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차고지증명제, 주차난 해결을 부탁해!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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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출근길에 ‘길막’을 하는 주차 차량을 만난다면? 

골목길을 가득 채운 주차 차량들 때문에 곡예걸음을 걸어야 한다면?


“주차를 저 따위로 하다니!”라는 분노가 절로 터져 나올 겁니다. 

하지만 ‘주차 매너’가 문제의 전부는 아니지요. 더 큰 문제는 아무 데나, 아무렇게나 주차하는 게 어물쩍 용인되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주차에 관대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주차장 확보율)


2018년의 통계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대수에 비해 주차면수는 조금 더 많지만, 실제 주차 공간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주차라는 특성상 차량 한 대당 최소 2개의 주차 공간(주거지와 업무지)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주차장을 더 만들면 된다고요? 

그렇게 하려면 땅과 돈이 무한정 필요합니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장을 마냥 공급하는 것은, 도로혼잡과 대기오염을 야기하는 자동차를 쉽게 보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주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자동차 대수를 줄이려는 노력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의 대표적인 사례로 ‘차고지증명제’를 들 수 있지요.

* 차고지증명제란?
차량을 신규로 등록하거나 이전할 때, 이 차량이 주차할 차고지가 있음을 반드시 증명해야 하는 제도.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는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어 차량에 대한 수요를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음.
또한 공식적으로 주차 공간을 명시함으로써 불법주차 등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임.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제주도에서 차고지증명제를 시행 중입니다.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소유자가 주소 변경, 명의 이전 등록을 하려면, 주소지로부터 직선거리 1km 이내에 있는 차고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2007년 당시 제주도는 인구 55만여 명에 등록차량 대수가 23만여 대로, 인구 대비 차량 대수가 많고 등록차량 대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주차 문제도 심각했지요. 


문제 해결을 위해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한 결과, 제주도에서 차량 증가 억제 효과는 분명했습니다. 신규 등록차량 대수가 감소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제주도의 신규 차량등록 대수 변화)


한편, 일본에서는 1962년부터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해왔는데요, 그 결과 일본은 도로나 거리에서 불법주차를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모범적인 주차 문화를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차를 소유하게 되면 차고지를 비롯한 주차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도쿄 등의 대도시에서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일본의 거리 모습 / 불법주차 차량이 점령한 한국의 거리 모습)


이처럼 차량 증가 억제와 주차난 해결에 효과가 있는 차고지증명제 도입 여부를 두고 서울시에서도 검토를 해왔습니다.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공영주차장 확대, 거주자 우선주차제 등의 정책을 시행했지만, 이렇게 주차 공간을 공급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여건상 서울에서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단 기존의 등록차량 수가 너무 많아(2018년 기준 250만 대) 차고지증명제 적용 대상이 될 신규 차량 등록자들의 저항이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후 주택 등에서 차고지로 확보할 주차장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자동차 업계의 반발이 크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고 감독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된다면, 서울의 주차 풍경은 많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주차난 해결을 위해 이제는 주차 공간 공급을 넘어, 자동차에 대한 수요 자체를 억제하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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