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2공항 예산 폐기 요청 의견서 국회에 전달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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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보 도 자 료

일 자

2021. 09. 16.

담당자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최승희 010-3479-7926))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김정도 010-5722-1201)

수 신

각 언론사 정치, 사회, 환경, NGO 담당기자

제 목

[보도자료] 제2공항 예삭 폐기 요청 의견서 국회에 전달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2공항 예산 폐기 요청 의견서 국회에 전달

- 지난 2월 도민의견수렴 결과 반대 높고 7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부 반려 결정에 따라 사업 추진 불가능

- 코로나19 대응, 탄소중립을 위한 사업, 제주공항 시설개선에 예산 활용해야

- 편성 예산 425억 전액 폐기, 제주공항 첨단시설 개선 예산으로 증액 편성해야


○ 전국 시민사회 3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과 제주지역 1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전국행동과 도민회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위원들에게 국토부 예산안 중 425억 규모의 제주제2공항 건설 예산의 전액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 전국행동과 도민회의는 제주 제2공항은 당정협의에 따라 제주도, 제주도의회가 공동주관한 도민여론조사 결과‘반대’를 선택한 도민 결정과 환경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에 의해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전락했다며, 고민 없이 관행적으로 책정한 국토부의 제주제2공항 예산 425억을 폐기하고 이를 코로나 19 방역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사업, 제주공항의 시설개선 등에 활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특히 이 예산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결정 이전에 확정된 예산으로 국토부가 예산 반영을 위해 2022년에 추진하기로 한 계획대로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합목적성과 타당성을 상실한 제주제2공항 예산을 전액 폐기하고 제주제2공항으로 인한 도민사회의 오랜 갈등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국회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했다.



* 아래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별첨자료 1: 제주제2공항건설사업 예산 삭감 의견서(요약)

붙임 2) 제주제2공항 건설 사업 예산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