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의 가열찬 프로젝트인 원전하나 줄이기!
언론과 서울시에서 많이 홍보한 덕이 많은 서울시민도 알고 계실텐데요.
자, 계획을 발표했으니 하나하나 실행 단계를 밟아나가겠죠?
그 일환으로 지난주 4월 16일 월요일에는 어마어마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시민단체, 기업, 종교계, 학계, 에너지 관련 협회 등 22개 토론 그룹이 참여하는 원전하나 줄이기 시민대토론회를 연 것인데요.
원전 하나 줄이기는 최대한 많은 시민, 희망컨데 모든 시민이 동참할 때 이뤄지는 엄청난 프로젝트입니다.
그 참여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기 위한 첫 출발이 '원전 하나 줄이기, 시민대토론회'인 것이지요.
토론 주제는 에너지 절약, 시민참여, 시민단체제안, 에너지효율화, 에너지생산, 일자리, 자치구 등 크게 7개 구분에서 22개의 주제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저희, 녹색교통운동은 당연히!
에너지 절약에서 '교통수요 조정과 자전거 등 대중교통 활성화' 테이블에 참여했습니다.
( 테이블 5. 교통수요 조정과 자전거,대중교통 활성화에 모인 사람들, 저기, 저어기, 저도 보이네요. ^^;)
원탁회의의 진행은 경직되고 딱딱한 지정토론이 아닌 22개 테이블에서 테이블 리더가 진행을 맡고
정리요원이 토론자들과 리더가 70분 남짓한 시간에 나누는 이야기를 정리하여 테이블 순서대로 나눴던 얘기를
4분 정도에 무대에서 발표하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토론 진행방식이었습니다. 발표시간을 통해 각 테이블에서 나눈 이야기를 22개 테이블과 공유도 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부문 발표하는 녹색교통 송상석 사무처장님, 큰 무대에서 조금 떨리셨을 듯 해요 ^^)
또한 발표자가 발표할 때 자신이 마음에 드는 제안이 나오면
아래와 같이 생긴 판넬을 마구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정책 제안에 대한 호응을 바로바로 알 수도 있었고요.
즐거운 토론의 장이었지요. ^^
자, 그래서 70분 동안 테이블 넘버5. 교통부문에서는 학계, 환경단체, 자전거 동호회, 공공교통네트워크 관계자, 정당인, 언론 각계 교통에 관심있는 시민 7분들과 즐거운 얘기나눴습니다.
어떤 얘기를 나누었냐 하면
1.원전 하나 줄이기 관련 교통 정책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 후쿠시마 사태 이후로 일본의 원전 55기 중 54기가 중단 상태. 일본의 원전 신화가 깨지고 있다는 증거, 우리도 원전 하나부터 다 없애기 운동을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한다.
○ 원전이라는 단어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일반인들에게는 포커스가 에너지 사용량 줄이라는 점으로 다가가야 한다. 서울시의 교통정책에 1번이 카쉐어링이었는데, 이게 첫 번째가 맞는지 의문이다. 교통수단 사용률로 보면 자가용 20%가 60% 수송 에너지를 사용하는 만큼 도로 다이어트, 자가용 사용 억제 도시계획 수반 등 자가용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 덧붙여,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사용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세출을 보면 인프라(도로 등)건설에 많이 쓰이는 것 같다. 반면 작은 비용만이 대중교통 에 쓰여지고 있다. 따라서, 세출의 일정부문을 대중교통에 투자하도록 아예 법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즉, 대중교통, 보행, 자전거에 투자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2. 아이디어 제안
- 대중교통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 약자와 시민단체, 환경단체, 소비자단체가 모인 대중교통 이용자 위원회를 만들자. 이와 같은 위원회가 선진국에 있다. 참고해서 이용자 의견을 받도록 하자.
○ 대중교통 안전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버스, 철도와 지하철 노동자의 노동권, 건강권 확보가 필요하다.
○ 도심에서 주차단속, 과태료, 혼잡통행료로 걷은 돈을 대중교통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이를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규제정책이라는 인식을 줄여야 한다.
- 자전거
○ 자전거를 생활 교통수단으로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보관소 및 주차장을 지하철역 중심에 만들자.
○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 자전거 마일리지 제도와 같은 도입이 필요하다.
○ 자전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개인에게 인센티브가 전달되는 체계를 만들자.
- 승용차
○ 자가용을 사용할 수 있는 대체제 마련이 아니라 자가용 억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3. 우리가 할일
○ 강력한 교통 수요관리 정책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자.
○ 규제(채찍)와 인센티브(당근)가 같이 있는 세트플레이로 교통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 ‘자발적’ 참여는 한계가 있다. 조례, 법령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 확실한 교통 정책 이미지를 위해 해외 사례에서 많이 보듯이 ‘이 도로는 무조건 버스만 다닙니다’ ‘이 동네는 자전거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등과 강력한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시범 동네를 만들어서 시민에게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어필하자.
○ 재택근무 방안이 활성화되면 좋겠다. 스마트워킹 이름 어떤가? 회사의 참여를 위해 규제, 법령, 조례를 제정하거나 고쳐서 회사에서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그리고 참여하는 회사를 홍보하는 방안을 같이 만드는 것이다.
자, 어떤가요?
호응할 만한가요? ^^
아직 많은 이야기, 구체적인 이야기가 필요한만큼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각계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여 서울시의 에너지 낭비도 막고 에너지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원전 하나 줄이기 프로젝트가 진정 진정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녹색교통운동과 함께 하자고요! ^^
박원순 서울시장의 가열찬 프로젝트인 원전하나 줄이기!
