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차에 발목잡힌 자동차 업계, 자멸의 길로 들어서나 : 녹색교통운동 활동소식

2025-10-09

내연차에 발목잡힌 자동차 업계, 자멸의 길로 들어서나

“2035 내연차 퇴출은 산업 생존과 기후 대응의 열쇠”

지난 24일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무공해차 세제 혜택을 신설하고 2035년 내연차 판매 제한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이후, 자동차 업계는 정부의 무공해차 보급목표가 비현실적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소속 11개 단체 관계자를 모아 2035 NDC에 따른 무공해차 보급목표가 업계 규제 부담을 높이고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잠식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고해달라는 건의서를 정부·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내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위한다는 자동차 업계의 주장은 결국 국내 미래차 산업을 후퇴시키고 몰락의 길로 가져가는 모순되는 주장이다.

자동차 업계가 미래차 전략을 소홀히 한 결과는 이미 참혹하다. 2030년까지 국내 전기·수소차 보급 목표는 450만대이나 2025년 8월 기준 85만대에 그쳤다. 자동차 산업에 한참 늦게 출발한 테슬라, 지리그룹, BYD가 전세계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후발주자들이 시장을 장악하는 사이, 한국 자동차 업계는 내연기관차에 머무르며 전기차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급격한 전동화 전환이 국내 부품 생태계와 자동차 시장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산업 전환을 늦춰야 국내 자동차 산업이 생존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2024년 상위 10개 제조사 중 세계 전기차 시장점유율 1, 2위는 BYD(27.6%), 테슬라(12.2%)였으며 현대기아차(3%)는 10위에 머물렀다. 속도조절을 주장하며 전환의 흐름을 거스른다면 국내 자동차 산업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음이 자명하다.

전기차 전환은 단순한 차량 교체가 아니다. 배터리·반도체·전력망·충전 인프라 등 다양한 산업 생태계를 포함한 구조적 전환이다. 내연기관차의 시대는 이미 저물었고, 전기차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미래 산업의 중심국으로 도약할 잠재력이 있다. 제때 전환을 이뤄 앞서간다면 전기차 산업은 국내에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과 신생 스타트업에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자동차 산업의 전환 필요성은 이미 13년 전부터 제기됐다. 수송부문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은 자동차 제조사·수입사별 연간 판매 차량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해 저배출 차량의 생산과 판매를 유도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르면 2030년부터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량의 약 85%를 무공해차로 전환해야 하며, 2035년부터 중대형 등 일부 차량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연기관차 생산 중단이 요구된다.

NDC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원칙의 문제다. 자동차 업계가 현 시점에서 ‘달성가능한 수준’만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감축 의지가 없는 것이며,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동력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2018년 대비 2024년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률은 1.3%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도로분야가 수송부문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자동차 업계는 그동안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온 책임을 져야 한다.

2050 탄소중립과 2030 NDC 수립 과정에서 세운 ‘2030년 무공해차 450만대 공급’이라는 목표는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가 아닌 산업계와 논의를 거쳐 결정된 현실적 보급 목표였다. 당면한 상황에 자동차 업계는 자성참회하고 분골쇄신해야 마땅할 것이다.

전기차 전환은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위기 대응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수송부문 최선의 전략이며, 이는 곧 국가 경쟁력의 문제와도 직결된다. 한국이 지금 전환 속도를 높이지 않는다면 해외 전기차 기업에 내수와 수출시장을 모두 내줄 위험이 크다. 전기차 전환은 생존과 미래를 위한 국가 전략이며, 한국이 전환 흐름에 뒤처진다면 기후변화 대응에서도, 산업경쟁력 확보에서도 모두 밀릴 수밖에 없다.

정부는 2035 NDC에 맞춰 내연기관차 퇴출 전략을 명확히 함으로써 시장 혼란을 줄이고, 규제와 인센티브를 통해 무공해차 전환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또한 충전 인프라 확충과 혜택 지원 등 무공해차 대중화 정책을 즉각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자동차 업계 역시 탈내연기관과 무공해차 전환에 사활을 걸어야 하며, 산업 생존과 국가 경제를 위해 미래차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2025년 10월 9일

녹색교통운동,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그린피스, 플랜1.5

주요언론기사

⦁ 한국일보 / 2035년부터 내연차 금지시킨다?···이유는 '폭망 수준'인 교통 온실가스 감축 목표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01314090002519?did=NA

⦁ 뉴스플러스 / 내연차에 발목잡힌 자동차 업계, 자멸의 길로 들어서나 - 그린피스 "2035 내연차 퇴출은 산업 생존과 기후 대응의 열쇠”

http://www.news-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238

⦁ 한국 NGO신문 / 환경단체, 정부에 내연기관차 퇴출·전기차 전환 촉구 - "전기차 전환,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위기 대응 동시 달성 최선의 전략"내연차

https://www.ng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15687

⦁ 아이뉴스24 / '내 탓'보다 '네 탓' 자동차업계…다 망한다 [지금은 기후위기]

https://www.inews24.com/view/1894049

⦁ 한국사진방송 / 내연차에 발목잡힌 자동차 업계, 자멸의 길로 들어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