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기자회견문] 환경부는 새만금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하라!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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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신공항반대전국공동행동 공동기자회견문> 

환경부는 새만금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하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6일, 새만금신공항 건설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하 본안)을 환경부에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 환경부는 법적 검토기간을 거쳐 조만간 국토교통부에 협의의견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새만금 마지막 갯벌의 운명이 환경부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과 신공항반대전국공동행동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환경부가 본안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새만금신공항 사업대상지에 해당하는 수라갯벌과 주변지역은 환경부가 지정한 국제적인 멸종위기 1급 조류인 저어새, 황새, 흰꼬리수리, 매 등과 더불어 멸종위기 2급 야생동물인 흰발농게, 금개구리, 쇠검은머리쑥새, 잿빛개구리매, 수달 등 40종 이상의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전국 도요물떼새 절반이 집중 도래하는 지역입니다. 또한 저어새 번식지, 대규모 민물가마우지 번식지, 멸종위기 2급인 검은머리갈매기 번식지, 천연기념물인 검은머리물떼새 번식지, 쇠제비갈매기 번식지 등다수의 야생조류 번식지가 분포하는 지역입니다. 환경부의 본안 검토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누락된 멸종위기 2급인 쇠검은머리쑥새, 흰발농게 등이 본안에서 보완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만약에 누락되었다면 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재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설령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은미 의원실을 통해 일부 확인된 본안의 36종 법정보호종만으로도 수라갯벌의 생태적 가치는 충분합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역의 넓은 갯벌이 대부분 사라지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수라갯벌에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다수의 야생생물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수라갯벌은 다양한 멸종위기종들의 주요 서식지이자, 북반구와 남반구를 오가는 장거리 이동철새의 핵심기착지로서 전지구적 보전 및 복원이 강조되는 중요한 생물권역이기 때문에 신공항 사업으로 인한 되돌릴 수 없는 자연환경의 피해가 명백한 지역입니다. 본안에서는 수라갯벌에 서식하는 수백 종, 수십만 개체의 야생생물들에 대해 이동·회피를 예측하고, 포획·이주 등의 저감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서식지 부재와 제한된 생태용량을 무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위적 서식지 이전으로 인한 종보존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부실한 영향예측과 불가능한 저감방안에 불과합니다.

 

한국환경연구원(KEI)이 강은미 의원실에 제출한 본안에 대한 전문기관 검토의견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중요한 철새 서식권역으로서의 새만금 권역에 대한 복원 및 보전가치의 검토가 미흡하고, 신공항 사업 추진에 따른 국가차원의 자연복원 및 보전정책과의 충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에 따른 영향권역에 속하는 서천갯벌역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어 전지구적 보전 가치가 입증됨에 따라, 서천-새만금-변산반도국립공원-곰소만으로 이어지는 철새도래지 벨트가 동일한 생태권역임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추가적인 영향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습니다.

 

하나, 수라갯벌과 주변지역은 1만 5천여 개체의 대형조류인 민물가마우지, 3만 개체의 검은머리흰죽지, 수천 개체 이상의 갈매기, 기러기, 흑부리오리, 도요물떼새 등의 상시적 이동경로와 겹쳐 조류충돌로 인한 심각한 항공기 사고의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상 공항입지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됩니다.

 

본안에는 21년~93년에 한 번 치명적 충돌 발생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되나, 유사공항(사천, 무안) 및 인접공항(군산) 사례로 볼 때 군산공항의 경우 심각한 조류 충돌사고가 18,222년 만에 1회로 심각한 충돌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한국환경연구원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이러한 평가가 군용기 충돌현황이 미반영된 점, 군산공항의 비행편수가 타 공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을 고려한 충돌현황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2018년도 기준으로 군산공항은 898편이나 김포공항은 80,761편으로 약 100배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조류충돌 횟수가 아닌 충돌빈도는 군산공항이 김포공항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 충돌위험에 대한 면밀한 검토보완이 요구되었지만 본안에서도 충돌예측결과는 저평가된 것입니다. 또한 충돌영향의 저감방안으로 먹이원 제거, 조류퇴치 활동(폭음경보, 총기퇴지, 포획틀), 대체서식지 조성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방안들은 소형 조류들이 소규모일 경우에나 그나마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을 뿐 수만 개체의 대형조류가 상시적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는 퇴치나 먹이원 제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새만금 갯벌은 대부분 매립되었고, 대체서식지로 계획했던 지역은 현재 태양광부지로 조성하고 있어 대체서식지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불가능한 저감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21년~93년이라는 발생빈도 역시 문제가 되는 매우 위험한 빈도입니다. 따라서 치명적인 항공기-조류충돌 사고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고, 충돌 영향에 대한 방안이 부재하므로 공항부지로 부적합입니다. 환경부가 이러한 사고 위험성을 간과하고 무사안일하게 검토한다면, 치명적 사고를 방조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 한국환경연구원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본안의 사업개요에서는 ‘신공항’계획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본문에서는 군산공항에 대한 확장을 고려한 평가를 제시하고 있고, 전문가합동현지조사에서도 사업자는 사업명과 달리 기존공항의 활주로확장에 따른 계획으로 설명하여 사업계획 자체에 대한 적합한 평가가 면밀히 수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의 정체가 신공항 사업인지 군산공항 활주로확장 사업인지 불분명한 허술한 사업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기존 군산공항과 독립된 신공항에 대한 사업계획일 경우, 신공항계획에 따른 입지적정성 평가가 수행되어야 하고 군산공항의 확장계획일 경우 활주로 확장에 따른 입지적정성 평가가 수행되어야 하는데, 환경부가 사업정체도 불분명한 사업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는지 의아스러운 일입니다. 환경부가 이런 허술하고 정체 불분명한 사업에 대해 동의할 수 없음은 명백합니다.

