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지난 21대 대선 후보 교통공약 분석에 이어 녹색교통운동이 새정부의 교통공약을 세부적으로 분석해보았습니다. '회복·성장·행복'이라는 3대 비전 모두에 교통공약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 긍정적인 부분은 👍 으로, 아쉬운 부분은 👎 으로 표시했습니다.
- 평가의 근거가 된 공약과 함께 보시려면 이곳을 클릭해주세요.
광역권 철도 인프라 확대
👍 광역권(충청·호남·대경·동남권)에 GTX 확대와 함께 도시내 공공교통 확대를 연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 대부분의 철도 공약이 수도권에 집중되어있고, 지나친 철도의 지하화 공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싱크홀, 지하 공기질 문제 등)는 제시하고 있지 않음
- 도로철도 지하화로 기존 상부공간(철도부지) 고밀·복합 개발. 단순히 철도를 지하로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도시의 교통체계를 철도와 버스(대중교통)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어야 함. 사업 추진시 보행환경, 자전거도로의 확대, 대중교통 편의성을 높이는 교통 체계 구축 필요
- 현재 추진중인 GTX A,B,C 노선의 경우 총사업비가 133조 규모로 이후 새로운 철도 건설과 지하화에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 구체적 방안이 필요함. 지역별 인구 변화 등을 감안한 장래 수요를 면밀히 살필 필요 있음. (광역철도 사업비는 ㎞당 약 712억이나 소요됨. GTX 총사업비는 노선당 약 3~4조 원에 달함.)
공항·도로 건설
👎 일부 공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내 공항은 저조한 이용율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 새로운 공항 건설이 예산낭비로 지적될 수 있음.
- 공항과 도로의 건설은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부추겨 탄소중립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임. 또한, 지역 활성화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으로 전면 중단하거나 재검토 되어야 함.
수송부문의 기후변화 대응
👍 대중교통 인프라 건설 시 탄소 저감 효과를 제도적으로 평가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도록 제도화 하는것, 공공기관의 RE100 추진은 수송 부문의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정책임.
👎 모든 정책의 세부 내용을 아우르기 위해서는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을 선언하고, 강력한 수요 감축과 수단 전환을 위한 다양한 운행제한 제도의 지역과 대상을 단계적으로(LEZ,녹색교통지역,내연기관차 프리존,혼잡통행료 등)추진하는 등 온실가스와 에너지 수요를 함께 줄여나가야 함.
대중교통 이용 확대
👍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국민선택권이 보장된 패스 발행
👎 교통 패스 제도는 대중교통이 비교적 편리한 지역의 시민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음. 교통 패스 혜택에 소외된 지역(수도권 외 제외)의 대중교통 접근성, 정시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개선 내용이 보이지 않음. 직접적인 대중교통 공급 확대 측면의 정책이 제안되지 않음. 대중교통과의 연계 교통인 녹색교통수단(보행,자전거)에 관련한 이용 확대 정책이 전무함.
보행·자전거 등 녹색교통 활성화
👎 공유형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수단 이외에는 제시된 정책이 없음.
- 개인 자전거 및 보행에 관한 정책이 우선 마련되어야 함.
- 자전거 이용시설 확대(자전거 도로 및 주차시설 등)와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개선의 필요.
- 정책적으로 이동수단 중요성의 우선순위를 명시하는 것도 구상해볼 수 있음(1순위 보행, 2순위 자전거, 3순위 대중교통...)
교통복지
👍 교통 소외지역 및 장애인·노인·임산부에 대한 교통 복지를 골고루 담고 있음. 이동에 대한 권리를 담은 교통기본법 제정 추진에 공감.
👎 지역 대중교통 수단 확대에 대한 내용이 없어 실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 지역의 경우 운영과 관련해 수단 자체가 부족하여 지원과 확대방안 마련이 필요.
