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교통운동이 선정한 올해 교통/환경 10대뉴스
“각종 사건사고 끊이지 않는 교통/환경분야”
○ 녹색교통운동이 2017년 한 해 동안 있었던 국내의 교통/환경 10대뉴스를 선정했다.
○ 올해의 교통/환경 뉴스 중 가장 이슈가 되었던 소식을 녹색교통 공식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10가지 뉴스를 선정했다.
○ 올 한해 교통/환경분야에서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다.
미세먼지 문제는 매년 화두에 오르지만 그에 따른 대책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 경유차 조기폐차와 같은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시민들의 참여와 인식 개선은 요원하다.
2017년 문재인정권이 들어서면서 내 놓은 추석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공약 이행은
10대 뉴스 중 단연 눈길을 끈다.
○ 이 외에도 ▲버스 주52시간으로 근로시간 규제 ▲서울역 고가 보행길(7017) 개통
▲공공자전거 확대 및 환승인센티브 제도 도입 ▲녹색교통 진흥지역 첫 지정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확대 ▲의정부 경전철 파산
▲정부 지자체 도시철도 법정 무임수송 적자 해소방안 추진 ▲서울교통공사 통합 이 선정되었다.
○ 이번 10대뉴스는 2017년의 교통/환경 뉴스를 정리해 많은 시민들과 공유하고,
앞으로 더욱 친환경적인 교통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과제로 삼고자 하는 의도로 시도했다.
○ 녹색교통운동은 이번 10대뉴스 선정 결과를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들에게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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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교통운동이 선정한
2017년 교통환경분야 10대 뉴스!
올해도 다사다난한 한해였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7년을 반추해 보면서 올해의 많은 일들을 정리해 보고자
교통•환경 분야의 10대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선정하기까지 전문가들과 그리고 많은 네티즌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미세먼지는 날로 심각해지고, 대책의 효과는 미지수? |
매년 심해지는 미세먼지 문제가 올해도 이슈가 되었다. 매일 아침 날씨와 함께 미세먼지 상황을 확인해야했고 미세먼지의 원인에 대하여 정부가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여 국민들은 답답한 가운데 생활을 해야만했다. 새정부들어 미세먼지대책으로 화력발전소 일시정지, 노후경유 어린이차 LPG전환사업 등을 추진하고 2017년 9월에는 미세먼지종합대책을 내놓고 미세먼지의 3대원인인 경유차, 화력발전, 중국발에 대한감축방안을 내놓았다.
2018년 상반기까지 추진되는 단기 대책으로는 봄철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일시 가동 중단, 미세먼지 심각 시 차량 2부제 실시, 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차 교체 등이 실시된다. 2018년 하반기부터 2022년 말까지 진행되는 중장기 대책은 발전부문, 산업부문, 수송부문, 생활부문 등 4대 핵심 배출원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18년 하반기부터 2022년 말까지 진행되는 중장기 대책은 발전부문, 산업부문, 수송부문, 생활부문 등 4대 핵심 배출원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발전분야에서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관리 강화 및 비중 축소가 이뤄질 예정이며, 특히 30년이 넘은 발전소 7기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모두 폐기 처리될 방침이다.산업분야에서는 현재 수도권에서만 실시 중인 배출 총량제를 수도권 외 지역의 미세먼지 배출원 밀집지역에까지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수송분야에서는 노후된 경유차의 조기 폐차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며, 2022년까지 친환경차 200만 대를 보급할 방침이다. 생활분야에서는 도로청소 차량을 2배 확충하고 농촌 불법소각을 방지하는 등의 대책이 실시된다.
2016년 영동고속도로 추돌사고 원인이 버스 운전자의 과로에 의한 졸음운전으로 밝혀지면서, 이같은 운전자의 무리한 운행시간이 사회문제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장기간 연속운전을 제한하고 운전자의 최소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28일 공포하고 이날부터 즉시 시행하였다. 하지만,그 후로도 한해동안 크고 작은 버스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되었으며 특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였다. 지난 7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이에대해 긴급 정책간담회를 열어 논의하고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현재 환노위에는 특례조항과 관련한 근기법 개정안이 모두 8건 계류돼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5월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현행 26개에서 10개(운수업 유지)로 축소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녹색교통운동이 선정한 올해 교통/환경 10대뉴스
“각종 사건사고 끊이지 않는 교통/환경분야”
○ 녹색교통운동이 2017년 한 해 동안 있었던 국내의 교통/환경 10대뉴스를 선정했다.
