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보행우선도로인데 길 가장자리로 다니라구요?

2015-05-26
조회수 1743

보행우선도로인데 길 가장자리로 다니라구요?

보행자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수 있는 길은 없을까?


1970년대에 시작된 차량통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의 도로정책변화는 네델란드의 본엘프로 시작되었습니다.

보도와 차도를 엄격하게 분리하지 않고 차량의 감소를 유도할수 있는 여러가지 물리적인 시설기법들을 적용한 본엘프는

도로교통법에서 법적 지위를 보장받고 1980년대까지 약 1,500개 이상의 주거지역에 적용되었습니다.

아쉽게도 본엘프는 지역단위(Network)가 아닌 선(Line)개념으로 전체 지역에 적용하는 방식이 아닌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네델란드의 본엘프 (사진출처 http://safetymom.co.kr)


이후 영국의 홈존(Home Zone), 일본의 커뮤니티 죤(Community Zone), 독일의 Tempo 30 등에 영향을 주었는데 이러한 사업들의 기본적인 목표는 보차분리를 통한 보행자 안전이 아니라 보차 공존에서 보행자를 보호하는 개념입니다.

일본의 커뮤니티죤 (출처 : http://www.courtyardhousing.org)


영국의 Home Zone (출처 : http://www.courtyardhousing.org)


이 공간내에서는 여러가지 교통정온화기법이 적용(속도규제, 고원식 교차로, 시케인, 초커, 험프등 / 관련내용 : http://ko.wikipedia.org/wiki/%EA%B5%90%ED%86%B5_%EC%A0%95%EC%98%A8%ED%99%94 ) 되어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는 도로로 바뀌게 됩니다.


독일의 한 도시인 봄테(Bohmte) 에서 2008년 쉐어드 스페이스(Shared space)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의 개선은 기존의 본엘프, 홈죤, 커뮤니티도로와는 조금은 다른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을 배려하는, 보행자 중심의 개선은 맞지만 가장 다른점이라고 하면 최대한 물리적 기법들이 배제된 채 진행된 것입니다.

도시전체에 신호등과 표지판, 횡단보도등을 모두 없애고 전체 도로공간을 보행자 중심으로 개편한 것입니다.


공사전 과 공사후의 봄테시내 (사진출처 : bohmte.de)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적용한 사례가 있지만 아직까지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는 좀 부족한것 같습니다.

(한국의 보행자 우선도로 : http://luris.mltm.go.kr/web/webcommon/pds/WcBdPdsView.jsp?seq=62&gbn=I )

'외국은 교통문화가 발달(?)해서 차량들이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다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여전히 모든도로에서 차량의 통행에 우선권을 주는 도로교통법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자료 : 보행자우선도로 보행권확보를 위한관련법 개선방안 http://kpaj.or.kr/_common/do.php?a=full&b=12&bidx=288&aidx=3527 )

실제 이런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위에 적용된 시설개선+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문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행자를 위한 법적제도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시설 개선만 있을뿐 교통문화와 법적제도가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아무리 보행자우선구역이라해도 우리나라에서 아래와 같이 통행하거나 주차하면 모두 위법입니다. 여전히 보행자는 길가장자리 구역을 통행해야 하고 차량의 흐름을 방해해서는 안되기 때문이죠. (도로라고 명칭된 모든도로에서, 골목길도 마찬가지......)

사진출처 : http://kpaj.or.kr/_common/do.php?a=full&b=12&bidx=288&aidx=3527


마지막으로 네델란드의 도로교통법(RVV)에서 본엘프의 법적 지위에 대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보행우선구역이라고 하면 최소한 차량이 보행자의 보행속도보다는 낮게 운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출처 : http://news.koroad.or.kr/articleview.php?idx=237


* 다음편에는 위와같은 개선들이 과연 차량의 흐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보행자의 안전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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