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18호] 365일 움직이는🌲 소나무 뉴스레터

2022-11-21
조회수 69

- 365일 움직이는 녹색교통운동 소나무 뉴스레터 18호 -

  
[교통환경 이슈]
👉 [성명서] 실제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 없는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전면 개선하라


[성명서] 

실제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 없는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전면 개선하라


환경부는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19개 자동차 ‘제작·수입사(이하 제작사)’의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을 공개했다.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시행 10년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동차의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은 2016년 142.8g/km에서 2020년 141.3g/km으로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가 ‘실제’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①자동차 공차중량(무게) 증가에 따른 배출 허용기준 완화, ②초과(미)달성분에 대한 유예기간 보장(3년, 5년), ③유럽보다 현저히 낮은 과징금 부과 기준(우리나라 g/km당 5만원 → EU 95유로), ④온실가스와 연비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한 기준 등에 기인한다.

결국, 제도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위와 같은 완화된 기준으로 인해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를 시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실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함이다. 연간 자동차등록대수·총주행거리의 지속적인 증가와 온실가스 관리제도의 한계로 인해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98.1 → 2021년 97.9 (백만톤CO2eq)로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NDC상 2030년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 61.0백만톤CO2eq)


환경부는 공차중량 기준 폐지, 유예기간 축소, 과징금 기준 상향 등 온실가스 관리 제도 취지에 맞게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전면 개선하라.


2022.11.17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 주 : 실제배출량 2020, 2021년은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발표한 잠정배출량이며, 기준배출량은 2018년, 2030년, 2050년(B안)감축 목표를 기준으로 중간년도를 보간한 그래프임.



2022년 10월 29일 서울역 삼경교육센터에서 

2학기 희망장학금 선발 학생들과 함께 워크샵을 진행하였는데요!

작년에 이어 선발된 친구도 있었고, 새로운 얼굴도 꽤나 많았답니다:)

대학생 친구들과 함께 장학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어떤이야기가 나왔을지 구경하러 가볼까요?

2022년도 2학기 대학생 희망장학금 워크샵 구경하러 GO! GO!👀

 


[후원행사]
🍻2022 녹색교통운동 송년호프 잔은 비우고, 마음은 채우고!

2022년 녹색교통운동 송년호프 잔은 비우고, 마음은 채우고! ❤️


녹색교통운동에서 3년만에 여러분들을 가까이에서 만나기 위해 

연말 송년 호프를 준비했습니다.

아래는 송년 호프에 오시기를 바라며, 

김선정 신입활동가가 올린 초대의 글입니다:)

12월 8일 신촌역 장미맨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을 채우도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모금활동 소식]
😄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교통사고 피해가정 아이들의 장학금 지원을 위한 조금 더 아이들과 함께 조아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갑작스럽게 부모님을 잃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씩씩하게 지낼 것이라며 용기를 내려는 아이들을 위해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후원으로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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