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제3회 미세먼지 국민포럼 개최, 11개 세부 부문 별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논한다.


어제(6월 3일 오후 2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제3회 미세먼지 국민포럼을 개최했다.

제1부 수송부문에서는 전의찬 세종대 환경에너지공간융합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윤석현 현대자동차 상무, 조강래 전 자동차환경센터 회장(운행차 미세먼지 저감방안 발표), 박상준 한국교통연구원 기후변화 지속가능교통연구팀장, 최유진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조경두 인천연구원 기후환경연구센터장이 발제에 나섰다. 이어 패널 토론에는 고윤화 미세먼지 국민포럼 운영위원장, 김정수 한서대 환경연구소 교수,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이 참여했다.

토론에서 녹색교통운동 송상석 사무처장은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이나 정책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을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았다. 2003년 당시 수도권특별대책을 만들 때 일본 동경도의 노디젤 정책이 굉장히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LEZ 정책을 빨리 도입하려 했으나 워낙에 규제에 대한 반발이 너무 심하다 보니 단계적으로 가자고 해서 2009년에서야 법이 만들어졌고 시행된것은 2010년도. 경기,인천의 경우 조례는 있으나 단속을 못하고 있고 최근에 들어서야 LEZ를 하겠다하는 상황. 결론적으로 지금 목도하고 있는 교통수송의 미세먼지의 문제는 요약해서 말하면 정책의 실패인 것.

교통수요관리에 대해서 국가가 할 일도 있지만 실질적 제도상으로 보면 운행제한, 수요관리 모든 권한이 국가에 없고 시도지사에 다 이양되고 있는 상황. 국가는 시도지사에 떠넘기고 시도지사는 국가가 해달라고 떠넘기면서 지금의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2013년도에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뉴스보도도 많아졌을 때 국가는 경유택시 허용을 추진하고 있었다. 교통수요관리의 핵심인 승용차수요를 억제해야했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승용차 수요를 억제시키면 대체교통수단은 대중교통만이 유일한 상황. 서울시, 부산시의 경우 그나마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이 절반을 넘고, 서울은 65% 되니 진행 가능 하겠지만 그 외 지역은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이 20%대. 국민 10명 중 실제 대중교통 타는 분이 2~3분 밖에 안된다는 것.

그동안의 정책 실패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앞으로는 달라질 방향에 대해 기대하자. 국가던 지자체던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방향을 분명하게 밝히고. 누가 시장, 도지사, 대통령이 되던 방향성이 달라져서는 안될일이다. 정책적 일관성이 깨졌을 때 국민의 신뢰도가 깨져버린다. 교통수요관리던 교통량저감이던 방법론적이나 기술적인 방향은 오늘의 발제에서 가이드를 주었다. 이제 이 방향을 어떻게 이행해야하는지 논의해 봐야 할때이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