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 소식[성명서] 거꾸로 가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정책 철회하라!

거꾸로 가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정책 철회하라!


정부는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19일부터 연말까지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율을 현행 5%에서 3.5%로 1.5%일괄 인하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대책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그대로 답습한 무책임한 정책으로 당시 개소세 인하로 중, 대형차 중심으로 자동차 판매가 일시적으로 증가하고 세금인하의 혜택도 대형차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말았다. 이 문제는 금번 정부 발표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경차는 인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소형차는 30만원, 중형차는 50만원, 대형차는 60만원, 1억원이 넘는 고가 차량은 200만원 이상 혜택이 돌아가는 소득역진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


최근 정부는 다주택 고소득자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 과세 불균형 문제와 소득 양극화 해결을 위한 정책추진의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따라서, 금번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인하 정책은 정부의 이러한 정책 기조와도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럽 등 자동차 선진국과 달리 중, 대형차 중심의 불합리한 자동차 소비구조 문제를 더욱 악화시켜 온실가스,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현 정부의 환경 에너지 정책 기조에도 역행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소비시장에서의 저소득층 지원 대책을 고민한다면 차량가격이 저렴하고 상대적으로 에너지 소비와 대기오염 발생이 적은 경, 소형차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정책이나 단순한 신차구입 지원이 아닌 노후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한 경우에 한정하는 것도 대안일 수 있다. 이를 통해 경, 소형차 소비를 진작하고 단기적으로라도 불합리한 국내 자동차 소비구조 해결과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차제에 자동차 세제 전반의 개편을 통하여 차량의 가격이 아니라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는 환경세제 시행이야말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녹색교통운동은 지난 정부의 실패한 정책을 서민지원으로 포장하고 있는 개소세 인하정책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며, 이미 두 차례나 같은 정책을 추진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약화의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진단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2018년 7월 18일


녹 색 교 통 운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