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기자회견문] 대선후보는 신공항이 아니라 생명을 약속하라!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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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신공항반대 1만인 서명결과 발표 및 대선후보 정책협약식 기자회견문>

 

대선후보는 신공항이 아니라 생명을 약속하라!

 

- 전국 신공항반대 1만인 서명운동 결과 9,409 서명 동참

- 이재명 후보 가덕도 신공항·새만금 신공항 건설해야

- 김재연·이백윤·심상정 후보 가덕도·새만금·서산·제주제2공항 철회해야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9월, 2025년까지의 공항정책 추진방향을 담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확정·고시하였다. 이번 계획에는 가덕도 신공항, 새만금 신공항, 서산민항, 제주 제2공항 등을 포함한 총 10개 지역의 공항개발 방안(대구공항(이전), 흑산공항, 백령공항, 울릉공항, 경기남부 민간공항, 포천민항 포함)과 인천공항은 활주로를 확장·신설하고, 무안공항은 광주공항과 통합하여 서남권 중심공항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기존 15개 공항에 10개 공항이 추가되어 총 25개의 공항이 넓지 않은 국토 안에 난립하게 되는 셈이다. 수십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토건 예산 투입의 시작이자, 대규모 국토 파괴의 시작이다. 공항을 줄여나가도 모자란 기후·생태계 붕괴와 대규모 감염병 창궐이라는 절체절명의 생존위기 앞에 등장한 계획이라고는 믿기 힘든 일이다.

 

작은 국토 안에 수요가 없는 적자·유령공항들이 이미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10개의 공항을 더 짓겠다는 것은 기후·생태계붕괴와 감염병 재난으로부터 희생당하는 수많은 민중들과 말못하는 생명을 외면한 채, 수십조의 혈세를 토건자본에 바치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 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토건사업으로 지역표를 얻으려는 정치권의 개발망령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둔갑되어 지역 곳곳을 뒤덮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 정치인들은 공항개발명분으로 하나같이 지역의 경제발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공항개발로 인한 지역경제발전은 허구에 기대고 있을 뿐 실체없는 환상이다. 공항개발은 오히려 지역의 경제발전은 커녕 건설과 운영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할 뿐만 아니라 소중한 생태계인 갯벌·산림·섬·바다 등을 파괴하여,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수많은 생명들의 터전이자 온실가스 흡수원을 없애면서 기후·생태계 붕괴를 가속화한다.

 

이에 신공항반대전국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기후·생태계 붕괴 대응에 역행하며 전국 곳곳에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는 신공항건설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신공항반대 1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총 9,409명이 서명에 동참하였다. 공동행동은 서명운동 결과를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하여 가덕도, 새만금, 서산, 제주에 추진되고 있는 신공항건설철회와 공항개발종합계획 폐지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질의 결과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항공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점에 동의하며 단거리 노선을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동시에 국토균형발전의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하기 때문에 가덕도 신공항 추진은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새만금 신공항은 공항계획부지인 수라갯벌 보전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새만금 갯벌 보존을 전제로 새만금 신공항을 건설하겠다며 얼토당토 않은 상충된 답변을 보냈다. 제주제2공항은 국토부의 재검토 결과 및 도민의 합의를 전제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보내고 철회여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서산민항 역시 항공수요와 지역발전 그리고 인근 공항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철회여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또한 시대착오적이고 무책임한 신공항 개발 사업들로 소중한 생태계를 파괴하며 혈세를 낭비하는 악습을 반복하는 국토교통부의 공항개발종합계획과 신공항 기획과 폐지 및 관련 법령 개폐 여부 등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신공항 건설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하면서, 관련 법령의 개폐의 문제는 국회의 소관으로 대통령 후보가 언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며 국회와 적극 협력하여 관련 법령이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밝히며 답변에는 응하지 않았다.

 

국민의 힘당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는 모든 질의에 회신하지 않으며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모두 가덕도, 새만금, 서산, 제주제2공항에 대해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다.

 

진보당 김재연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노동당 이백윤 후보 모두 네 개 공항 건설을 철회하겠다고 답했다. 김재연 후보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항공수요 관리에 나서는데 역행하여 10여개 신공항을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국토부의 계획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며, 기후공약으로 ‘공항대신 철도’와 공공교통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모든 신공항 건설에 꾸준히 반대입장을 표명해왔으며, 공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노동당 이백윤 후보는 신공항 건설은 국토 균형발전 정책이라 할 수 없으며, 오히려 토건산업자본의 이윤증식에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지역의 특성과 생태·환경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공존’의 가치를 중심을 국토균형발전이 재논의 되어야 하고, 지역민들의 의사가 배제되고 세계적인 탈탄소 흐름에도 역행하는 공항개발계획은 폐기하고, 관련 법령 정비 및 관련 부처 개편 등으로 신공항 건설을 제도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 철도를 포함한 생태친화 교통수단 확대와 통합공공교통체제를 구축하고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공공교통망을 이용한 생활권 설계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를 내지 않은 녹색당은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고 탄소시계의 시침을 앞당기는 무분별한 신공항설립계획과 모든 대규모 토건 사업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히며, 다가오는 지방선거까지 신공항 건설계획 철회를 포함해 탈탄소 전환사회로 향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심각한 시대착오이자 퇴행인 신공항 건설을 공약하는 모순되고, 기만적인 유력 대통령 후보들의 답변과 위기의식에 참담함과 분노를 거둘 수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대통령은 소중한 생태계를 파괴하며 자본의 이득에만 복무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기후·생태계 붕괴 위기를 진짜 위기로 직시하며 모든 생명들의 생존의 토대인 자연을 지켜내고, 붕괴와 재난으로 인해 가장 먼저 희생하고, 고통받을 가난한 민중들과 말 없는 생명들의 생존과 평화를 지켜낼 대통령이다.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감염병 재난을 버텨내게 하는 이들은 헌신적인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이다. 코로나 장기화와 기후붕괴로 닥칠 재앙에 절망한 가난한 민중들이 자살하고, 공공의료노조와 택배노조는 단식과 파업을 하고 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필요하지도 않는 신공항이나 짓고 있을 만큼 한가로운 상황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화염과 물길, 메마름 속에 인류문명이 종잇장처럼 구겨지고, 순식간에 재가 되어 증발하고 있는 기후재앙을 목도하고 있다. 모든 생명들의 생존기반이 붕괴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놓여있다. 신공항 건설은 재난속에 희생당하고 있는 민중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토건자본의 배만 불리는데 혈세를 탕진하고, 코로나재난과 기후붕괴를 가속화시키는 범죄나 다름 없다. 수십조의 국가예산을 쓰지도 못할 유령공항을 짓는데 낭비할 때가 아니라 빈번해질 기후재난과 대규모 감염병 대비를 위해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사회안전망을 공고히 하는데 투입해야할 때이다.

 

지금이라도 유력 대선 후보들은 무책임한 신공항계획 철회를 약속하고, 기후·생태계 붕괴를 가속화하는 멸종의 신공항이 아니라 가난한 민중들과 말 못하는 존재들의 온전한 생명을 약속해야 할 것이다.

 

기후붕괴 외면하는 신공항계획 철회하라!

더 이상의 공항은 필요 없다. 신공항 철회하라!

대선후보는 신공항 철회를 약속하라!

 

2022년 2월 24일

 

신공항반대전국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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