 

하나, 새만금 신공항 사업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정책과도 상충됩니다. 새만금 신공항 사업은 건설과 운영 그 자체로 탄소배출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산림보다 탄소 흡수와 저장 효과가 뛰어난 갯벌과 염습지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탄소배출제로라는 절박하고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에 명백히 역행합니다. 절체절명의 기후·생태계 붕괴 앞에 국내외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더불어 온실가스 흡수원 확보가 절실해짐에 따라 블루카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국가적 차원에서 대규모의 예산을 들여 갯벌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양환경공단·한국해양과학기술원·서울대·부산대 등 10개 기관의 ‘국내 블루카본 정보시스템 구축 및 평가관리기술 개발’ 연구결과에 따르면 염습지의 경우엔 탄소흡수량이 갯벌보다 최소 1.7배에서 최대 4.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갯벌 못지 않게 염습지의 보존과 확대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소중립을 위해 한쪽에서는 갯벌을 복원한다면서 한쪽에서는 갯벌과 염습지를 없애가며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신공항 사업을 추진하는 모순을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부는 이런 정책모순을 묵과하지 않고, 바로 잡아야할 기관입니다. 만일 전북 정치권의 요구에 못이겨 무책임하게 동의의견을 낸다면 환경부 스스로 기후위기 대응 노력에 역행하는 과오를 저지르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 새만금 수라갯벌은 현재 낮은 관리수위에도 불구하고 남북로 교각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수가 유통되어 갯벌과 염습지로서 살아있는 공간입니다. 2021년 초 새만금 위원회의 새만금호 담수화 포기와 해수유통으로의 물관리 전환 결정에 따라 해수유통이 확대되고, 향후 수문 상시 개방과 관리 수위가 상승되면 대부분의 구간이 갯벌과 염습지로 회복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환경부는 정부의 해수유통 관리계획에 따라 복원될 수라갯벌의 갯벌과 습지로의 확장성에 근거하여 신공항 사업의 환경영향을 엄밀히 검토해야할 것입니다. 환경부는 수라갯벌을 포기하고 숨통을 끊을 일이 아니라, 다양한 멸종위기종들을 부양하는 세계적인 중요 서식지로 인정하고 오히려 해수유통 확대를 앞당기고 갯벌과 염습지로의 복원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합니다. 만일 환경부가 수라갯벌이 지닌 갯벌과 습지로서의 가치를 외면하고, 마지막 남은 갯벌마저 신공항으로 개발할 수 있게 동의한다면 힘겹게 생존을 이어가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새만금 마지막 갯벌에 사망선고를 내리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새만금신공항 사업은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저감방안 역시 실효성이 없어 회복불가능한 환경훼손을 불러올 것이 명백함으로 입지의 타당성을 결코 확보할 수 없습니다. 새만금신공항 사업의 실체는 사업의 필요성으로 제시된 전북경제발전을 견인할 독립된 국제공항이 아니라 미군이 반복적으로 요구해 온 활주로 증설에 불과합니다. 경제성 또한 턱없이 부족하고, 국제공항 및 독립된 민간공항으로서의 실효성이 없어 지역의 균형발전은 커녕 새만금 마지막 갯벌이라는 지역 고유의 생태적 가치를 훼손시킴으로써 지역을 더 황폐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계획의 적정성 또한 확보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기후·생태계 붕괴라는 절체절명의 전지구적 위기 상황에서 국내외의 온실가스 감축노력과 생물다양성 복원 노력에 역행하며 기후·생태계 붕괴를 가속화하는 민폐사업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새만금신공항 건설사업은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모두 충족되지 않음으로 환경부는 실제하는 영향들을 엄밀하게 검토하고, 부동의 결정으르 내려야 합니다. 여전히 비현실적인 개발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대규모 토건사업으로 지역 표심을 얻으려는 욕망을 도민숙원 사업인 양 둔갑시키는 전북정치인들의 요구에 떠밀려 대규모 환경파괴를 불러오는 개발사업에 대한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간 새만금 간척사업이라는 야만의 국가폭력으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소중한 생명들이 사라졌습니다. 어민은 삶터와 일터를 빼앗기고, 지역공동체는 무너졌습니다. 넓고 풍요로운 갯벌은 미세먼지 날리는 죽음의 땅으로 전락하고, 마지막 남은 수라갯벌에 기대어 새만금의 귀한 생명들이 생존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넓은 갯벌과 수많은 생명들을 없애버린 것도 모자라 이 미안한 생명들의 마지막 터전인 수라 갯벌 마저 고작 허울뿐인 정치인들의 생색내기와 토건자본의 배불리기, 미군 기지 확장을 위해 모조리 빼앗아버린다면 우리는 인간임을 포기하고 야만을 택하는 것입니다. 환경부는 부디 야만을 자처하지 마시고, 생명과 공존을 선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환경부는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해야할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흡수원인 갯벌과 습지를 적극 확충·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수라갯벌은 전지구적 멸종위기종 보호와 기후위기 대응, 야생생물 보존에 있어 반드시 보존되어야 할 핵심 생태공간이므로 새만금 신공항 부지로 결코 적합하지 않습니다. 공항 개발의 대상이 아니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세계자연유산에 추가 등재하여 적극적으로 보호해야할 소중한 생명의 터전입니다. 입지타당성과 계획적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새만금신공항 건설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의 부동의를 거듭 촉구합니다.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하라!

미군기지 확장하는 신공항 어림없다. 수라갯벌 보존하라!

기후위기·코로나재난 외면하는 신공항 철회하라!

 

2021. 10. 19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신공항반대전국공동행동

 

 

◾문의: 공동집행위원장 (구중서 010-6795-1202, 김지은 010-2760-7723, 오동필 010-7459-1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