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저감경유차 축소와 친환경차 확대 방안

경유차 축소와 친환경차 확대 방안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 1위, 경유차 천만대 시대



지난 4월 8일 월요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경유차 축소와 친환경차 확대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에너지전환포럼(공동대표 홍종호·유상희·임성진)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주최하는 미세먼지 특단을 위한 토론회이다.

토론회의 패널로 참석한 녹색교통운동 송상석 사무처장은 '미세먼지 방안에 대한, 올해 차들을 신규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는 전략 차원에서라도 기존 경유차 소비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경유차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지금의 경유차 대책은 사실상 노후 경유차 보장제도'라며 '차량의 노후 유무에 대한 보조금 지급 자체가 정책을 시행하기까지 어렵다. 번호판이 운송사업자로 돼 있는 노란판이 달린 차량만 보조금을 받고, 과일 행상이나 1톤짜리 차를 가지고 영업하는 사람은 지급대상자가 아니다. 조직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곳, 사업자가 있는 곳은 보조금을 받고 아닌 곳은 보조금을 못 받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유가격 체제 개편은 신규경유차 증가에 대해서 중요하다. 또 하나는 운행제한이란 문제들과 운행제한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도합해가지 않고 지금처럼 인센티브를 가지고 전환하겠다는 문제는 페널티가 있는 사람이어야만 전환이 된다. 제한대상이 되거나 또는 판매금지가 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 고민할 이유가 없다. 보조금, 전환보조금, 유가보조금 같은 제도는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규제나 페널티를 같이 고민하지 않으면 사실 효과 없는 가능성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http://www.energytransitionkorea.org/post/3074(자료집 링크)

<사진 및 자료집 출처 : 에너지전환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