언론과 서울시에서 많이 홍보한 덕이 많은 서울시민도 알고 계실텐데요.
자, 계획을 발표했으니 하나하나 실행 단계를 밟아나가겠죠?
그 일환으로 지난주 4월 16일 월요일에는 어마어마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시민단체, 기업, 종교계, 학계, 에너지 관련 협회 등 22개 토론 그룹이 참여하는 원전하나 줄이기 시민대토론회를 연 것인데요.
원전 하나 줄이기는 최대한 많은 시민, 희망컨데 모든 시민이 동참할 때 이뤄지는 엄청난 프로젝트입니다.
그 참여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기 위한 첫 출발이 '원전 하나 줄이기, 시민대토론회'인 것이지요.
토론 주제는 에너지 절약, 시민참여, 시민단체제안, 에너지효율화, 에너지생산, 일자리, 자치구 등 크게 7개 구분에서 22개의 주제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저희, 녹색교통운동은 당연히!
에너지 절약에서 '교통수요 조정과 자전거 등 대중교통 활성화' 테이블에 참여했습니다.
원탁회의의 진행은 경직되고 딱딱한 지정토론이 아닌 22개 테이블에서 테이블 리더가 진행을 맡고
정리요원이 토론자들과 리더가 70분 남짓한 시간에 나누는 이야기를 정리하여 테이블 순서대로 나눴던 얘기를
4분 정도에 무대에서 발표하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토론 진행방식이었습니다. 발표시간을 통해 각 테이블에서 나눈 이야기를 22개 테이블과 공유도 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부문 발표하는 녹색교통 송상석 사무처장님, 큰 무대에서 조금 떨리셨을 듯 해요 ^^)
또한 발표자가 발표할 때 자신이 마음에 드는 제안이 나오면
아래와 같이 생긴 판넬을 마구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정책 제안에 대한 호응을 바로바로 알 수도 있었고요.
즐거운 토론의 장이었지요. ^^
자, 그래서 70분 동안 테이블 넘버5. 교통부문에서는 학계, 환경단체, 자전거 동호회, 공공교통네트워크 관계자, 정당인, 언론 각계 교통에 관심있는 시민 7분들과 즐거운 얘기나눴습니다.
어떤 얘기를 나누었냐 하면
1.원전 하나 줄이기 관련 교통 정책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 후쿠시마 사태 이후로 일본의 원전 55기 중 54기가 중단 상태. 일본의 원전 신화가 깨지고 있다는 증거, 우리도 원전 하나부터 다 없애기 운동을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한다.
○ 원전이라는 단어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일반인들에게는 포커스가 에너지 사용량 줄이라는 점으로 다가가야 한다. 서울시의 교통정책에 1번이 카쉐어링이었는데, 이게 첫 번째가 맞는지 의문이다. 교통수단 사용률로 보면 자가용 20%가 60% 수송 에너지를 사용하는 만큼 도로 다이어트, 자가용 사용 억제 도시계획 수반 등 자가용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 덧붙여,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사용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세출을 보면 인프라(도로 등)건설에 많이 쓰이는 것 같다. 반면 작은 비용만이 대중교통 에 쓰여지고 있다. 따라서, 세출의 일정부문을 대중교통에 투자하도록 아예 법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즉, 대중교통, 보행, 자전거에 투자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2. 아이디어 제안
- 대중교통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 약자와 시민단체, 환경단체, 소비자단체가 모인 대중교통 이용자 위원회를 만들자. 이와 같은 위원회가 선진국에 있다. 참고해서 이용자 의견을 받도록 하자.
○ 대중교통 안전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버스, 철도와 지하철 노동자의 노동권, 건강권 확보가 필요하다.
○ 도심에서 주차단속, 과태료, 혼잡통행료로 걷은 돈을 대중교통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이를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규제정책이라는 인식을 줄여야 한다.
- 자전거
○ 자전거를 생활 교통수단으로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보관소 및 주차장을 지하철역 중심에 만들자.
○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 자전거 마일리지 제도와 같은 도입이 필요하다.
○ 자전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개인에게 인센티브가 전달되는 체계를 만들자.
- 승용차
○ 자가용을 사용할 수 있는 대체제 마련이 아니라 자가용 억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3. 우리가 할일
○ 강력한 교통 수요관리 정책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자.
○ 규제(채찍)와 인센티브(당근)가 같이 있는 세트플레이로 교통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 ‘자발적’ 참여는 한계가 있다. 조례, 법령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 확실한 교통 정책 이미지를 위해 해외 사례에서 많이 보듯이 ‘이 도로는 무조건 버스만 다닙니다’ ‘이 동네는 자전거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등과 강력한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시범 동네를 만들어서 시민에게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어필하자.
○ 재택근무 방안이 활성화되면 좋겠다. 스마트워킹 이름 어떤가? 회사의 참여를 위해 규제, 법령, 조례를 제정하거나 고쳐서 회사에서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그리고 참여하는 회사를 홍보하는 방안을 같이 만드는 것이다.
자, 어떤가요?
호응할 만한가요? ^^
아직 많은 이야기, 구체적인 이야기가 필요한만큼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각계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여 서울시의 에너지 낭비도 막고 에너지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원전 하나 줄이기 프로젝트가 진정 진정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녹색교통운동과 함께 하자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