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환경파괴 부추기고 무분별한 개발을 위한 예타면제 추진 규탄한다!!

<혈세낭비, 환경파괴 부추기는 문재인정부 예타면제 규탄 기자회견>


토건재벌 배불리는 나눠먹기 예타면제 중단하라


- 사업실패와 환경파괴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의 부담이다

- 정부와 여당이 적폐로 규정한 이명박정부의 예타면제를 따라하지 말라


          [이미지 출처 : 경실련]



정부는 지난해 12월 각 지자체에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사업을 제출 받아, 17개 광역지자체의 33개 사업, 총사업비 61조 2,518억원을 심사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토건사업 확대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예타는 그 동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해 실시됐다. 예타 통과 실적을 보면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 2016년 12월까지 총 782건 중 509건(65%)만 예타를 통과했다. 예타는 그동안 무분별하고 세심한 검토없이 제안된 재정사업 시행을 일정 부분 거르는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공공사업의 경우 사업의 규모가 훨씬 클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어 예산제약 하에서 효율적인 재원의 배분을 위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사전검토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예비타당성조사의 목적이 정책적·경제적·기술적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따져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이 기준을 면제해주고 최소 몇천 억에서 몇 조의 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공공 사업의 우선 순위를 예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선정한다는 것인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예타를 거의 면제받아 추진된 대표적인 재정손실 사례인 4대강 사업이 있는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려고 하는 것인가?


실제로 그 동안 일부 지자체는 예타 사업비 기준 500억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업비를 500억원 밑으로 줄이거나 여러 사업으로 쪼개는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오히려 예비타당성조사의 기준을 엄격하게 해서 정책적·경제적·기술적 타당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꼭 필요한 숙원 사업이라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여 타당성 검증 절차를 마치는게 올바른 정부가 해야할 일이 아닌가 한다.




기자회견문 : 

190123_기자회견_예타면제-추진-중단하라최종.pdf

190123_기자회견_예타면제-추진-중단하라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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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년 1월 23일(수) 오전 11시 30분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혈세낭비, 환경파괴 부추기는 예타면제 규탄 기자회견

                                    ◈ 사회 :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

                                    ◈ 예비타당성 제도 도입취지 및 문제 :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 규탄발언 :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 국장

                                    ◈ 규탄발언 :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 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①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② 김광일 녹색교통운동 협동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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