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내년 1월 1일자로 해제된다. 결국 서울시는 교통정책의 기본원칙을 스스로 무너트렸다.
그 동안의 교통정책은 단순히 자동차의 통행과 소통만을 고려하는데에서 벗어나 교통안전과 보행자 및 장애인등 교통약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중심이 되었다. 여기에 최근 가장 큰 사회문제인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더해지면서 자동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과 자전거, 보행 등 녹색교통 이용을 확대하는 정책에 더욱더 무게가 실리게 되었다.
이번 대중교통전용지구의 해제로 인해 서울시에 더이상의 전용지구는 존재하지 않게되었다. 대중교통 수단분담율이 70프로 이상 되는 도시에서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된것이다.
자가당착에 빠진 서울시는 주말, 그것도 방문객이 가장 적은 일요일에 한해 보행자전용거리(차없는거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궁색한 변명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 동안 혼잡통행료(남산1,3호터널) 징수와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에는 제대로 된 정책의 확대가 없이 보여주기식 시범사업에 그쳤기 때문이다.
25프로 남짓한 승용차 이용자를 위한 해제가 얼마나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고, 그나마 힘들게 만든 전용지구 해제가 얼마나 그 지역을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편리함과 안전함을 증가시켜줄지 모르겠다. 이번 결정이 지역사회에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보행자가 편리하고 안전할수록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스스로의 원칙을 무너트린 서울시의 교통정책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와 관련한 녹색교통의 입장문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내년 1월 1일자로 해제된다. 결국 서울시는 교통정책의 기본원칙을 스스로 무너트렸다.
그 동안의 교통정책은 단순히 자동차의 통행과 소통만을 고려하는데에서 벗어나 교통안전과 보행자 및 장애인등 교통약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중심이 되었다. 여기에 최근 가장 큰 사회문제인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더해지면서 자동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과 자전거, 보행 등 녹색교통 이용을 확대하는 정책에 더욱더 무게가 실리게 되었다.
이번 대중교통전용지구의 해제로 인해 서울시에 더이상의 전용지구는 존재하지 않게되었다. 대중교통 수단분담율이 70프로 이상 되는 도시에서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된것이다.
자가당착에 빠진 서울시는 주말, 그것도 방문객이 가장 적은 일요일에 한해 보행자전용거리(차없는거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궁색한 변명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 동안 혼잡통행료(남산1,3호터널) 징수와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에는 제대로 된 정책의 확대가 없이 보여주기식 시범사업에 그쳤기 때문이다.
25프로 남짓한 승용차 이용자를 위한 해제가 얼마나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고, 그나마 힘들게 만든 전용지구 해제가 얼마나 그 지역을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편리함과 안전함을 증가시켜줄지 모르겠다.
이번 결정이 지역사회에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보행자가 편리하고 안전할수록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번 결정처럼 원칙도 개념도 없는 교통정책을 더 이상 추진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2024.12.24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