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같이가치와 네이버해피빈을 통해 녹색교통운동의 활동을 응원해주세요 ※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모금함으로 이동합니다.

활동소식

활동소식<365일 움직이는🌲 소나무 뉴스레터_25호>

2023-06-30
조회수 1076

- 365일 움직이는 녹색교통운동 소나무 뉴스레터 25호 -

  
[기자회견]
🚫백두대간 망치고 환경영향평가 무력화시키는 
     <강원특별법 개정안> 강행처리 규탄한다.


백두대간 망치고 환경영향평가 무력화시키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강행처리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5월 26일(금) 09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최 : 국회의원 이은주, 한국환경회의, 정의당

■ 내용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 국회 강행 처리 규탄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 처리 중단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공론화 촉구


백두대간 망치고 환경영향평가 무력화시키는

<강원특별법 개정안> 강행처리 규탄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5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니 다음날 25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 가결, 오후에 본회의 통과다.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이틀만에 일사천리로 강행처리되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4대 규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마디로 규제 해제법이며, 강원도 민원법이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달린 것처럼 총력을 다한 이유다. 여기에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 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는 주요 부처의 신중 검토 의견과 시민사회의 충분한 토론과 숙의 요구를 무시한 채, ‘여야 협치’를 내세우며 속전속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소한의 사회적 공론화조차 없이 행정과 시민사회, 전문가의 우려를 거대 양당의 힘으로 묵살한 후과는 작지 않을 것이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등 정부의 주요 권한을 도지사, 도의회에 이양하고 있다. 그동안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지켜왔던 최소한의 빗장이 풀린 것이다. 백두대간도 위태롭다. 강원도에 대부분 위치한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주요 산림생태축이다. 백두대간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에서 등산로 또는 탐방로 설치, 수목원설치, 자연휴양림, 공원시설, 궤도 설치를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례 조항으로 무장된 강원특별법 앞에 무엇이 강원도지사를 견제하고, 강원도의 개발 앞에 백두대간,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보호할 수 있을지 암담하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의 미래비전을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지난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자연을 위한 파리협약’이라고 불리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되었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기 위해 더 많은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훼손지를 복원하고, 또 여기에 대규모 재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한다는 목표에 전세계 195개국이 합의한 것이다. 전세계가 개발 일변도의 프레임에 브레이크를 걸고 더 많은 자연을 지키는 일에 에너지와 재원을 쓰는 이 때에 한국사회는 여전히 아름다운 강원도의 난개발을 초대하는 강원특별법을 여야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개발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되었으며, 제2, 제3의 지역특별법의 욕망에 불을 지핀 꼴이 되었다. 기후생태위기의 시대에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키는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인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통과시킨 171인을 역사에 기록할 것이다.

 

2023.05.26

 국회의원 이은주, 한국환경회의, 정의당




[기자회견]
🎤 지구 생태계에 유해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무용한 환경부를 고발한다.


지구 생태계에 유해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무용한 환경부를 고발한다.

 

환경부는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우리가’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여 탄소 중립을 실현하자는 뜻을 담았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기후위기의 완고하고 가파른 기울기는 좀처럼 나아질 태세가 아니다. IPCC 6차 보고서는 전에 없던 획기적인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무한 성장의 망상과 지금까지의 관성을 버리지 않는다면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다. 그리고 1970년에 비해 야생생물의 개체 수가 지금은 33%만 남았으며 지구 전체 생물 종 중 100종 이상이 멸종 위기에 처했다는 게 UN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의 설명이다. 지구 전체 동식물의 8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로 지구가 자칫 대멸종(mass extinction)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위급함을 전한다. 2023년 현재, 인류의 미래는 뚜렷한 반전 없이 악화일로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악화에 악화를 더한다. 국토를 향한 파괴적인 난개발, 기후위기 시대에 전국을 뒤흔드는 공항 공화국의 전조, 각종 자원순환 정책들의 파행 등 인류의 안녕을 해하는 명백하고 뚜렷한 역진을 거듭하고 있다. 비통하게도 이 선봉에 환경부가 있다. 법정 보호지역을 해하는 각종 생태학살 사업을 용인하고, 전국의 공항 개발 사업들에 면죄부를 남발하며, 부처의 존재 이유인 환경 규제를 스스로 완화하고 철회하고 있다. 환경부의 ‘환경의 날’ 기념식은 실상 ‘환경의 날’을 폐기하는 세레모니다.

 

정부조직법은 환경부 장관을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이로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 장관은 기업 편의를 봐주는 자리가 아니다. 환경부 장관은 시민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것을 두고 보는 자리가 아니다. 환경부 장관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해 규제하고 조정하는 자리다. 생태학살을 용인하고, 기후위기를 외면하고, 자원순환 정책을 포기한 환경부 장관을 규탄한다. ‘국토의 보전’에 대한 의지가 없고, 미래세대가 누려야 할 권리를 빼앗고, 지구환경에 위해를 가하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2023년 환경의 날, 환경정책의 실종을 고발하고 유해하고 무용한 환경부를 규탄해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지금의 환경부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고, 없어져야 할 그것 아닌가. 


