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검토와 사업계획도 부실하고, 시민의 안전도 고려하지 않는 ‘한강 리버버스’
- “한강 리버버스” 총예산 492억원(서울시예산) 낭비 -
- 수익성을 내기 위한 거짓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로 사업 -
- SH공사에 예산 떠넘기기 책임은 누가? -
□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얼마전 중단된 한강수상택시와 다르지 않으면서도 사전검토와 사업계획이 여전히 부실한 “한강 리버버스”를 제40회 밑빠진독상으로 선정하였다.
□ 이에 녹색교통운동 등 서울와치는 3월 4일 서울시청앞 기자회견을 열고 밑빠진독상 수상식을 진행하였다.
□ ‘밑빠진 독’상은 2000년부터 시작되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낭비 사례를 선정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해당 기관에 수여하는 불명예상이다. 직전 제39회 ‘밑빠진 독’상은 “검찰 특수활동비”다.
□ 2025년 상반기부터 정식운항을 예정하고 있는 ‘한강 리버버스’는 지난해 7월에 중단된 한강수상택시의 문제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사업이다. 2025년 투입될 약 100억원의 예산을 포함해 지금까지의 약 492억원의 예산은 서울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낭비가 예상되어 밑빠진독상으로 선정하였다.
□ 사전타당성 분석의 과정에서 리버버스를 위한 선박 구입 또는 제작비용을 포함시키지 않아 비용편익분석과 수익성을 흑자로 계산한 의혹이 있다. 이는 국가재정법상의 타당성조사의 요건을 벗어난 것이다.
□ 리버버스 선박 건조를 위한 예산은 SH공사가 책임지고 있다. SH공사는 약 32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선박 건조 및 리버버스 초기 운영비를 출자하였다. 리버버스 운영을 통해 차입금을 환수해야 하고, 혹여 부족한 경우 서울시가 보전하는 계획이다. 운영을 하기도 전인 지금 2년간 41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돌이킨다면 지속적인 세금 투입의 책임을 누가 감당할 것인지 묻고 싶다.
□ 한강의 자연성회복 계획과는 반대되는 선착장 설치 등을 통한 한강의 환경문제까지 포함해 다양한 문제가 예상되는 ‘한강 리버버스’ 사업은 당장 중단되야 한다. 예산을 사용하는 사업은 보다 치밀한 사전 검토가 선결조건이 되어야 하며,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문제가 보다 면밀하게 드러나고 해결되어야 한다.
- 무리한 ”한강 리버버스“ 중단하고, 시민에게 사과하라
- 감사원은 ”한강리버버스“에 대한 사업성 의혹을 철저히 검증하라
- 서울시는 한강을 돈벌이 수단으로의 훼손을 즉각 중단하라
<제40회 ‘밑 빠진 독’상 수여 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24. 3. 4, 화요일. 11시 (납세자의 날 기념)
- 장소: 서울시청 정문
- 주최: 함께하는시민행동/서울와치(경실련, 녹색교통운동, 문화연대, 서울환경연합,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밑빠진독상 선정 개요 : 함께하는 시민행동
- 서울시의 일방적 행정의 문제점 : 서울와치 윤순철 대표
- 서울시 한강리버버스 및 한강사업의 문제 : 서울환경연합 최영 활동가
- 연대발언 : 서울시 예산의 문제점 : 너머서울 김진억 대표
<관련기사>
오마이뉴스, [오마이포토2025] 제40회 밑빠진 독상 "오세훈 시장의 한강 리버버스"
뉴시스, 한강버스 사업 '밑 빠진 독상' 수여 기자회견
사전검토와 사업계획도 부실하고, 시민의 안전도 고려하지 않는 ‘한강 리버버스’
- “한강 리버버스” 총예산 492억원(서울시예산) 낭비 -
- 수익성을 내기 위한 거짓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로 사업 -
- SH공사에 예산 떠넘기기 책임은 누가? -
□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얼마전 중단된 한강수상택시와 다르지 않으면서도 사전검토와 사업계획이 여전히 부실한 “한강 리버버스”를 제40회 밑빠진독상으로 선정하였다.
□ 이에 녹색교통운동 등 서울와치는 3월 4일 서울시청앞 기자회견을 열고 밑빠진독상 수상식을 진행하였다.
□ ‘밑빠진 독’상은 2000년부터 시작되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낭비 사례를 선정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해당 기관에 수여하는 불명예상이다. 직전 제39회 ‘밑빠진 독’상은 “검찰 특수활동비”다.
□ 2025년 상반기부터 정식운항을 예정하고 있는 ‘한강 리버버스’는 지난해 7월에 중단된 한강수상택시의 문제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사업이다. 2025년 투입될 약 100억원의 예산을 포함해 지금까지의 약 492억원의 예산은 서울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낭비가 예상되어 밑빠진독상으로 선정하였다.
□ 사전타당성 분석의 과정에서 리버버스를 위한 선박 구입 또는 제작비용을 포함시키지 않아 비용편익분석과 수익성을 흑자로 계산한 의혹이 있다. 이는 국가재정법상의 타당성조사의 요건을 벗어난 것이다.
□ 리버버스 선박 건조를 위한 예산은 SH공사가 책임지고 있다. SH공사는 약 32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선박 건조 및 리버버스 초기 운영비를 출자하였다. 리버버스 운영을 통해 차입금을 환수해야 하고, 혹여 부족한 경우 서울시가 보전하는 계획이다. 운영을 하기도 전인 지금 2년간 41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돌이킨다면 지속적인 세금 투입의 책임을 누가 감당할 것인지 묻고 싶다.
□ 한강의 자연성회복 계획과는 반대되는 선착장 설치 등을 통한 한강의 환경문제까지 포함해 다양한 문제가 예상되는 ‘한강 리버버스’ 사업은 당장 중단되야 한다. 예산을 사용하는 사업은 보다 치밀한 사전 검토가 선결조건이 되어야 하며,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문제가 보다 면밀하게 드러나고 해결되어야 한다.
- 무리한 ”한강 리버버스“ 중단하고, 시민에게 사과하라
- 감사원은 ”한강리버버스“에 대한 사업성 의혹을 철저히 검증하라
- 서울시는 한강을 돈벌이 수단으로의 훼손을 즉각 중단하라
<제40회 ‘밑 빠진 독’상 수여 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24. 3. 4, 화요일. 11시 (납세자의 날 기념)
- 장소: 서울시청 정문
- 주최: 함께하는시민행동/서울와치(경실련, 녹색교통운동, 문화연대, 서울환경연합,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밑빠진독상 선정 개요 : 함께하는 시민행동
- 서울시의 일방적 행정의 문제점 : 서울와치 윤순철 대표
- 서울시 한강리버버스 및 한강사업의 문제 : 서울환경연합 최영 활동가
- 연대발언 : 서울시 예산의 문제점 : 너머서울 김진억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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