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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논평]기후도 동행도 사라진 기후동행카드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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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도 「동행」도 사라진 기후동행카드

 

서울시가 오는 23일부터 ‘기후동행카드’ 판매를 시작하기로 하였다. 기후동행카드란 서울 시내에서 62,000원에 횟수에 상관없이 한달 동안 대중교통을 추가요금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기권이다. 서울시는 카드 도입을 앞두고 ‘전국 대중교통 정책역사에서 전무한 신규 서비스를 개발했다’며 마치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높이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인 듯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과연 서울시의 기대만큼 극적인 효과가 나타날지는 의문이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기후동행카드는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받지 못할 것이다. 높은 판매 금액 대비 할인 효용성이 낮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규모가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비싸고 혜택 조건이 까다롭다.”

횟수에 상관없이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할인받기 위해서는 월 40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월 40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주중(월~금)에 출퇴근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직장인이 하루도 빠짐없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해야 한다.

월 40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해도 추가요금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왔던 시민은 기후동행카드의 할인혜택을 못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단순 계산으로 서울시내에서 추가요금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56,000원의 교통비가 소요된다. (지하철 기본요금 1,400원(기본요금) × 40회)

김포와 인천을 제외하고 경기도권에서 서울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기후동행카드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 서울시가 서울시 권역내 이동에 대한 통행만 동행카드의 할인횟수에 적용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kosis 통계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도시 중 서울로 출퇴근 및 통학하는 인구 비율이 20%가 넘어가는 곳만 총 12개이다. 그 중 상위 6곳은 30%를 넘는다. 서울을 중심으로 형성된 수도권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단순히 서울시내에 한정하여 해당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이용혜택 대상을 축소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서울시의 어리석음과 탁상행정의 절정이다.

이용 요금이 할인되거나 도시철도 무임승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노인에게 기후동행카드는 남의 이야기나 다름없다. 사회적약자와 ‘동행’하겠다는 서울시의 슬로건이 무색할 정도의 실효성 없는 정책이다.

서울시는 「기후」와 「동행」이라는 좋은 말로 서울과 수도권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 서울시의 목표대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자가용 이용자를 대중교통 이용으로 유도하고, 취약계층의 교통비 부담을 덜겠다면, 대다수의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를 만들기 바란다.

 

2024년 01월 19일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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