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철근 누락과 서소문 고가 붕괴, 연속되는 사고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서울시와 정부는 안전을 최우선으로하는 정책 기조를 수립하고 공개하라
최근 발생한 삼성역 GTX 건설 현장의 철근 누락,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의 붕괴 사고 등은 개별적으로 일어난 사고가 아니다. 이는 우리사회의 공공인프라 건설과 관리의 안전체계가 근본적으로 취약함을 보여주는 심각한 경고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중점 교통시설 건설사업들이 공사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철저한 검토 없이 진행되고, 사고 발생시 서로가 책임을 떠넘기는 공방만 하고 있는 행태는 수없이 반복되는 사고를 겪었음에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여전히 비용과 속도에 밀려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22년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나 인천 LH 검단 신도시 신축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무리한 공기 단축을 위한 부실 공사와 철근을 누락한 중대 문제였는데 이러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서소문 고가 철거는 2019년 3월 교각 콘크리트가 갈라져 떨어지는 사고 이후 안전 D등급을 받아 사용 제한을 해야 하는 상태임에도 무리한 보수, 보강을 하던 서울시가 철거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6년만인 2025년에야 철거를 시작한 사업이다.
철거 작업은 신축 공사에 비해 순간 위험이 큰 작업으로 실시간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고, 철거 과정에서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이번 사고는 철거 작업 중 발생한 이상 징후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자들이 현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구조물의 실제 취약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현장 진입을 결정한 것으로 추정되며, 안전 여유에 대한 과도한 낙관이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 철거 과정에서 사전 조치, 사전 계측 등 안전관리계획이 제대로 수립되고 이행되었는지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
결국, 최근 발생한 두 사건 모두 설계-시공-감리-감독의 보고와 검토 절차가 외형적 형식만 있을 뿐 현장에서 실질적 기능은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GTX 철근 누락 사건 이후 대처에 있어서도 정치권과 정책 결정권자들의 무책임함은 시민들의 분노를 촉발할 만큼 도를 넘고 있다. .
서울시와 국민의힘은 "보강 조치를 하면 안전에 문제없다"는 식으로 사안을 가볍게 여기고 조기에 마무리하려 했으나 사실이 공개되자 "안전팔이 정치 선동"으로 일축함으로써 구조적 부실의 본질을 왜곡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철근 누락을 은폐했다며 서울시를 압박하기에 급급하였다. GTX사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공사 진행사항을 감독하여 안정적 사업 추진이 되도록 관리해야 하지만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했음에도 서울시와 연일 책임 공방만 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 서울시 등 모든 관련 기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 모든 정책과 행정에서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하는 정책 기조를 수립하고, 공개하라.
2.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책임규명을 통해 더 이상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3. 사후 대응에 머무르는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하라.
4. 모든 공공공사의 설계-시공-감리-감독 전 과정에서 안전이 형식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작동하도록 모든 규정 및 공사 과정을 전면적으로 진단하고, 개선하라.
2026년 5월 29일
서울WATCH
GTX 철근 누락과 서소문 고가 붕괴, 연속되는 사고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서울시와 정부는 안전을 최우선으로하는 정책 기조를 수립하고 공개하라
최근 발생한 삼성역 GTX 건설 현장의 철근 누락,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의 붕괴 사고 등은 개별적으로 일어난 사고가 아니다. 이는 우리사회의 공공인프라 건설과 관리의 안전체계가 근본적으로 취약함을 보여주는 심각한 경고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중점 교통시설 건설사업들이 공사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철저한 검토 없이 진행되고, 사고 발생시 서로가 책임을 떠넘기는 공방만 하고 있는 행태는 수없이 반복되는 사고를 겪었음에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여전히 비용과 속도에 밀려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22년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나 인천 LH 검단 신도시 신축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무리한 공기 단축을 위한 부실 공사와 철근을 누락한 중대 문제였는데 이러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서소문 고가 철거는 2019년 3월 교각 콘크리트가 갈라져 떨어지는 사고 이후 안전 D등급을 받아 사용 제한을 해야 하는 상태임에도 무리한 보수, 보강을 하던 서울시가 철거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6년만인 2025년에야 철거를 시작한 사업이다.
철거 작업은 신축 공사에 비해 순간 위험이 큰 작업으로 실시간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고, 철거 과정에서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이번 사고는 철거 작업 중 발생한 이상 징후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자들이 현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구조물의 실제 취약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현장 진입을 결정한 것으로 추정되며, 안전 여유에 대한 과도한 낙관이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 철거 과정에서 사전 조치, 사전 계측 등 안전관리계획이 제대로 수립되고 이행되었는지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
결국, 최근 발생한 두 사건 모두 설계-시공-감리-감독의 보고와 검토 절차가 외형적 형식만 있을 뿐 현장에서 실질적 기능은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GTX 철근 누락 사건 이후 대처에 있어서도 정치권과 정책 결정권자들의 무책임함은 시민들의 분노를 촉발할 만큼 도를 넘고 있다. .
서울시와 국민의힘은 "보강 조치를 하면 안전에 문제없다"는 식으로 사안을 가볍게 여기고 조기에 마무리하려 했으나 사실이 공개되자 "안전팔이 정치 선동"으로 일축함으로써 구조적 부실의 본질을 왜곡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철근 누락을 은폐했다며 서울시를 압박하기에 급급하였다. GTX사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공사 진행사항을 감독하여 안정적 사업 추진이 되도록 관리해야 하지만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했음에도 서울시와 연일 책임 공방만 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 서울시 등 모든 관련 기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 모든 정책과 행정에서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하는 정책 기조를 수립하고, 공개하라.
2.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책임규명을 통해 더 이상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3. 사후 대응에 머무르는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하라.
4. 모든 공공공사의 설계-시공-감리-감독 전 과정에서 안전이 형식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작동하도록 모든 규정 및 공사 과정을 전면적으로 진단하고, 개선하라.
2026년 5월 29일
서울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