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성명서] 실제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 없는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전면 개선하라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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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실제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 없는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전면 개선하라


환경부는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19개 자동차 ‘제작·수입사(이하 제작사)’의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을 공개했다.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시행 10년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동차의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은 2016년 142.8g/km에서 2020년 141.3g/km으로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가 ‘실제’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①자동차 공차중량(무게) 증가에 따른 배출 허용기준 완화, ②초과(미)달성분에 대한 유예기간 보장(3년, 5년), ③유럽보다 현저히 낮은 과징금 부과 기준(우리나라 g/km당 5만원 → EU 95유로), ④온실가스와 연비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한 기준 등에 기인한다.

결국, 제도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위와 같은 완화된 기준으로 인해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를 시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실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함이다. 연간 자동차등록대수·총주행거리의 지속적인 증가와 온실가스 관리제도의 한계로 인해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98.1 → 2021년 97.9 (백만톤CO2eq)로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NDC상 2030년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 61.0백만톤CO2eq)


환경부는 공차중량 기준 폐지, 유예기간 축소, 과징금 기준 상향 등 온실가스 관리 제도 취지에 맞게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전면 개선하라.


2022.11.17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 참고자료

※ 주 : 실제배출량 2020, 2021년은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발표한 잠정배출량이며, 기준배출량은 2018년, 2030년, 2050년(B안)감축 목표를 기준으로 중간년도를 보간한 그래프임.

 

자동차 등록대수 및 승용차 등록대수 현황 (단위 : 대)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승용차

16,561,665

17,338,160

18,034,540

18,676,924

19,177,517

19,860,955

20,410,648

전체

20,989,885

21,803,351

22,528,295

23,202,555

23,677,366

24,365,979

24,911,101


자동차 총주행거리 (단위 : km)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총주행거리

(km)

298,322,891

311,236,234

319,870,541

327,072,636

329,553,923

332,023,789


 

관련기사 링크 : 국내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2020 기준치 29% 넘어


환경부 보도자료 2016~2020년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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