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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정책제안]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서울시정을 위한 시민사회 공약 제안 2026년 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서울시민행동 발족

2026-04-17
조회수 138

서울시 55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오세훈 시장의 임기 동안 망가진 서울시를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기 위한 방향으로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026년 민선 9기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시민들이 실질적인 주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와 행정의 시스템 구축을 가름하는 중대한 분기점입니다. 지난 2022년 민선 8기 전국동시지방선거(6월)와 제20대 대통령 선거(3월) 이후 한국 사회는 혼돈과 격변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민선 8기 지난 서울시정은 시민들과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을 표방했으나 시정의 속도와 성과에 집착하여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신속통합기획 확대 등으로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공성·문화유산 보존을 뒷전으로 미루고, 약자와의 동행을 얘기하면서 청년·노인·돌봄 등 복지사업 축소와 구조조정으로 복지 후퇴시켰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주민자치회·마을공동체 등 정책 축소로 시민의 정책 참여를 제한하거나 형해화하는 것은 물론, 에너지 전환 정책 축소, 도시숲·녹지 관련 사업 조정 등 지속 가능성이 중요한 환경정책 역시 시대와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정의 핵심사업이었던 그레이트한강 사업의 타당성과 안정성 논란, 광화문광장에 건립을 추진 중인 6.25 전쟁 참전국의 공을 기리는 감사의 정원, 버스 준공영제 문제 등은 거듭 꼬집기 입이 아플 정도입니다.

앞으로의 서울은 달라야 합니다. 녹색교통운동은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 도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시는 기존의 자동차 중심 교통 정책과 수변 개발 위주의 한강 정책에서 벗어나, 탄소중립과 자연성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생태 도시로 전환해야 합니다. 강력한 교통수요관리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대중교통·자전거·보행이 안전한 ’녹색교통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한강을 단순한 관광 인프라가 아닌 생태축으로 재정립하고,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자립률을 높임으로써 기후위기에 회복력 있는 도시 구조를 완성해야 합니다.


녹색교통이 제안하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서울시정을 위한 정책 제안

1. 교통 수요의 효과적 감출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확대

2.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태 도시 만들기

3. 버스 공공성 확보, 서비스 및 역할 강화

4. 기후위기 대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 정책의 확대

5. 교통안전·보행·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한 주차 관리 정책 개편


서울시의 정책을 결정하고 성과를 누리는 주권자 시민으로 제안합니다. 서울에 거주하거나 서울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시민이 설계하는 서울, 연대와 회복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서울, 공공으로부터 차별받지 않고 배제되지 않는 공동체 서울을 만들기 위해 모든 힘을 모을 것입니다. 


■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2026지방선거 서울시민행동 출범 및 정책자료집

서울시민행동_민선_9기_시민사회_정책제안_2026_04_16수정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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