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성명서]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공공자전거 예산 삭감에 반대한다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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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에 역행하는 공공자전거 예산 삭감에 반대한다


서울시는 대표적인 시민의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내년 구입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5만 대까지 확충하겠다는 ‘따릉이’ 운영 계획을 변경해서 따릉이 재배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적정 대수를 확인하여 추가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릉이’는 2015년 운영 이후 매년 구입을 통해 약 4만여 대가 서울 시내에 배치되어 시민들의 라스트마일을 책임지는 공유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해왔고, 5만 대까지 늘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재배치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지역별, 시간별 이용에 따라 운영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따릉이를 5만 대까지 늘리는 계획과는 별개다.


코로나 19시기인 2020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총 이용 건수는 34억 건으로 19년 대비 12억 건(25.9%) 감소했지만 따릉이는 총대여 건수 2,370만 건으로 작년 대비 467만 건(24.6%)이 증가하였다. 팬데믹시기에 대중교통을 대체하여 시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출퇴근을 책임져왔다. 해외 여러 나라 사례에서도 대중교통 이용 감소와 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증가는 필연적인 결과였으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대중교통에 대한 재정지원과 적극적인 자전거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등 시민의 안전과 함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따릉이는 2020년 약 23,705,176건의 이용이 발생하였고 따릉이의 수량이 증가하면서 건당 운영비는 줄어들어 2020년 기준 건당 운영비가 917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지하철, 버스, 마을버스 등 다른 대중교통수단에 비해 따릉이의 효율성이 높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도 자전거가 환승수단의 역할로 가장 효율적인 교통수단이며, 지금은 운영의 효율성을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더 많은 따릉이를 공급해야한다.


‘따릉이’의 적자 규모는 2020년 약 100억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단순히 적자의 규모로만 따릉이 확대를 중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릉이는 전체 이용자의 54%가 출퇴근시간에 이용하는 등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 그린뉴딜, 온실가스 절감 등을 최우선으로 하는 환경정책과 사람, 공유, 환경 중심의 교통정책을 추진하는 서울시의 교통정책과도 가장 부합하는 교통수단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시내버스 보조금으로 2020년 6,000억 원, 도시철도는 500억 원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녹색교통수단과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은 시민의 이동권 보장 측면, 교통복지 측면, 환경적 측면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회계상의 수지만으로 효과를 판단하고 계산할 수 없다. 


참고로 ‘따릉이’의 환경적 측면에서의 효과를 보면, 따릉이의 연간 운영 거리를 1회당 1km로만 할 경우라도 연간 2,300만km이며, 국내 자동차 1대당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167g/km으로 봤을 때 연간 38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한다고 볼 수 있으며, 탄소 배출권을 톤당 2.8만 원으로 할 경우 약 1,000억 원에 이르는 절감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따릉이와 같은 공공자전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공공자전거 확대와 스테이션 확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만약 스테이션형 공공자전거의 효율성이 문제라면 공유형 공공자전거로 전환을 유도하면 된다. 지금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3~5년이면 교체가 필요한 상황에 지속해서 신규 구입을 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따릉이 대수를 유지할 수 없으며 서울시가 목표로 하는 5만 대 수준의 운영이 불가능할 것이다.


세계의 많은 도시가 코로나 19, 그리고 기후위기의 시대를 맞이해 보행과 자전거 중심으로 교통체계로 개편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따릉이’ 구입 예산을 전면 미반영한 것은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서울시가 시민들의 발이 되는 ‘따릉이’를 교통수단으로 인식하고, 시민의 이동권과 환경의 문제에서 재검토하고, 따릉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가, 이용자 등 당사자들의 공청회 등을 통해 따릉이의 올바른 운영 방안을 모색해나갈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1년 10월 22일

서울환경운동연합 · 녹색교통운동 · 전국자전거단체네트워크(고양시자전거학교, 두바퀴랑위드사회적협동조합, 두바퀴로가는세상사회적협동조합, 상리자전거교육센터, 자전거문화사회적협동조합, 푸른바이크쉐어링, 한국자전거과학기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