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환경 이슈[논평] 탄소중립위원회의 시나리오(안)의 기초 자료가 혼란스럽다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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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위원회의 시나리오(안)의 기초 자료가 혼란스럽다

 

- 탄소중립위원회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에 대한 논평Ⅱ -

 

지난 8월 5일 목요일 오전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소중립위)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위원회(안)」을 발표하였다.

 

(사)녹색교통운동은 8월 6일, ‘탄소중립위원회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에 대한 논평’을 내고 과도한 기술 낙관주의와 현재의 2배가 넘는 전기에너지 공급 확대 문제, 수송부문의 수요관리 시나리오의 미흡함과 내연기관 공급 중단 일정을 제시하지 않은 문제, 그리고 건설기계 등 수송 용도의 자동차 및 장비 등의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 반영 여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탄소중립위가 발표한 2050년 에너지 수요전망을 살펴보면 2050년 에너지 수요량은 219.3∼225.0백만TOE로 2018년 대비 0.3~2.9% 감소를 전망하고 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2018년 현황 값인데, 탄중위 시나리오는 2018년 우리나라의 전제 에너지 수요는 225.8 백만TOE, 이중 산업부문의 에너지 수요는 140.2백만TOE, 이로 인한 온실가스배출은 260.5백만톤으로 기술하였다.

 

그러나 같은 문서의 이어지는 부문별 탄소중립 시나리오 중 산업부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위 수치와 다르게 2018년 산업부문의 에너지 수요를 148.7 백만TOE로 기술했고, 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와 상관없이 앞의 수치와 같은 260.5 백만톤으로 표기하였다.

 

이에 우리는 다음 3가지 질문을 통해 탄소중립위원회가 스스로 혼란을 정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한다.

 

질문 1. 우리나라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기준이 되는 2018년 에너지 현황에서 산업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140.2 백만TOE 인가, 148.7 백만TOE 인가 ?

 

질문 2. 온실가스 배출은 연소를 포함한 에너지 사용과 직접 연동하고, 배출량이 다르면 감축 과제도 달라져 탄소중립의 달성 가능성을 가를 수도 있는 사항인데, 에너지 소비량이 차이가 있어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동일한 이유는 무엇인가 ?

 

질문 3. 같은 자료에서 2018년 수송부문 에너지 수요를 36.0 백만TOE 라고 한 것은 현재 개별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산입하지 않는 국제 항공 및 해운으로 인한 에너지 사용과 수송 용도라고 하여도 건설업, 광업 등에서 사용하는 장비(덤프트럭 등도 포함된다.) 등의 연료 소비는 제외한 것이다. 그렇다면 건설기계 등 건설업, 광업 등에서 수송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은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와 온실가스 배출 현황에 반영한 것인가, 누락된 것인가 ?


시나리오는 그 자체가 법적인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닐지라도 후속의 국가계획(2030 NDC 등)과 국가의 기술개발 및 투자방향, 전환 속도 등 부문별 세부 시책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확하고 구체적인 자료에 기초하여야 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같은 자료의 6페이지 뒤에 산업부문의 에너지 수요가 석유류 6.4 백만TOE, 가스 2.1 백만 TOE, 총 8.5백만TOE가 증가하고 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차이가 없다는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아울러 수송부문의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에서 제외된 수송 용도의 건설업, 광업, 제조업의 연료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의 누락 여부도 밝혀져야 한다.

 

탄소중립의 실현은 어려운 과제다. 벌써부터 기업들은 ‘너무 과도하다’고 하고, 일부 노동자들은 ‘정의로운 전환의 실제 대책을 발견할 수 없다’ 고 하고 있다. 시나리오와 방법, 계획들이 모두 쉽지 않지만, 전환 재편이 불가피한 산업 전반에서 일하는 직접 당사자인 노동자와 기업들과 농민, 소비자들까지 그 외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사회적 합의와 협력 동참을 얻어나가야 한다. 합의와 협력의 기본은 신뢰이며 신뢰의 기초는 투명성이다. 정확한 통계자료 등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탄소중립위원회와 사무처가 향후 의견수렴 과정 등에서 이해당사자들을 포함한 국민들과의 소통과 합의를 만들어가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각오는 신뢰감 있고 투명하며 정확하고 엄격한 자료 관리에서도 증명돼야 한다고 믿는다. <끝>

 

<첨 부> : 탄소중립위원회의 시나리오(안) 일부 발췌 자료


2021. 8. 10

녹색교통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