-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노약자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에 한정해 이용 가능한 특별 교통수단을 만들기보다 교통약자들도 환승을 전제로 모든 교통수단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 지역 간을 이동하는 시외(고속)버스를 저상버스 의무 도입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법 개정 및 안전대책 필요. 또한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인식개선 정책과 버스 운전기사들에 대한 장애인 탑승 서비스 교육 등이 마련되어야 함.
- 농어촌 지역의 대중교통 공급량을 확대하는 것과 중앙정부의 지자체 대중교통 운영지원을 통한 공급 확대로 공공교통과 연계교통 중심의 도시교통체계로의 변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배분 비율 조정을 통해 지역 대중교통수단의 개선 및 확충,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등 교통체계관리에 사용될 수 있도록 조정
- 교통정책의 정합성 유지와 법과 제도 간의 상충 제거, 교통법 중 상위법, 보행자전거를 포함한 대중교통의 최우선 순위 정책 실행 명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교통, 교통수요관리 등 SOC 사업 추진시 대원칙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사항을 규정
교통안전
👍 교통물류, 싱크홀, 대형 교통사고 사전예방, 항공안전, 통학 버스와 관련한 교통안전 공약을 제시하였음. 스쿨죤 통학로 개념을 도입하여 통학로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측면은 긍정적.
👎 교통안전과 관련해 운전자 교육이나 처벌·방지대책(음주운전 등) 강화에 대한 내용이 부재.
교통물류
👍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생활물류서비스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관련한 정책을 담고 있음
👎 근무 환경 개선의 구체적 내용이 없고, 이륜차 종사자들의 안전 의식 제고 등의 개선 사항이 제시되지 않음.
- 노동자 환경개선과 함께 번호판 미부착, 안전모 미착용, 불법 구조변경, 무면허 운전, 소음기 제거 등 이륜차 운전자의 도로교통법 준수 및 안전운행에 관한 대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함.
기타
👎 미래차, 자율주행, K-UAM 등 새로운 교통 수단을 키워가겠다는 지향은 보이나, 산업을 키우는 데에만 집중되어있어 그로 인해 파생되는 수요에 대한 관리나 에너지, 안전 문제에 대한 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제21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지난 21대 대선 후보 교통공약 분석에 이어 녹색교통운동이 새정부의 교통공약을 세부적으로 분석해보았습니다. '회복·성장·행복'이라는 3대 비전 모두에 교통공약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 긍정적인 부분은 👍 으로, 아쉬운 부분은 👎 으로 표시했습니다.
- 평가의 근거가 된 공약과 함께 보시려면 이곳을 클릭해주세요.
광역권 철도 인프라 확대
👍 광역권(충청·호남·대경·동남권)에 GTX 확대와 함께 도시내 공공교통 확대를 연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 대부분의 철도 공약이 수도권에 집중되어있고, 지나친 철도의 지하화 공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싱크홀, 지하 공기질 문제 등)는 제시하고 있지 않음
- 도로철도 지하화로 기존 상부공간(철도부지) 고밀·복합 개발. 단순히 철도를 지하로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도시의 교통체계를 철도와 버스(대중교통)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어야 함. 사업 추진시 보행환경, 자전거도로의 확대, 대중교통 편의성을 높이는 교통 체계 구축 필요
- 현재 추진중인 GTX A,B,C 노선의 경우 총사업비가 133조 규모로 이후 새로운 철도 건설과 지하화에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 구체적 방안이 필요함. 지역별 인구 변화 등을 감안한 장래 수요를 면밀히 살필 필요 있음. (광역철도 사업비는 ㎞당 약 712억이나 소요됨. GTX 총사업비는 노선당 약 3~4조 원에 달함.)
공항·도로 건설
👎 일부 공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내 공항은 저조한 이용율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 새로운 공항 건설이 예산낭비로 지적될 수 있음.
- 공항과 도로의 건설은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부추겨 탄소중립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임. 또한, 지역 활성화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으로 전면 중단하거나 재검토 되어야 함.
수송부문의 기후변화 대응
👍 대중교통 인프라 건설 시 탄소 저감 효과를 제도적으로 평가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도록 제도화 하는것, 공공기관의 RE100 추진은 수송 부문의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정책임.
