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활동소식『가로변 버스정류소 개선사업』 이게 최선입니까?

2014-05-30
조회수 5250

서울시는 올해 완공을 목표로 「서울시 가로변 버스정류소 개선사업」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로변 정류소 개선사업은 버스운송사업조합 주관으로 사업자인 KT 컨소시엄이 사업비 1047억원 전액을 투자하고 대신 2019년까지 버스 정류소에 광고를 싣는 것으로 투입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추진 중입니다.

가로변 버스정류소 개선사업에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예산절감 및 버스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민간투자의 경우 최대한의 이익을 얻으려고 할 것이므로 공공서비스 부문에 들어올 경우 본래의 사업취지가 퇴색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본래의 사업취지가 퇴색되지 않게 사업 진행을 주도했는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게 됩니다.

서울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날로 높아지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서비스 요구에 부응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셰계적 수준의 정류소 인프라 구축”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가로변 버스정류소 개선사업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보입니다.

먼저 이번 사업의 목표가 무엇인지 서울시에 묻고 싶습니다. 단순히 버스승차대 교체 또는 신설입니까? 아니면 버스 이용자들의 이용 편의 및 안전 향상입니까?

지붕과 의자가 있는 표준형 승차대를 설치하고, 버스도착안내단말기(BIT)는 물론 교통약자를 위한 점자블럭, 음성인식 버스 정보안내, 발광형 개량 노선도 설치 등으로 버스 이용자들의 편의성은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버스승차대의 편의시설보다 승하차하는 버스 이용자들의 편의성과 안전성 향상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었어야 합니다.

지난 2012년 서울시는 시민의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북창동 가로변정류소에 대한 기능 개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서울시내 전 가로변 버스 정류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이를 토대로 버스정류소 기능을 가로변 정류소 개선사업과 연계해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안전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제대로된 전수조사가 실시되었다면 잘못된 위치에 설치된 버스승차대, 쓰레기통, 한전박스, 화단 등으로 승하차가 불편하거나 버스승차대로 인한 보행불편 정류소 등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가로변 버스승차대 개선사업은 기능개선은 없고 버스승차대를 가급적 기존위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민원 및 지장물로 인해 기초콘크리트 타설이 어려울 경우 약간 위치를 조정하여 설치하는 등 버스승차대 설치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41aec27697546.jpeg

아래는 서울시에서 받은 승차대 설치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옹벽․담장 등이 있을 경우 0.4m만 보행로를 확보하면 설치되고, 최소 보행통로 폭 1.5m 유지는 상가와 건물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표지판 설치기준(2014. 2월, 서울특별시)을 보면 보행불편 장애물을 철거(이전)조치하여 승하차 불편최소화 및 쾌적한 정류소를 조성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장조사 메뉴얼, 보행량에 따른 보행로 확보 기준, 버스 승차대 설치 위치에 대한 내용, 표준형 버스승차대 유형별 설치기준, 보행 및 승하차불편 장애물 철거(이전)에 대한 명확한 내용없이 매우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7f3cc3e853403.jpeg

민간투자사업인 만큼 민간에서는 많은 버스승차대를 설치하여 더 많은 광고 수익을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업을 주도하고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사전에 면밀한 계획과 검토를 통해 버스승차대(기능개선 포함) 설치 기준을 제대로 만들었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없었기에 버스승차대를 설치했다 다시 철거하는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서울시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 버스승차대 설치 전 시, 관계구청, 사업시행자 등과 설치장소 및 장소별 승차대 타입 관련하여 여러 차례 협의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가급적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 보행통로 폭 1.5m 유지를 원칙으로 각 정류소별로 현장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유형의 승차대를 설치하였음.

○ 또한, 올해부터는 보도가 좁아 통행 불편이 예상되고 상가에 인접하여 있는 정류소의 경우에는 보행량 조사 및 상가(건물주 및 상인)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승차대 위치 등을 조정해서 설치를 진행할 계획임.

여러 차례 현장조사를 실시했는데 철거되는 버스승차대는 왜 생긴건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보행량 조사 및 상가 등의 사전협의는 공사전에 끝났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업 진행이 더뎌지게 되더라도 제대로 된 현장조사를 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이 시급한 버스정류소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연차별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올해까지 마무리한다는 가로변 버스정류소 개선사업... 사업 진행이 한참인 지금도 버스 승하차 시민들을 차도로 걷게 만들고, 지장물을 피해서 곡예 승하차를 하고 있으며, 화단등 장애물로 인해 저상버스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문제점들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 가로변 버스정류소 개선사업 책임자와 실무자는 속도전으로 빨리 마무리하여, 성과를 도출하고 싶으십니까?

사업이 이런식으로 마무리 된다면 서울시 책임자와 실무자는 버스를 타고 가로변 버스정류소를 쭉 돌며 승하차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가로변 버스정류소 개선사업이 과연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가슴깊이 성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뉴스레터 구독하기

--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이하 ‘회사’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 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 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 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 및 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 결제 및 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 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홈페이지 탈퇴 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 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 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 조사 종료 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 및 채무관계 잔존 시에는 해당 채권, 채무 관계 정산 시까지

제3조(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4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필수항목 : 이메일주소, 비밀번호, 이름 또는 닉네임, 전화번호
선택항목 : 성별, 주소, 생년월일

2.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 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 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 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7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 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8조(카카오 알림톡 시행에 관한 내용)
회사는 신규 회원의 전화번호수집 양식 및 기존 회원 대상의 공지 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 주문, 배송 정보 등 비광고성 정보를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알려드리며, 만약 알림톡 수신이 불가능 하거나 수신 차단하신 경우에는 일반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립니다. 와이파이 아닌 이동통신망으로 접속시 알림톡 수신 중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림톡과는 다른 방식으로 정보 수신을 원하시면 알림톡을 차단해주세요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김광일
직책 : 사무처장
연락처 : 070-8260-8604, 1@greentransport.org, 02-744-4844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성명 : 박정영
직책 : 팀장
연락처 : 070-8260-8612, jyp@greentransport.org, 02-744-4844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9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성명 : 박정영
직책 : 팀장
연락처 : 070-8260-8612, jyp@greentransport.org, 02-744-4844

제10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 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1. 4. 1부터 적용됩니다.

녹색교통운동의 모든 활동은 개인 및 단체 기부금 및 활동사업수입으로 진행됩니다.


※ 녹색교통운동은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는 비영리단체 입니다.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03969)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26길39 (성산동249-10) 시민공간 나루4층
·E-mail : kngt@greentransport.org ·TEL : 02-744-4855 ·FAX : 02-744-4844
·
사업자등록번호 : 102-82-0799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2018-서울마포-0435호

·이사장 : 고윤화 ·공동대표 : 조경두,민만기 ·사무처장 : 김광일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 이사장 : 고윤화 · 공동대표 : 조경두,민만기 · 사무처장 : 김광일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26길39 시민공간 나루4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2-82-07998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2018-서울마포-0435호
· TEL : 02-744-4855

· E-mail : kngt@greentransport.org

국세청 · 개인정보처리방침

움직이는 소나무로 녹색교통을 실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