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자료실오세훈 서울시장 1년 공약이행 평가보고서 및 서울시민 여론조사

2023-07-04
조회수 2488

ㅇ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제39대 서울시장으로 재임하고 있음

- 이미 오세훈 시장은 제33대(2006.7-2013), 제34대(2010.7-2011.8), 제38대(2021.4-2022.6)에서 서울시장으로 재임하여 이번은 4선 서울시장임. 

     ※ 제38대 서울시장 재임 시 주요시책

      • 약자와의 동행 및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울비전 2030’ 수립

      •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을 위한 서울형 ‘안심소득’ 사업(복지) 및 ‘서울런’(교육) 구축·운영

      • 수변공간(한강, 지천 등) 중심의 공간 재편, 비욘드조닝 등 서울시 최상위 공간계획 ‘2040 서울플랜’ 수립

      •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혁파 및 신속통합기획, 모아주택·모아타운(소규모 주택정비) 도입

      • 1인가구(안심동행)․청년(영테크․취업사관학교)․여성(성폭력 제로)․아동(키즈카페) 등 수요자 맞춤형 정책 추진

      • 시민단체를 표방하는 단체에 대한 위탁수수료·보조금·인건비 지원 최소화

      •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관광업계․취약계층 지원 확대 및 공공의료 강화


ㅇ 제39대 오세훈 서울시장의 비전은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이지만 공약의 대부분은 제38대(‘21.4-’22.6) 시장 당시 공약의 연장으로, 사실상 서울시장 2년차로 볼 수 있음

 ※ 제39대 오세훈 서울시장의 5대 핵심 공약 : ①안심소득으로 복지 사각지대 없는 서울, ②누구나 살고 싶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③서울런으로 교육격차 해소. 교육사다리 실현, ④공공의료로 보호받는 건강특별시 서울, ⑤서울 전역을 수변감성도시로 조성 추진


ㅇ 서울WATCH와 문화연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및 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를 추진함

- [공약평가]는 과거 시민단체들이 공약이행율에 머물던 평가에서 나아가 공약의 이행은 물론 이행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사회적 가치와 시민소통, 예산낭비 등도 점

검하여 이행의 결과가 시민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하였음

- [시민여론조사]는 사실상 재임 2년차에 해당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5대 핵심공약 및 시정운영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를 조사하였음.

ㅇ 서울WATCH와 문화연대는 4번째 서울시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이 자신의 비전처럼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만들고 있는지, 취임사의 “약자와 동행하는 상

생도시 서울, 매력있는 글로벌 선도도시 서울”을 위하여 어떻게 시정을 진행하고, 그 열매가 서울시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지는지 등 시민의 눈으로 성과와 문제를 평가하

고, 향후 시민을 위한 시정을 위해 필요한 문제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임.

- 서울WATCH와 시민단체들은 매년 오세훈 시정을 시민들과 함께 평가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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