👎 모든 정책의 세부 내용을 아우르기 위해서는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을 선언하고, 강력한 수요 감축과 수단 전환을 위한 다양한 운행제한 제도의 지역과 대상을 단계적으로(LEZ,녹색교통지역,내연기관차 프리존,혼잡통행료 등)추진하는 등 온실가스와 에너지 수요를 함께 줄여나가야 함.
대중교통 이용 확대
👍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국민선택권이 보장된 패스 발행
👎 교통 패스 제도는 대중교통이 비교적 편리한 지역의 시민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음. 교통 패스 혜택에 소외된 지역(수도권 외 제외)의 대중교통 접근성, 정시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개선 내용이 보이지 않음. 직접적인 대중교통 공급 확대 측면의 정책이 제안되지 않음. 대중교통과의 연계 교통인 녹색교통수단(보행,자전거)에 관련한 이용 확대 정책이 전무함.
보행·자전거 등 녹색교통 활성화
👎 공유형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수단 이외에는 제시된 정책이 없음.
- 개인 자전거 및 보행에 관한 정책이 우선 마련되어야 함.
- 자전거 이용시설 확대(자전거 도로 및 주차시설 등)와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개선의 필요.
- 정책적으로 이동수단 중요성의 우선순위를 명시하는 것도 구상해볼 수 있음(1순위 보행, 2순위 자전거, 3순위 대중교통...)
교통복지
👍 교통 소외지역 및 장애인·노인·임산부에 대한 교통 복지를 골고루 담고 있음. 이동에 대한 권리를 담은 교통기본법 제정 추진에 공감.
👎 지역 대중교통 수단 확대에 대한 내용이 없어 실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 지역의 경우 운영과 관련해 수단 자체가 부족하여 지원과 확대방안 마련이 필요.
-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노약자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에 한정해 이용 가능한 특별 교통수단을 만들기보다 교통약자들도 환승을 전제로 모든 교통수단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 지역 간을 이동하는 시외(고속)버스를 저상버스 의무 도입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법 개정 및 안전대책 필요. 또한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인식개선 정책과 버스 운전기사들에 대한 장애인 탑승 서비스 교육 등이 마련되어야 함.
- 농어촌 지역의 대중교통 공급량을 확대하는 것과 중앙정부의 지자체 대중교통 운영지원을 통한 공급 확대로 공공교통과 연계교통 중심의 도시교통체계로의 변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배분 비율 조정을 통해 지역 대중교통수단의 개선 및 확충,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등 교통체계관리에 사용될 수 있도록 조정
- 교통정책의 정합성 유지와 법과 제도 간의 상충 제거, 교통법 중 상위법, 보행자전거를 포함한 대중교통의 최우선 순위 정책 실행 명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교통, 교통수요관리 등 SOC 사업 추진시 대원칙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사항을 규정
교통안전
👍 교통물류, 싱크홀, 대형 교통사고 사전예방, 항공안전, 통학 버스와 관련한 교통안전 공약을 제시하였음. 스쿨죤 통학로 개념을 도입하여 통학로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측면은 긍정적.
👎 교통안전과 관련해 운전자 교육이나 처벌·방지대책(음주운전 등) 강화에 대한 내용이 부재.
교통물류
👍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생활물류서비스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관련한 정책을 담고 있음
👎 근무 환경 개선의 구체적 내용이 없고, 이륜차 종사자들의 안전 의식 제고 등의 개선 사항이 제시되지 않음.
- 노동자 환경개선과 함께 번호판 미부착, 안전모 미착용, 불법 구조변경, 무면허 운전, 소음기 제거 등 이륜차 운전자의 도로교통법 준수 및 안전운행에 관한 대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함.
기타
👎 미래차, 자율주행, K-UAM 등 새로운 교통 수단을 키워가겠다는 지향은 보이나, 산업을 키우는 데에만 집중되어있어 그로 인해 파생되는 수요에 대한 관리나 에너지, 안전 문제에 대한 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