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토론회] 문재인 정부 2년, 환경정책 평가 토론회에서는


[토론회] 문재인 정부 2, 환경정책 평가 토론회

- 문재인 정부의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과 에너지 전환 그 성과와 한계

 

어제(619일 오후 1) 한국환경회의에서 주관하는 문재인 정부 2, 환경정책 평가 토론회가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렸다.   

토론에 앞서 김홍철 환경정의 정책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가능한가

에 대한 발제와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은 문재인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 성과 및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유영민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을 좌장으로 우석훈 경제학자,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송상석 녹색교통 사무처장,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김규원 한겨레신문 기자,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 맹학균 환경부 정책기획관실 지속가능전략담당관이 참여했다.


토론자로 나선 녹색교통운동 송상석 사무처장은

 흑산도 공항의 경우 만들어지더라도 소형 비행기만 운행이 가능한 상황으로 실제로 그러한 비행기를 운영 할 운영사가 현재는 없어 타당성 뿐만아니라 운영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들을 살펴보면 R&D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SOC 사업이다. 이 사업들 대부분이 경제성 분석을 진행하면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 사업들이다. 실제로 예타 면제로 시행되는 대부분의 지방철도사업들은 설치 이후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여 이는 모두 국가의 예산에 심각한 영향을 줄수 있다. 

새만금 공항의 경우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더라도 주변 공항인 무안공항의 수요가 예측치의 4%밖에 안나오는 상황에서 바로 옆에 또 공항을 짓는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되는 계획이다.

미세먼지와 관련해 정부가 책임을 갖고 결정해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결정을 하지 않고  거버넌스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있어 이러한 당사자들과의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데, 정권 초기에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 저항에 부딫쳐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 결국, 기후환경회의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형식이다국민참여단에서 숙의과정 거친다고 하는데 이는 결국 신고리 5,6호기 처럼 되는 것 아닌가 불안하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화력 조기폐쇄 등과 같은 에너지 전환과 경유차와 같은 미세먼지 오염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나 국민의 삶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해야한다 등의 결론)

우리가 이 정부의 환경 정책의 변화를 너무 기대하고 있어서 인지 실망도 큰 게 현재 현실이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문제들을 소통을 통해서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190619_환경정책 정책토론회 자료집 표지.pdf

190619_환경정책 정책토론회 자료집(061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