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싱크홀 안전지도 즉각 공개 요구 기자회견
o 일시 : 2025년 4월 2일(수) 10시
o 장소 : 서울시청 앞
o 주최 : 공공운수노조, 서울와치, 정보공개센터
■ 회견 순서
- 발언1 :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기자회견문을 갈음하는 취지 종합발언)
- 발언2 : 구교현 라이더유니온지부장(배달노동자를 대표해 일터안전을 위해 서울시에 요구)
- 발언3 : 김종현 택시지부장(택시노동자를 대표해 일터안전을 위해 서울시에 요구)
- 발언4 : 김예찬 정보공개센터&서울와치 활동가(지반침하 안전지도 정보공개청구 및 서울시 감사청구)
- 발언5 : 박남선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중대재해 여부와 희생자 배상 청구권리)
■ 취지와 주요 내용
서울 강동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로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당시 9호선 연장공사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은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하고 탈출했습니다. 일하다 위험을 인지하면 피할 수 있는 권리, 작업중지권입니다. 하지만 도로 위에서 배달노동을 하던 라이더는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도로의 위험을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작년 8월 서대문구 싱크홀 사고 후 땅꺼짐 위험도를 5단계로 평가한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만들었지만 자치구와 공사 관계자 등에만 공유하고 비공개하고 있고, 이 속내는 부동산값 때문이라는 공공연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로가 일상이고 일터인 운수노동자들은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이 안전지도 공개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합니다.
또한 여러차례 위험인지 신고가 있었지만 서울시는 별다른 안전대책을 취하지 않았고 결국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시민단체들과 함께 위험징후 대응을 소홀히 서울시의 책임을 묻는 감사를 청구합니다. 2023년 용역보고서의 위험 경고, 공사 관계자의 두 차례에 걸친 구체적인 붕괴 우려 민원(2023년 10월, 2025년 2월), 사고 2주 전 접수된 주유소 바닥 균열 민원 등 여러 차례 위험 징후가 있었음에도 서울시는 적절한 안전대책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발생 9일(기자회견 날짜 기준)이 지났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책임자의 사과나 희생자 배상에 대해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있지만 잘못한 사람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는 이런 억울한 죽음이 어디있단 말입니까. 배달노동자를 대표하는 라이유니온지부가 소속되어 있는 산별노조로서 공공운수노조는 이 사안과 관련해 노동자·시민의 안전과 중대재해 희생자 배상에 대해 법제도 관점에서 문제제기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싱크홀 안전지도 즉각 공개 요구 기자회견
o 일시 : 2025년 4월 2일(수) 10시
o 장소 : 서울시청 앞
o 주최 : 공공운수노조, 서울와치, 정보공개센터
■ 회견 순서
- 발언1 :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기자회견문을 갈음하는 취지 종합발언)
- 발언2 : 구교현 라이더유니온지부장(배달노동자를 대표해 일터안전을 위해 서울시에 요구)
- 발언3 : 김종현 택시지부장(택시노동자를 대표해 일터안전을 위해 서울시에 요구)
- 발언4 : 김예찬 정보공개센터&서울와치 활동가(지반침하 안전지도 정보공개청구 및 서울시 감사청구)
- 발언5 : 박남선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중대재해 여부와 희생자 배상 청구권리)
■ 취지와 주요 내용
서울 강동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로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당시 9호선 연장공사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은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하고 탈출했습니다. 일하다 위험을 인지하면 피할 수 있는 권리, 작업중지권입니다. 하지만 도로 위에서 배달노동을 하던 라이더는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도로의 위험을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작년 8월 서대문구 싱크홀 사고 후 땅꺼짐 위험도를 5단계로 평가한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만들었지만 자치구와 공사 관계자 등에만 공유하고 비공개하고 있고, 이 속내는 부동산값 때문이라는 공공연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로가 일상이고 일터인 운수노동자들은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이 안전지도 공개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합니다.
또한 여러차례 위험인지 신고가 있었지만 서울시는 별다른 안전대책을 취하지 않았고 결국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시민단체들과 함께 위험징후 대응을 소홀히 서울시의 책임을 묻는 감사를 청구합니다. 2023년 용역보고서의 위험 경고, 공사 관계자의 두 차례에 걸친 구체적인 붕괴 우려 민원(2023년 10월, 2025년 2월), 사고 2주 전 접수된 주유소 바닥 균열 민원 등 여러 차례 위험 징후가 있었음에도 서울시는 적절한 안전대책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발생 9일(기자회견 날짜 기준)이 지났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책임자의 사과나 희생자 배상에 대해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있지만 잘못한 사람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는 이런 억울한 죽음이 어디있단 말입니까. 배달노동자를 대표하는 라이유니온지부가 소속되어 있는 산별노조로서 공공운수노조는 이 사안과 관련해 노동자·시민의 안전과 중대재해 희생자 배상에 대해 법제도 관점에서 문제제기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