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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서]불공정과 규정위반으로 추진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선을 반대한다.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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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과 규정위반으로 추진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반대한다.

- 국토부 2중대로 전락하고, 부처의 존재 이유조차 망각한 환경부를 규탄한다. -



지난 5월 1일 <한겨레>보도에 의하면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의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자문단을 구성하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단순한 자문단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서를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검토기관의 직원들로 구성되었다. 이는 평가서를 작성하고, 검토기관의 검토 의견을 받아 협의를 진행해야하는 정상적 절차를 무시하고, 협의 전에 사전 검토를 받은 것이다. 자문단에 포함된 기관들은 한국환경연구원, 한국환경공간, 국립환경과학원, 해양수산개발원, 국립생태원 등의 국가출연연구기관들로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을 기반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기관들이다. 이들이 가덕도 신공항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사전에 검토하고 ‘자문’하기 위해 모였고, 1차 회의까지 진행한 것이다. 채점자를 데려와 답안지를 사전에 검토받은 것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와 독립성을 허무는 것이고, 관련 업무처리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14일, 가덕도 신공항을 확정되지도 않은 계획인 “2030 부산 엑스포 전 개항을 지시”했고, 국토교통부는 공기 단축을 위해 신공항의 설계 방식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4월 4일 국토부는 공항의 “환경 이슈 해소와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자문단을 구성하겠다며 환경부에 공문을 보냈다. 그리고 환경부는 자문위원 명단을 작성하여 회신하고, 4월 19일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의 주요 결과는 검토기관들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진행하는 검토 의견과 다름없는 내용이었다. 신공항 건설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한 사전 답안지를 작성을 환경부가 적극 협조한 것이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이전 자문회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것이며, 관계법령에 따라 대가성이 없이 관계 기관에 자문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변명이다. 개발과 관련한 국정과제를 불합리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며 부실, 날림, 거짓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켜왔던 문제를 개선하기로 약속을 한 것이 고작 5년 전이다. 지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환경부는 4대강 사업의 착공시기를 맞추기 위해, 대통령의 ‘환경영향평가를 안하면 안되는가’라는 질문에 국토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고,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그리고 법개정과 교육을 통해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약속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명박 정부의 망령이 되살아난 것인가. 현재 진행되는 과정은 무리하게 추진하여 녹조 독소 등 환경피해가 커지고 있는 4대강 사업과 무엇이 다른가.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여 그 피해를 저감하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환경부는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사무를 관장하는 부처이다.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 앞에서 환경영향평가는 ‘빠르게 처리하는데 걸림돌’이 되었고, 환경부는 국토부의 공문 한장에 2중대를 자처했다. 부처의 존재이유와 평가제도의 존재이유를 망각한 행태이다. 도대체 환경부는 가덕도의 환경생태 현황을 알고나 있는 것인가.

 

자문 회의에서는 가덕도의 환경생태 현황과 공사로 인한 훼손 우려가 제기되었다. 가덕도는 100년 숲을 보유한 생태자연도 1등급의 공간이다. 그 숲과 바다, 연안에 기대어 사는 숱한 생명들의 공간이기도 하다. 이 섬의 봉우리들을 밀어 바다를 메우겠다고 한다. 이 기후위기 시대에 가덕도의 생명들을 학살하고,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 환경부는 부끄럽지도 않은가.

 

환경부는 자문위원 추천을 지금 당장 취소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는 5년 전 약속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독립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도대체 이렇게 작성되는 환경영향평가서를 누가 믿을 수 있단 말인가. 국토부 2중대라는 이름이 부끄럽다면 환경부 장관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

 

2023년 5월 3일

 

한국환경회의·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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