○ 올해의 교통/환경 뉴스 중 가장 이슈가 되었던 소식을 녹색교통 공식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10가지 뉴스를 선정했다.
○ 올 한해 교통/환경분야에서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다.
미세먼지 문제는 매년 화두에 오르지만 그에 따른 대책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 경유차 조기폐차와 같은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시민들의 참여와 인식 개선은 요원하다.
2017년 문재인정권이 들어서면서 내 놓은 추석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공약 이행은
10대 뉴스 중 단연 눈길을 끈다.
○ 이 외에도 ▲버스 주52시간으로 근로시간 규제 ▲서울역 고가 보행길(7017) 개통
▲공공자전거 확대 및 환승인센티브 제도 도입 ▲녹색교통 진흥지역 첫 지정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확대 ▲의정부 경전철 파산
▲정부 지자체 도시철도 법정 무임수송 적자 해소방안 추진 ▲서울교통공사 통합 이 선정되었다.
○ 이번 10대뉴스는 2017년의 교통/환경 뉴스를 정리해 많은 시민들과 공유하고,
앞으로 더욱 친환경적인 교통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과제로 삼고자 하는 의도로 시도했다.
○ 녹색교통운동은 이번 10대뉴스 선정 결과를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들에게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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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교통운동이 선정한
2017년 교통환경분야 10대 뉴스!
올해도 다사다난한 한해였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7년을 반추해 보면서 올해의 많은 일들을 정리해 보고자
교통•환경 분야의 10대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선정하기까지 전문가들과 그리고 많은 네티즌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미세먼지는 날로 심각해지고, 대책의 효과는 미지수?
매년 심해지는 미세먼지 문제가 올해도 이슈가 되었다. 매일 아침 날씨와 함께 미세먼지 상황을 확인해야했고 미세먼지의 원인에 대하여 정부가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여 국민들은 답답한 가운데 생활을 해야만했다. 새정부들어 미세먼지대책으로 화력발전소 일시정지, 노후경유 어린이차 LPG전환사업 등을 추진하고 2017년 9월에는 미세먼지종합대책을 내놓고 미세먼지의 3대원인인 경유차, 화력발전, 중국발에 대한감축방안을 내놓았다.
2018년 상반기까지 추진되는 단기 대책으로는 봄철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일시 가동 중단, 미세먼지 심각 시 차량 2부제 실시, 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차 교체 등이 실시된다. 2018년 하반기부터 2022년 말까지 진행되는 중장기 대책은 발전부문, 산업부문, 수송부문, 생활부문 등 4대 핵심 배출원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18년 하반기부터 2022년 말까지 진행되는 중장기 대책은 발전부문, 산업부문, 수송부문, 생활부문 등 4대 핵심 배출원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발전분야에서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관리 강화 및 비중 축소가 이뤄질 예정이며, 특히 30년이 넘은 발전소 7기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모두 폐기 처리될 방침이다.산업분야에서는 현재 수도권에서만 실시 중인 배출 총량제를 수도권 외 지역의 미세먼지 배출원 밀집지역에까지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수송분야에서는 노후된 경유차의 조기 폐차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며, 2022년까지 친환경차 200만 대를 보급할 방침이다. 생활분야에서는 도로청소 차량을 2배 확충하고 농촌 불법소각을 방지하는 등의 대책이 실시된다.
버스 주52시간으로 근로시간 규제
2016년 영동고속도로 추돌사고 원인이 버스 운전자의 과로에 의한 졸음운전으로 밝혀지면서, 이같은 운전자의 무리한 운행시간이 사회문제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장기간 연속운전을 제한하고 운전자의 최소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28일 공포하고 이날부터 즉시 시행하였다. 하지만,그 후로도 한해동안 크고 작은 버스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되었으며 특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였다. 지난 7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이에대해 긴급 정책간담회를 열어 논의하고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현재 환노위에는 특례조항과 관련한 근기법 개정안이 모두 8건 계류돼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5월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현행 26개에서 10개(운수업 유지)로 축소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