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정세의 급격한 악화로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리터당 2,000원에 육박하는 고유가 상황이 닥치자,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유류세 인하 연장 및 추가 대책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과연 정답일까요?
과거에도 기름값이 2,000원을 넘겼던 전례가 있습니다. 2012년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62.55원까지 올랐고,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는 2,144.90원으로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잦아들고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이미 유류세를 20% 인하한 상태였고 전쟁 이후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인 37%까지 늘렸습니다. 현재 정부는 2021년 11월 12일부터 적용한 유류세 인하를 20차까지 연장한 상태입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류세 비율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야말로 ‘임시방편의 고착화’라 할 수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는 기름을 많이 소비하는 고소득층에 혜택이 치우친다는 점에서 시민 전반의 삶을 돕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화물 운송·택배·농가처럼 차량 이용이 생계와 직결된 분야에는 맞춤형 집중 지원을 하고, 넓은 시민을 대상으로는 대중교통 요금 추가 할인 등에 예산을 투입해 에너지 소비 자체를 줄이는 유도책이 효과적입니다.
공급 부족으로 인한 고유가 문제의 해법은 '공급 확대'가 아니라 '수요 관리'와 '에너지 효율 개선'에 있어야 합니다. 에너지 소비가 높은 자동차의 이용 수요를 줄이고(저배출구역, 혼잡통행료), 대중교통 이용 시민에 대한 직접 지원을 통해 기본적인 통행권을 보장하고(대중교통 무상·할인 등 대중교통비 지원제도 적극 확대), 대중교통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대중교통전용지구, 광역교통수단,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 이에 필요한 예산과 재정 마련에 힘써야 합니다.
승용차 중심의 교통 체계를 대중교통과 녹색교통수단으로 전환(Modal Shift)할 때, 비로소 에너지 위기와 고공행진하는 기름값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미사일이 쏟아지는 전쟁으로부터, 강요된 죽음으로부터, 기후 재난으로부터 고통받는 시민들이 자유로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동 정세의 급격한 악화로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리터당 2,000원에 육박하는 고유가 상황이 닥치자,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유류세 인하 연장 및 추가 대책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과연 정답일까요?
과거에도 기름값이 2,000원을 넘겼던 전례가 있습니다. 2012년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62.55원까지 올랐고,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는 2,144.90원으로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잦아들고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이미 유류세를 20% 인하한 상태였고 전쟁 이후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인 37%까지 늘렸습니다. 현재 정부는 2021년 11월 12일부터 적용한 유류세 인하를 20차까지 연장한 상태입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류세 비율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야말로 ‘임시방편의 고착화’라 할 수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는 기름을 많이 소비하는 고소득층에 혜택이 치우친다는 점에서 시민 전반의 삶을 돕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화물 운송·택배·농가처럼 차량 이용이 생계와 직결된 분야에는 맞춤형 집중 지원을 하고, 넓은 시민을 대상으로는 대중교통 요금 추가 할인 등에 예산을 투입해 에너지 소비 자체를 줄이는 유도책이 효과적입니다.
공급 부족으로 인한 고유가 문제의 해법은 '공급 확대'가 아니라 '수요 관리'와 '에너지 효율 개선'에 있어야 합니다. 에너지 소비가 높은 자동차의 이용 수요를 줄이고(저배출구역, 혼잡통행료), 대중교통 이용 시민에 대한 직접 지원을 통해 기본적인 통행권을 보장하고(대중교통 무상·할인 등 대중교통비 지원제도 적극 확대), 대중교통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대중교통전용지구, 광역교통수단,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 이에 필요한 예산과 재정 마련에 힘써야 합니다.
승용차 중심의 교통 체계를 대중교통과 녹색교통수단으로 전환(Modal Shift)할 때, 비로소 에너지 위기와 고공행진하는 기름값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미사일이 쏟아지는 전쟁으로부터, 강요된 죽음으로부터, 기후 재난으로부터 고통받는 시민들이 자유로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6년 3월 11일
녹색교통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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