과 책임은 막중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놀랍게도 윤석열 정부의 첫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지명되면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는 실망과 우려로 바뀌었다. 내각 지명일(4월 10일)부터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지금까지 원희룡 후보자는 국토 정책에 대한 방향 제시는 전혀 없이,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 해명과 제주 제2공항 강행 발언만 거듭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원희룡 후보자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의혹을 파헤치겠다며, 이른바 '대장동 1타강사'로 활동한 바 있다. 하지만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그가 제주도지사를 역임한 시기 제주도는 난개발로 여기저기 파헤쳐지고, 부동산 투기 바람이 불었다. 더구나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개입 의혹도 받고 있다. 제주도에 개발광풍을 일으켜 땅값과 집값을 폭등시킨 원 후보자가 국토부장관으로 지명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특히 제주판 대장동 사업이라고 불리는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원희룡 후보자의 개입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2016년 제주시는 오등봉 공원에 668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에 대해 자연경관 훼손, 하천 오염, 교통난의 이유로 민간특레사업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2019년 갑자기 당초 계획의 2배 규모인 1,429세대 아파트를 건설하는 민간특례사업으로 변경되었다. 그 과정에서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비공개' 추진을 지시했다는 문건도 공개된 바 있다. 작년 10월에는 도의회를 통해 제주시와 사업자 간에 사업자 이익 보장에 대해 체결한 협약서도 공개된 바 있다. 제주시 결정이 뒤집힌 이유와 과정, 원희룡 후보자의 개입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항이다.

 

뿐만 아니라 원 후보자는 제주도민의 공론 결정을 번번이 무시하고, 반목과 분열을 증폭시켜 도민 사회로부터 신임을 잃은 사람이다. 그는 제주도민의 '영리병원 허가반대'라는 공론 결과를 무시하고, 독단으로 중국 기업에 영리병원을 허가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 제2공항 사업 역시 지난한 도민 공론 과정을 통해 '공항건설 반대' 결과가 나왔지만 이를 무시하고 강행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해서도 '월세 임대' '월세 소작농'을 양산한다며 비하한 바 있다.

 

공공성과 공론 결과를 무시하고, 난개발과 민간기업 이익을 중시하며, 제주도를 갈등과 분열의 공간으로 만든 자가 국토부장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도지사 재임 시기 7년간의 행보대로라면, 그는 전 국토와 환경을 파괴하고, 기후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 자명하다. 0.73%의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자는 국민과의 협치, 소통을 강조해왔다. 게다가 선거 내내 공정과 상식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제주와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는 윤석열 차기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공정과 상식'을 요구한다.

 

- 도민 민의 무시하고, 제주 난개발 주도한 원희룡은 국토부장관 자격없다.

- 윤석열 정부는 원희룡 국토부장관 지명을 철회하라.

- 국회는 원희룡 장관 후보자에 부적격 판정하고 지명철회 요구하라

 


2022년 5월 2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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