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자료실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제도의 운영평가_2024.6

2024-06-30
조회수 733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강화의 필요성과 한계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제도의 운영평가_2024.6


목차

-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개요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의 법적 근거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이행실적 산정 과정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 제작사별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이행실적 산정과 인센티브 제도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이행실적 평가 : [실제] 온실가스 감축효과로 이어지지 못함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이행실적 평가 : 이월 및 상환으로 인한 제작사 감축 노력 저하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이행실적 평가 : 국내 VS EU의 제작사 이행 현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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