2023년 6월 5일

한국환경회의





[활동소식1]
🚲미래를 향한 라이딩! 따릉이대행진 후기

안녕하세요! 녹색교통운동입니다. 

나날이 더 더워지는 요즘 탄소중립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 확대가 절실해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녹색교통운동이 연대 단체로 속해있는 연세로 공동행동에서 지난 4일 '따릉이 대행진'을 개최하였는데요! 약100여명의 참여자가 따릉이를 타고 도심 속 라이딩을 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을 통해 보다 쾌적한 하늘과 시원한 여름을 만들고자 하는 100여명의 시민 참여자들의 강한 열망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뉴스 기사를 통해 그 현장을 확인해볼까요?😎



[활동소식2]
🙋‍♀️ 서른살 녹색교통, 기후위기 시대의 미래교통을 이야기 하다!
 
30주년을 맞이하여 열린 녹색교통운동의 포럼!


지속 가능한 사회,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지금까지 함께 활동해 온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의 토론을 통해 정책의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녹색교통운동의 역점 운동의 방향을 찾는 자리를 마련하였었는데요!


교통과 관련된 전문가 분들과, 녹색교통을 30년동안 옆에서 봐온 오래된 연대 단체들까지 함께 했던 자리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자리를 채워주시고, 좋은 말들로 채워주셨는데요!

그 후기를 뉴스 기사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피해가정 지원1]
😊 6월 장학금 지급 보고
  

안녕하세요. 녹색교통운동 입니다.😀 

이번달도 교통사고 피해가정 아이들에게 필요한 장학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코리안리

총 20명 (4,000,000원) 에게 장학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현대모비스

총 36명 (10,800,000원) 에게 장학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총 1명 (300,000원) 에게 장학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교통사고 피해가정 아이들에게 후원(장학금, 물품 등)을 원하시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이 계시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D

 

전화: 010-2748-6634070-8260-8609 (박나리 활동가)

메일: kngt@greentransport.org


[교통사고 피해가정 지원2]
🌍 [티머니복지재단 지원] 의료비 지원 후기

안녕하세요, 녹색교통운동입니다:D

어느덧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장마가 시작되었는데요! 

모두들 더위 조심하시고 우산도 잘 들고 다니시길 바라요.💦 🌂 


녹색교통운동은 올해 가전기기 교체 및 구매 사업과 더불어 의료비 지원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어요. 의료비 또한 티머니복지재단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티머니복재단은 교통 분야 전반의 사회공헌활동과 교통약자를 위한 복지사업, 

대중교통 활성화 를 위해 설립된 재단입니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 티머니복지재단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녹색교통운동 활동가들이 지난번 가전기기 지원을 받은 준우네에 이어, 

이번에는 의료비 지원을 받은 서희네(가명)에 방문하여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한 번 들어보실래요?👀  



[모금활동 소식]
😄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부산에 엄마를 두고 강원도까지 홀로서며 대학을 다녀야 하는 승호. 엄마의 두손인 승호는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야하는 가장이자 스무살 대학생입니다. 엄마가 걱정되어 자주 보러가고싶지만, 비싼 교통비때문에 어렵습니다. 승호의 고민은 엄마와 비싼 전공서적입니다. 승호가 학교도 포기하지 않도록, 엄마에게 걱정을 덜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
 연세로는 2014년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되어 9년째 운영되고 있고, 많은 행사가 개최되어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공간입니다. 서울시 최초로 조성된 보행자·대중교통 전용 공간이었습니다. 올해부터 서대문구가 '차없는 거리'를 종료하겠다고 한 사실을 알고계시나요? 이 좋은걸 왜 해제하려고 하는지, 함께 알아보고 모금으로 연세로를 되살리고 다시 돌려놓자구요!


녹색교통운동 활동을 지지하신다면 
후원회원이 되어 주세요.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kngt@greentransport.org / 02-744-4855
03696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26길 39, 시민공간 나루4층

뉴스레터 구독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눌러주세요.

녹색교통운동의 모든 활동은 개인 및 단체 기부금 및 활동사업수입으로 진행됩니다.


※ 녹색교통운동은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는 비영리단체 입니다.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 이사장 : 고윤화 · 공동대표 : 전재완, 민만기 · 사무처장 : 김광일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26길39 시민공간 나루4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2-82-07998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2018-서울마포-0435호
· TEL : 02-744-4855

· E-mail : kngt@greentransport.org

움직이는 소나무로 녹색교통을 실천해요.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03969)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26길39 (성산동249-10) 시민공간 나루4층
· TEL : 02-744-4855 · FAX : 02-744-4844 · E-mail : kngt@greentransport.org
· 
업자등록번호 : 102-82-07998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2018-서울마포-0435호

· 이사장 : 고윤화 · 공동대표 : 전재완, 민만기 · 사무처장 : 김광일

녹색교통수단

이용으로

친환경제품을

사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